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는 조짐들
전경련의 ‘도발’, 나꼼수 ‘분열’, 여당내에서 나오는 ‘입바른 소리’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까지 합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주로 치달았다.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 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독선적인 국가운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검찰권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철옹성 같아 보이던 문재인 정권 또한 와해되는 균열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 테스형! 왜 이렇게 힘들어”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
대한민국 4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령단체로 변했다. 문 정권은 전경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 단체 자체를 ‘적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경련 회장 및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그 어떤 기업관련 행사는 물론 해외방문시 경제 사절단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그 와중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경련 회장직을 맡아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의리가 돋보였다.
전경련은 지난 3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온갖 반기업 정책에도 최대한 목소리를 죽였다. 서슬퍼런 정권의 칼을 맞기 싫어서다. 그런데 최근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이 화제다.
전경련은 2일 기업규제 3법을 비판한 만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계에선 기업규제 3범(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3% 룰(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경련의 만화 게재를 놓고 재계에선 “오죽 답답했으면 만화까지 그렸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싸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로부터의 붕괴조짐1…‘나꼼수의 분열’
“나는 꼼수다(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을 몰락시킨 좌파 선동언론의 대표주자였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 ‘나꼼수 4인방’의 영향력은 좌파 그룹내에서 그 어떤 정규 언론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송가를 누비면서 고액 출연료 등으로 집권세력의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해온 이들간에 최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며 추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윤 총장 비위 혐의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에대해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주 씨 비판이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 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함께한 김용민 씨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주진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일련의 정황상 A 씨가 결국 주 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고 비꼬았다.
입바른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여당 내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회의론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또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방침도 반대했다.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국민이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4인방,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 한 명이었던 김 전 최고위원이 침묵을 깨고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고 지적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과거 보수 여당과 달리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청 지도부의 온갖 밀어붙이기 무리수에 대해서도 일치단결,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 때문에 집권세력 내에서도 조금씩 회의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4·15 총선이 끝난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 다음 선거는 한참 남았기에 진영논리로 잘 뭉치는 진보진영의 속성상 아직까지 이런 양심적인 입바른 소리는 약하기만 하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연말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접어들어 여권내 차기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강철대오’를 자랑하는 집권여당 내부도 어떤 격랑에 빠져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88
“1·2차장, 李에 동반사퇴 건의”… 중앙지검, 지휘부 붕괴 조짐
1차장 사의전 함께 건의한 듯 핵심 측근의 퇴진 요구 ‘충격’
“李, 지검 통제력 상실” 목소리 일선 검사들도 “令 안서” 비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 대혼란에 빠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가족 관련 수사 등 검찰 일련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1차장검사가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1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는 핵심 측근이어서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동반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1차장검사와 최 2차장검사는 모두 이 지검장으로부터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온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김 1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내 1∼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동반 퇴진 요구에 대해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만류했지만 돌연 김 1차장검사에 대한 사표가 전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함께 사의를 밝혔던 최 2차장검사는 고민 끝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장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김 1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1차장검사는 지난 1월 이 지검장 부임 직후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있다가 지난 8월 최선임(先任)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옮겼다. 그는 이 지검장의 주문에 따라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온 인물이다.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총장 처가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고 알려진 김 1차장검사까지 돌연 ‘검찰 중립성’을 내세우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무리한 감찰과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지검 부장들이 총장의 직무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했을 당시에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 행동이 실제로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도 이 지검장을 두고 “이미 조직 내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301070527330001
날개 없는 추락…文 지지율 역대 최저치, 40% 벽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12월 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급락한 37.4%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도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