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코로나 위험 자초한 정부…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있다”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 정부가 교회에 대해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가 29일 밝혔다.

교회언론회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회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일 경우, 교회가 진원지가 아니어도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며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회가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 교회 시설이 폐쇄되는 등의 차별적 제한이 교회에 가해졌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지난 1월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회언론회의 논평내용 요약이다.

올해초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의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 유학생 7만 명도 입국하였다. 결국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

또한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였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3만3680명에 대하여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

11월에 나타난 제3차 대확산은 당시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것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노총 1만 5000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인 검사 행위가 없었다.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는 소위 ‘교회 폐쇄법’ 시행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언론회는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옳고 그름이 쉽게 분별된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집단, 계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허술하거나 이미 감염된 자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염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회에서 대규모 확산이 심각하다’는 말이 입증되려면, 실제로 그러한 통계치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보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민감하게 방역에 대처해왔다.

반면,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대중유흥업소나 대중쇼핑센터는 모든 사람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시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명분 자체를 지킬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이런 대중 밀집지역에서 코로나 감염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교회가 코로나에 위험지역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맥없이 수긍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대중유흥업소는 확진자가 나온 뒤, 방역본부에서 ‘방문장소는 모두 방역소독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는 반면,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신고와 고발과 폐쇄로 위협받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주류언론이 한결같이 ‘교회발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현실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왜곡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여론에 귀를 얼어놓으라고 하신 일이 없다. 성도가 가야할 길은 좁고 협착한 곳이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13:21). 그리고 이 환난의 때를 주님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예레미야 17:1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교회언론회, “코로나 위험 자초한 정부…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있다”

방역 당국, 교회 ‘희생양’ 삼지 말고 협력 구하라”

교회언론회,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 의심돼’ 논평

교회, 정부 방침과 국민의 건강 위해 적극 협조해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 교회 부정적 이미지

교회 확진자, 밖에서 감염됐을 뿐… 진원지 아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러나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성돼 교회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나, 밖에서 감염되어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다”며 “그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여러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교회는 이처럼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국민적 피해는 정부 잘못이 매우 크다.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무시했다”며 “정부와 여권 쪽에서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60만 명과 유학생 7만 명이 입국했고,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함께 앓는 것이 정말 고통을 나누는 것’ 인가”라며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했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휴가기간을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집회 참가자들 3만 3,680명을 강제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며 “제3차 대확산은 11월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11월에는 민노총 1만 5천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 검사 행위가 없었다”며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 말부터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했다”며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심지어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래서 이를 ‘정치방역’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유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기록했다.

첫째, 정부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겼다.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

둘째,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 교회들과 타종교 시설과는 차별을 하여,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정부는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 몰았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사이에도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개방을 했으며, 수도권에서 하루에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나 규제는 없었다.

결국 이런 사회적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들른 것인데,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00교회발’로 발표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연방 대법원도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이다.

다섯째, 정부는 조기에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성탄절 예배도 제한하였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야 대통령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건당국은 11월 중순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국감에서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769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누구를 ‘살인자’로 지목해야 되는가?

현재 정부는 내년에 약 5,0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명 분도 문제이다. 이 백신은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약 70%로 나타나 다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난다.

화이자의 경우 95%, 모더나는 94.1%인데,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이제 겨우 계약한 상태이며, 모더나와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최대 1년을 더 버티라는 것인가?

여섯째,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작년 12월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발언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 독재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라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언급하면서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는 명백하게 ‘과잉금지’를 범하는 것”이라며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돼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138

충청북도, 교회 간 공무원 직위 해제. 사회주의국가 되나?
https://www.youtube.com/watch?v=TrakJ2vt1jY

코로나 정치 방역과 백신참사, 그 허망한 말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결국 코로나로 끝나는 한해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커녕 도리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됐고, 이 코로나19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홍콩, 싱가폴 등 여러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도 한국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 선천지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서야 ‘곧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거듭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광복절 집회 한달 전인 7월 1일~19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광화문 집회’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명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로 100대를 기록하며 ‘2차 대유행’을 알렸습니다. 다음날인 15일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반발해 광화문 집회를 개최했고 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8.15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집회와 교회 등 종교 활동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대유행’이 지속되자 같은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하면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광화문 집회 전날 확진자는 100대를 기록했고 광화문 집회 당일인 15일부터 18일까지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2.5단계 조치가 광화문 집회와 일부 교회인 즉 집회를 주도한 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화문 집회 전 정부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발생해 이를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했지만 같은날 광화문 근처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보 조회 의뢰조차 안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도 큰 확산세 없이 다시 잠잠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인 19일에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틀 후인 21일 다시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지난 13일에는 1000명대를 넘어서며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에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해 국민들이 희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접종은 커녕 개발도, 구매도 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잠잠하면 정부 방역 때문이라며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코로나 사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극심한 확산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민들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누구 한명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정부도 국민들 노력의 10분의1만 따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12

