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강행해도 철회해도 정권 타격…文 ‘레임덕’ 시작?
윤석열 해임 밀어붙이면 국민저항·여론악화 불보듯
이제와 철회도 정치적 부담 “밀리면 끝” 내부서 위기감
文정부 4년차 최대위기 맞아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1년 6개월을 남기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며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뿐 아니라 그동안 불통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해온 청와대를 향한 경고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을 그대로 둬도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경우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분란을 야기한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레임덕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맞섰다”며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국면에서 검사들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마저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게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단 여권에서는 이대로 물러설 경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여론이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데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며 정권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주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여기서 돌아가면 지지층을 잃으니 (윤 총장 쫓아내기로) 그냥 간다는 것인데, 계속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대로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용하지 않고 정책이 거부당하는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징계위를 강행해서 처리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의해 집권했으면 그 권한 행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문재인의 연성 파시즘이 한국 시민들의 위대한 거부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니다”고 했다.
민병기·정철순·김유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1501
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윤석열 업무복귀]“檢에 밀리면 끝, 공수처 물건너가”
‘秋-尹 동반사퇴’ 사실상 무산 관측
文대통령-丁총리, 秋와 면담
법무부 “사퇴 논의 전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23712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秋법무부…”秋라인만 빼고 다 돌아섰다”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가 하나의 신호탄…”거수기 노릇 무리해서 하긴 부담이었을 것”
감찰위서 秋라인과 고성주고받은 검사들…”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秋라인 조남관 대검 차장도 고 차관 따라 빠져나와…”대검 감찰부 조사하라”
尹 복귀 소식에 검찰 내부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해…사필귀정”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도 尹 해임 시도…후폭풍 따른 부담도 막중해져
전날 수리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일선 검사는 물론 전국 검사장 및 고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성을 공개 규탄하며 돌아서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 차관까지 더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발을 뺀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초가에 몰린 추미애 라인과 그외로 양분됐다. 검사들은 전날 윤 총장의 현직 복귀 소식에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 “법무부가 모든 검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형국”이라며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차관의 사표 수리 소식만 알려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에 추 장관 대신 위원장으로 참석 대상인 사람이 윤 총장 해임으로 미리 결론 내려놓은 징계위에 더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보직을 두루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도 고 차관의 사퇴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 무산 목적으로 보인다”며 “고 차관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처럼 추 장관과 소통하는 핵심 추미애 라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총장을 찍어내는 주요 논의 과정에서 패싱당하는 일이 왕왕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위치의 고 차관이 윤 총장 해임을 이끌어내는 거수기 노릇까지 무리해서 하긴 부담이었으리라 봤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에 위원장 대행으로 참여할 고 차관이 더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하자 다음날로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 인선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라인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과 관련해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지난해 퇴임 직전 소위 ‘알박기’로 인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추 장관과 추미애 라인을 보는 검사들의 시선을 냉랭하다.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감찰위에서 자신을 패싱해온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과 가장 자주 식사하며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는 당일 감찰위에서 “(상관 패싱은) 보안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 지시가 사실이라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정화 검사도 당일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과 대질까지 요청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앞서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상관들이 이를 삭제했다고 양심 선언을 한 인물이다. 박 담당관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에게 따로 보직 이동을 귀띔받기까지 했던 이 검사는 이 일로 곧장 대전지검으로 원대복귀했다. 이 검사는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이 “해당 보고서를 내가 삭제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 하자 면전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해서 내가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찰위는 전원합의로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선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윤 총장 현직 복귀 소식까지 전해지자 법무부와 검찰 내부는 전세 역전되는 분위기다. 검사들은 우선 법무부 감찰의 문제점을 다시금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풍성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전날 오후 6시경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조폭) 관련 사건을 주로 수사해왔다며 소개한 뒤 “조폭 보스급뿐만 아니라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속칭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으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보고갈이’는 영장 발부를 위해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영장 발부에 걸림돌이 되는 수사보고 등을 계속 바꾸는 등의 행태를 지칭한다.
임 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인가”라며 “사필귀정입니다”라고 했다.
징계위는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됐지만 예상대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고 차관 후임 인선을 서둘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에 참여시키거나 여의치 않으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까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지라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 후폭풍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은 막중해진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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