‘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與,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전단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與,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

 

전단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 “김여정 하명법”이라 반발하며 전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군사분계선 인근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이유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진석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여당이 우리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對北 확성기 방송도 금지… 표현자유 침해 논란에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에서 “표현 자유 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권이 남북 교착을 뚫어보겠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굴종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곧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탈북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여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정안 외통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핵심 입법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0558?lfrom=kakao

 

 

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통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야당, 항의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저런 법은 법사위에서 거를 것으로 믿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2일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단독 처리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통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전날 여당이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상정·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법안 처리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야당에서는 그밖의 별다른 행동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여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에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습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박상학 “국회 법사위서 반헌법적 법안 걸러줄 것 기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며 “접경지역 국민이 140만 명에 달하는데, 대북전단 도발로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로 유명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해당 법안은 반헌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당이 이런 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뻔히 보였음에도 국민의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은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을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2/20201202001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