믿을 수 있나?…文 “코로나 백신 충분히 확보, 내년 2월부터 접종”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시기를 더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코로나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역 선도국에서 더 나아가 방역 백신 치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또 다른 모범국가가 돼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양상은 마치 코로나의 확산력과 우리의 방역 역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코로나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해주시고 한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유의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0만명, 사망자 수가 170만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왔다. 덕분에 경제적 충격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충격으로 선방할 수 있었다”며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흔히 신속한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를 꼽는다”며 “K방역의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78

이번엔 ‘화상통화 쇼’ 文…코로나 현장 절규는 안 들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킬 최선의 수단인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려온 잘못을 앞장서 자책해야 마땅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긴커녕 이번엔 ‘화상통화 쇼’를 벌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27분 동안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을 29일 공개했다.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극적 타결” “대통령이 비밀리에 직접 나서서 공을 들인 결과” 등 문 대통령의 특별한 업적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물론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도 백신 확보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낯 뜨거울 ‘늑장’인데도 ‘생색내기 쇼’를 한 것은 국민 우롱이다. 문 대통령에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의 절규가 안 들리는지도 묻게 한다. 전체 수용자 30% 감염에 사망자도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한 재소자는 29일 밀집 수용 실상과 함께 ‘살려 주세요’라고 적은 손글씨 종이를 쇠창살 사이로 20분 넘게 흔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첫 직원 확진 후에도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온 법무부가 자초한 현실이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또 다른 대표적 시설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된 서울 미소들병원 신경과장은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본 유람선보다 더한 일들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100여 명이던 간병사 모두 감염이 두려워 떠나고, 간호사·의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래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버텨봐라’는 식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3001073111000004

백신 대란, 파탄난 文국뽕주의

백신 없는 한국, 국민 분노 쓰나미처럼 휩쓸것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 병실은 확보하지 않고 K방역 홍보에만 열중했다.

문재인정권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국뽕주의였다. 탁현민류의 B급 문화기획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였다. 또 대깨문들에 의해 유통된 반 전문가, 반 과학의 이데올로기였다.

“안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최고다!”의 국뽕주의는 ‘지상낙원’ 김일성주의 아류작이다.

우리에게 지상낙원에 살도록 인도해주신 어버이 김일성 수령 자리를 문재인 수령으로 대체하려 했다.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추앙하고 있다는 외국잡지, 외국인을 이용한 선전선동도 그대로 북한식 선전선동을 빼닮았다. 즉, 북한이 주민들에게 체제선전 선동을 할 때면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외국인들이었다.

식민지 지배로 자존감이 낮은 조선인을 반일주의라는 배타적 자존심으로 무장시키고, 거기에 국뽕 한사발을 들이키도록 하면 그 어떤 정치적 과오도 묻을 수 있었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생긴 확진자와 방역실패도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넘겼다. 거기에 외국 언론을 동원한 k방역 국뽕에 온 국민이 다 넘어갔다.

그렇게 국뽕주의를 가지고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어갔다. 그런 국뽕제일주의가 코로나 백신 미확보라는 국가적 대망신, 대참사를 낳았다. 즉, K방역, K치료제, K백신의 환상에 사로잡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지금, 30여개국이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겨우 국민의 절반인 26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을 뿐이다. 다른 나라가 국민의 3-4배의 수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 절반은 커녕 1/5에도 못미치는 수량만 확보했다. 그나마 3상까지 마친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서 백신 접종되고 동경 올림픽 열리는데 한국만 꼼짝 못한다면?

나머지 600만명분은 3상이 진행중인 얀센이다. 1000만명분은 2상을 진행하고, 부작용 문제로 3상이 중단된 에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정부에서는 2월에 도입하여 3월이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어림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문재인은 국뽕주의에 빠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앗아간 최악의 반역도당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깨문을 중심으로 마스크가 백신이다는 식으로 K방역을 내세우며 국민만 쥐잡듯이 잡고 있다. 거기에 대깨문을 동원하여 안전한 백신이라는 논리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불신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선동처럼 반 과학주의, 국뽕주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나라의 국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보고서도 과연 국뽕주의가 먹힐까?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자유롭게 동경올림픽이 준비되는 상황이 온다면? 백신도 접종하지 못해 여전히 코로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해도 ‘문재인 수령주의’ ‘대한민국 지상천국론’, ‘국뽕제일주의’가 먹힐까?

