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결혼 10% 넘어서, 베트남댁이 30.4%…다문화 정책이 국내 인구 정책 되서는 안돼

다문화 결혼 10% 넘어서, 베트남댁이 30.4%

 

다문화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전체 혼인 건수의 10%를 다시 넘어섰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721건으로 전년 대비 4.0%(948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10.3%로 2010년(10.8%) 이후 9년 만에 다시 10%를 넘어섰다. 다문화 혼인이란, 부부 중 일방은 한국 출생자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이거나, 부부 양쪽이 귀화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가 69.3%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 출생한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17.2%로 뒤를 이었다. 부부 중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귀화자인 비중은 13.5%로 집계됐다.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지만, 외국인 남편과 귀화자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줄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0.4%로 가장 높았고, 중국(20.3%), 태국(8.3%) 순이었다. 베트남과 태국의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0.4%포인트, 1.7%포인트 증가했고, 중국 비중은 1.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는 제주(13.2%), 충남·전남(11.8%), 전북(11.2%) 순으로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혼 건수는 9868건으로 전년 대비 3.8%(386건)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문화 이혼 유형별로는 한국에서 출생한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는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고, 귀화자(37.3%), 외국인 남편(15.6%) 순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출생은 전년대비 0.8%(140명) 감소한 1만7939명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1/05/JBFJ5JMTXJAZNCNULBUVT4J27U/

 

 

 

다문화 혼인 통계

○ 2019년 다문화 혼인 건수 24,721건으로 전년대비 948건(4.0%) 증가

– 다문화 혼인건수 꾸준히 증가 중

 

[1]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2017-2019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혼인1)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혼인 건수 264,455 257,622 239,159 21,917 23,773 24,721
비 중 100.0 100.0 100.0 8.3 9.2 10.3
전년

대비

증 감 -17,180 -6,833 -18,463 208 1,856 948
증감률 -6.1 -2.6 -7.2 1.0 8.5 4.0

 

○ 다문화 결혼 출신 국적

– 남편의 국적은 중국이 8.2%로 가장 많고, 미국(6.1%), 베트남(2.6%)순

–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30.4%로 가장 많고, 중국(20.3%), 태국(8.3) 순으로 많음

  • 우즈베키스탄 1.2%

다문화 출생 통계

○ 2019년 다문화 출생아는 17,939명으로 전년(18,079명)보다 140명(-0.8%) 감소

–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보다 0.4% 증가

 

[2] 다문화 출생아 수, 2017-2019

(단위: 명, %)

  전체*  
다문화 부모1)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357,771 326,822 302,676 18,440 18,079 17,939
비 중 100.0 100.0 100.0 5.2 5.5 5.9
전년

대비

증 감 -48,472 -30,949 -24,146 -991 -361 -140
증감률 -11.9 -8.7 -7.4 -5.1 -2.0 -0.8

 

다문화 초·중 학생 통계 (2019년 교육부)

○ 2019년 초·중 다문화학생은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 차지

– 전체 초·중·고등학생 5,397,476명

○ 다문화학생 수 2012년 46,954명 보다 3.1배 증가

 

문제점

○ 다문화혼인율 상승은 다문화가정 출생률 상승을 가져옴

○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혼인율과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