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처벌 강화에 기독교 염두에 둬
교회언론회,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10여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법률안은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36)한 법률안에는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54)한 법률안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법률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9월 1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는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9월 24일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왔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비난을 사고 있다며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며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881
“일방적 예배 제한 명령, 종교의 자유 침해”
‘코로나 사태와 예배회복’ 주제 기독언론포럼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가 3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주제로 제18회 기독언론포럼을 개최했다.
“예배의 주도권, 인간 아닌 하나님께 있어
비대면 예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에 진력해야”
이날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며 “예배신학자 아담(Adam)은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써 인간을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 됨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며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칼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냐”
이어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임성택 박사(전 KC대학교 총장)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예배 형식은 모임이었고, 그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와 예배자의 교제였다”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모임의 절정이 예전적 예배”라고 했다.
그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회의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며 “비대면 예배자들은 계속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면 몰라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해 말라는 주장을 통해 모이는 예배를 비난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불가능하다”며 “유대교가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입맛대로 좌우하는 것 당연시
교회, 선지자로서 ‘당장 멈추라’고 외쳐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희생된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일호 박사(샬롬나비 사무총장)는 “현 정부가 권력으로 종교의 자유인 예배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권위지상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박사는 “국가통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화해하고,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집권자, 통치자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는 “방역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예배, 대면예배 등 예배의 형식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통제하려면 먼저 협의했어야
억압에 항거 못하는 교회, 존재가치 없어”
끝으로 “코로나 사태, 정부의 ‘교회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교회의 (대면)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문제를 통제하려면 먼저 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옳다”고 했다.
강 목사는 “종교적 자유행위가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랐음에도 어떤 교회의 주일예배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싱했다면, 그 교회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을 하거나 일정 기간 모임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정부의 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기본 사명에 대한 행정당국의 억압에 대해 항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종교의 자유는 곧 예배의 자유”라며 “중세에 이단으로 몰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또한 종교개혁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당국에 의해 희롱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413
정주채 목사, 현 정권 향해 “광란 폭주”… 또다시 고강도 비판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 쓴 적 있다
지나친 제목 아니냐고 한 친구가 있었다
그도 이젠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
예장 고신 내 개혁적 성향의 목회자로 알려진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현 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코람데오닷컴에 “권력의 광란 폭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듯 내닫고 있다”며 “폭주족들은 교통경찰이 단속하지만, 권력의 폭주는 누가 단속하나? 폭주족들이 달리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재들이 미쳤냐?’며 혀를 차지만 그저 그러고 끝날 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달릴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 같더니 4.15 총선 이후부터는 제한속도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내리밟고 있다”며 “현 집권 세력 가운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극성지지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정치가로 보이던 사람들, 높은 학력과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지금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미 지나간 옛말이 되었다. 아예 안하무인이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 보인다”며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듯 했던 그들의 열정은 대관절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언젠가 필자가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제목이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젠 ‘그게 자네의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중요한 일들은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워 작전을 수행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들었다.
또 “이런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사는 깡패들의 싸움처럼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 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어 휘둘렀던 검찰권의 횡포를 막는다며 검찰개혁을 한다더니 이젠 검찰을 향한 집권세력의 횡포가 폭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세력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어떤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촛불 혁명의 적자(嫡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나그는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주권은 영원하시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