코로나 모더나 백신

이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던 국뽕주의의 환상에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깨어난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주로 바뀔 것이다. 그 분노의 쓰나미가 온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노의 쓰나미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대깨문들은 물론 나조차도 그 분노의 쓰나미가 두렵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덮치게 될지‥!!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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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후진국 돕는 코백스에서 백신 선점하겠다고?…글로벌 모럴해저드에 전문가들 “참담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구에서 1000만명분을 먼저 받아 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29일 펜앤드마이크tv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백스는 선진국의 기부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이 지원을 받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급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백신 공급이)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백신을 공급받겠다고 하면 참여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격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백스와 협상을 체결한 1000만명분의 백신을 내년 1분기에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지난 6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백신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고소득국 90여개국과 저소득국 90여개국 등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다수 선진국들은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급이 이뤄지기 전 이미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 해놓은 상태다. 영국은 290%, 호주는 226%, 일본은 115%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코백스가 확보한 백신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백스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7000만회분, 노바백스 백신 2억회분, 얀센(존슨앤드존스) 백신 5억회분, 사노피·지에스케이(GSK) 백신 2억회분, 개발 중인 유력 백신 개발사의 백신 10억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항체 치료제, 코로나 19 해결할 ‘게임 체인저’ 될 수 없어”…文은 치료제 기대

한편 김우주 교수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 코로나19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우주 교수는 “항체 치료제 임상 내용을 보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무증상 환자는 자연 치료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를)투약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에 긴급 사용 허용을 했지만 사용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며 “미국 정부에서 항소 치료제 53만명분을 각 병원에 치료하라고 보냈지만 사용률은 2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미국의사협회지’ 등 의학연구 최고 권위 국제 학술지에 따르면 항체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18

文대통령 ‘K-치료제’도 헛물?…의학저널 “항체치료제 효과 없다”

‘일라이 릴리’ 항체치료제 효과 없어…文정부 기대주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 매도

문재인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K-방역 성공 요인’으로 내세우는 세 가지가 방역·백신·치료제다. 이 가운데 국산 치료제는 효과가 커 성공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치료제 또한 방역·백신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실망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의학저널 “일라이 릴리사 항체치료제 효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의 ‘K-방역’ 이야기를 또 꺼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대통령과 다르다. 방역은 거리 두기 상향조정 시기를 놓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백신 또한 시기를 놓쳐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도 언급한 치료제는 녹십자와 셀트리온 등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를 말한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용했던 ‘리제네론’사의 항체치료제는 효과가 있었다.

BBC는 지난 10월 “영국에서 중증 환자에게 ‘리제네론’ 항체치료제를 사용했더니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든 항체치료제의 효과가 같지는 않다.

세계적 의학학술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일라이릴리사의 항체치료제가 중증 환자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 일라이릴리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세계 13위 제약기업이다. 38위의 ‘리제네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기업이다.

논문은 ‘ACTIV-3/TICO 스터디그룹’에서 작성했다. 연구진은 일라이릴리의 항체치료제 ‘LY-CoV555’를 우한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투여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LY-CoV555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증 치료제로 긴급승인받았지만 중증환자에게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사협회지에도 항체치료제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탈리아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항체치료제는 중증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같은 항체치료제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일라이릴리가 개발했던 것과 같은 단일 클론 항체치료제다. 이중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먼저 정부의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이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상 임상시험이 11월에야 끝났고, 3상 임상시험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승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많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내일 국산 우한코로나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다”며 “(우한코로나) 조기 치료에 성공한다면 ‘K-방역’이 또 하나의 쾌거를 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한코로나 치료제를 언급했다. 모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치료제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는 셀트리온 측은 28일 임직원과 그 가족의 자사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셀트리온 측은 “최근 우한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임직원들의 주식거래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처음에는 우한코로나 치료제가 성공할 경우 향후 내부자거래 의혹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SBS 보도가 나온 뒤 시선이 달라졌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우한코로나 항체치료제 특례 사용승인 신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12월 들어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헌영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이 약 36억원, 이상윤 셀트리온 전무가 약 15억원, 구경회 셀트리온 복지재단 이사가 약 14억원어치 등 7명의 임직원이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리제네론’을 능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면 주가급등이 기정사실임에도 임직원들은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이다.

“셀트리온 측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는 개인적 사안이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29/2020122900123.html

빈수레 K방역, 대만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에서 대만은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할 수 밖에 없는 코로나 방역 1등국가다. 인구가 2500만 가까이나 되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안된다. 거기에 경제성장도 2%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모범 방역선진국이다. 대만이 이렇게 된 기초는 코로나 초기 대중국 봉쇄 정잭 때문이었다. 철저히 모기와 해충이 들어오는 창을 봉쇄해놓고 마스크 공급 등에서 철저했다.

대만이 경제성장도 유지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방역국가라면 일본은 초기 대응에서 조금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초기를 빼면 대단히 안정된 방역선진국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초기 시험에서는 잠깐 실수를 했지만 이내 실수를 만회하고 안정적 방역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나 OECD 평가에서도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등위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일본인 특유의 질서의식과 인내심과 철저하고 꼼꼼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소리 소문 없는 방역선진국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대만을 보면,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할 수 밖에 없는 코로나 방역 1등국가다. 인구가 2500만 가까이나 되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안된다. 거기에 경제성장도 2%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 방역 1등국, 일본은 방역 선진국

일본도 초기에 한국처럼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 잠시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내부 발생 환자의 역학조사, 외부 유입 환자에 대한 철저한 격리 및 주민들의 질서의식 등으로 신규환자에서 매우 안정적인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백신조차 안정적 확보를 했고 무료접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방역 1등 국가 대만, 처음 실수를 차분히 만회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가다. 초기 중국발 입국자를 열어놓아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국민들 때려잡는 것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부의 대응기조도 오락가락이었고‥ 병상 확보나 백신 준비도 미흡했다.

국민들에게 엄포놓고 국민들 때려잡는 방역활동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약효가 반감되게 되었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조로 인해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거기에 치료 병상이나 치료제 수급, 백신 확보 전략에도 차질을 빗고 있다. 국민들에게 백신 4400명분 확보라며 속이고 있지만 곧 들통나게 돼 있다.

한마디로 대만은 소리 소문없이 꾸준히 1등하는 모범방역국가이고‥ 일본은 처음 실수를 만회하고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또다른 방역선진국이지만‥ 대한민국은 뭐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만 때려잡아 얻은 반짝 성적으로 동네방네 나팔만 불어대는 빈수레 방역선진국이다.

rsfnews@nate.com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6

“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최악 감염사태…동부구치소 769명 확진

전문가 “정부 무능 드러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8일 2419명)의 30%가 감염됐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한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한 감염병 관련 전공 교수는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라며 “변명할 여지 없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수용자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과 23일 진행한 1·2차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다인실에서 생활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격리 수용동’이 아닌 일반 수용동에서 생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도 또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과 모순되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졌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1·2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94명의 수용자 중에서 기저질환 보유자나 중증 환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345명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시켰다.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동’으로 지정된 동부구치소 건물 3개 층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구치소 30%가 확진…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또 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었다.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721명으로, 전체 수용자(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달한다. 이는 동부구치소가 쉽게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여서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복도식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등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한 방에 최대 7명씩 모여 생활한다. 특히 적정 수용 정원이 2017명인데도, 18일 기준 그보다 402명이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었다.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교도소, 군대 등은 구조적으로 가장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분산 수용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전조가 분명했지만, 법무부는 18일이 돼서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 또 300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비접촉자’로 그룹을 나눠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확진자들은 곧장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수용 인원의 30%가 감염돼 사실상 모든 수용자가 접촉된 상태로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력한 초동 대응이 최소 열흘 이상 늦었다는 말이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 다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3명도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 잠복기가 3~14일인 만큼 아직 잠복기에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3~4일 간격이 아니라 날마다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 탓에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격리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가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례가 현 정부의 ‘코로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때 유럽 독재 국가들 역시 교도소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해도 별다른 방역 조치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염병을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기관은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에 둔감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8/RG76W376UZANRKNIJXGAR46UHQ/

동부구치소 한달 새 748명 확진… 수용자 3명 중 1명 감염됐다

경증 345명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송

동부구치소 남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기결수 이송 지연으로 확산세 못 꺾어

이달 신입 수용자 중 깜깜이 환자 나와

“확진자 분산해 수용밀도 낮춰야 종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이뤄진 3차 전수조사 결과다. 이로써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748명이 됐다.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24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1 수준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이다.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직원 21명, 수용자 727명 등 모두 748명이다. 이번 3차 전수조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수용자 1689명에 대해 지난 27일 진행됐다. 이 가운데 233명이 확진되고 31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확진자를 15개 수용동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부터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전담 의료진이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신입 수용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된 수용자를 추가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수용자 34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기능 전환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출정교도관 1명이 자녀로부터 감염돼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과 23일 두 차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각각 187명과 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수가 한 달 사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결수 이송이 지연되면서 과밀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레 확산세를 꺾지 못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측이 1차 전수조사를 벌였던 지난 18일 수용자 수는 정원인 2200여명보다 많은 2419명까지 늘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온 기결수 1명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신입수용자 사동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치소 내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몰려 있는 환경도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면서 “확진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 수용밀도를 낮춰야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9008024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감자 중 첫 사망자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관련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사망자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구치소에 들어온 후에도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에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고 그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례”라며 “(날짜는) 12월27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일부 확진 수감자는 이날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린본부 지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발송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진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이기도 했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던 윤창열 씨는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악화돼 사흘만인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분양자금 37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윤 씨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허가 청탁으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13년 만기 출소한 윤 씨는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채 2018년 6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30

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인데… 秋는 난데없이 보호관찰소 방문

동부구치소 누적 700명 넘은날

보호관찰관들 만나 사진 찍고

“범죄예방 위해 뛰고있어” 격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28일 밤 안산보호관찰소 방문 글과 사진만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일선 보호관찰관을 격려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로 번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전날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내용과 사진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서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를 연상하겠지만, 법무부의 주요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추 장관이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당일 동부구치소에선 확진자 233명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는 29일 오전 현재 748명(직원 21명·수용자 72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교정기관에선 전날보다 8명 늘어난 총 80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악화한 배경에는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달 27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다른 직원과 수용자가 잇따라 확진됐지만, 정작 1차 전수조사는 3주가 지난 이달 18일에야 진행됐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고, 이후 격리된 수용자가 구치소를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소동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 정작 추 장관은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동부구치소에선 직원 10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신도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901031021326001

김승규 전 법무장관 “예배 회복 행정소송, 나라 위한 것”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뻐진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최근 발족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와 함께 예자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는 이 자리에서 “예년 같으면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수를 급격히 늘리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비율은 늘 같다”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 놓고, 식당과 대중교통 등 다른 곳들은 아무 상관 없고 교회만 모이는 숫자에 제한을 둔다. 교회 핍박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쁘고 살아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예자연의 목사님들과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에 촉구하고 행정소송할 예정”이라며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권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라가 잘못되길 원치 않는다”며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참여자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참여 비용은 최소 10만원(인지대 등 기초비용)이며, 이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예자연 측이 지원한다고 한다.

예자연 유선 접수 전화번호

(HP) 010-2754-8785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583

예자연 이메일 접수

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060

“예배 자유 되찾아야”… 정부 상대 행정소송 나선다

성탄절 앞두고 검사 늘려… 예배 못 드리는 현실

책임 전가하거나 국민들을 죄인 취급해선 안 돼

형평성 지키고, 시설 규모 고려하며, 예배 존중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가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내 감염병 방역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참여 교회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의 공동대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년 같으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루 2만 건씩 하다가 갑자기 15만 건씩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그런데 코로나 걸린 비율은 항상 1.4% 전후”라고 했다.

그는 “식당, 비행기 다 사용하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1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객관적이·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식당, 커피숍, 클럽 등이 열 때 교회에만 비대면을 강요하고 고발했다. 헌법에 분명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 천 배 만 배 두렵고 고통스럽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을 죄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얼마 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기본권,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교회가 동참해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줄 믿는다. 기도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되찾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선배를 생각하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유를 되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실행위원들인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되었다”며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외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 단체이며, 1차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또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침해 협조에 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하고, 교회 시설이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서 핵심 가치인 ‘예배’, ‘대면 예배’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018

한국에 난민 신청한 신청자의 전체 건수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난민 소송 등을 진행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로는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 난민 소송이 끝날 몇 년 동안 머물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심사는 일본처럼 더욱 엄격해져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 2018년 1만6천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천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천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천102만9천648명)에 비해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천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177200371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중대 사정 없으면 신청 제한

이의신청·행정심판도 못해

체류연장 등 사유는 ‘불인정’

올 6088명 신청 42명 인정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비판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일 변호사는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 하루에 1000여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사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v.kakao.com/v/20201228170845462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8645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16차례 고발끝 폐쇄…대구 교회 “종교적 신념 때문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6221?lfrom=kakao

최근에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일컬어진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되더니 교회를 향한 일종의 ‘마녀사냥’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으로 인해 전 유럽 인구의 1/3이 감소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은 1347년부터 53년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과 위기와 혼란을 겪지 않은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께 질문합니다.

혹시 이 ‘교회 폐쇄’ 대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만일 지금은 일명 ‘비대면 예배’로도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유럽의 흑사병처럼 7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처럼 모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최고의 위기 단계라고 하는 이 때에도 발디딜 틈 없는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을 합니다.

회사나 관공서 사무실에는 여전히 4명 이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말 연휴 등에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혹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시간 혹은 하루 정도 소독하고 다시 가동합니다.

하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보다 더욱 방역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역을 빌미로 한 교회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또한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교회가 그토록 우려하고 반드시 막으려 하던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확진자도 나온 적이 없는 교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며 예배를 강행한 것을 파렴치한 것으로 여론몰이하며 폐쇄를 운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 교회 문제 아니라고, 왜 이런 때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서 물의를 일으켰냐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 전체는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오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지나 간 후 무력했던 교회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이지 못하는 위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 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의 논쟁이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야 할 때입니다.

교회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단지 예배의 자유 뿐 아니라, 모든 소중한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때에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처절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선봉에 서야할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폐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방관한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주신 너무도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지켜낸다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는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갈망하던 분들의 헌신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고귀한 선물인 것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한 작은 교회의 폐쇄 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때입니다.

북한, 성탄절 기념 주민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 지시

북한당국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민에 대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한 도시에 주재하는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25일 ‘크리스마스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전화인사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쇠지 않는다”면서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보냈다는 개인자료가 조국에 통보되면 반동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2.04)에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반사회주의사상문화를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당국이 주목하는 반동사상문화에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 하거나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소식통은 “이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반동으로 몰릴 수 있어 크리스마스에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만해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영사관과 무역대표부의 간부들 속에서는 전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큰 명절로 축하하는 분위기에 맞춰 성탄절(12.25)이 오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재 지역의 축하분위기에 동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새로 나오고 당국에서 크리스마스 명절문화를 대표적인 반동문화로 지정하면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간부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명절이 당국의 감시를 받는 공포스러운 날이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에 주재하는 간부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식당에서 외식은 물론 커피숍에 들러 커피 마시는 것조차 반동행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린 채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중국과 마주한 국경도시에는 중국과 전화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 12월 25일은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며, 이날 외국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에 일부 주민들은 성탄절이 오면 태양빛판(태양광)으로 충전한 밧떼리를 이용해 깜빡이등을 연결해 조명 장식을 하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도 하고 남몰래 외국영화도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고 당국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전형적인 반동사상으로 지적하면서 국경지역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 앉아 고요해졌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당과 수뇌부를 무조건 믿고 따르지 않고 기독교 문화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자들에 대에서는 반사회주의사상문화를 퍼트려 혁명전통을 말살하려는 ‘특별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살벌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경지역을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에 중국에서 비밀리에 들여온 성경책이 상당수 퍼진 적이 있었다”면서 “성경책을 입수한 일부 주민들은 밤마다 성경을 읽고 비밀리에 기도모임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2007년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농촌부락에서 주말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지하교회조직성원들이 통째로 보위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때 체포된 기독교인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사상통제로 과연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시편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신다. 허무한 속임수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보려는 헛된 시도를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자. 이미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국 말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이러한 실정을 깨닫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정권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북한, 성탄절 기념 주민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 지시

북한, 1020 ‘한국 말투’ 단속 진땀…한국식 창법도 유행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말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년들 사이에서 남조선(한국) 말투를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나 대책을 마련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청년동맹조직은 이를 위해 검열 그룹을 조직하고, 남조선 말을 사용하는 현상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검열은 중앙청년동맹에서 내년 당대회를 준비하는 ‘80일 전투’가 시작된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 현상을 확인하는 가운데 문제가 제시되며 시작됐다.

소식통은 “주민들, 특히 젊은층이 한국 말투를 쓰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단속과 경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중앙 당국은 심각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며 한국 말투의 유행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앞서 소극적인 검열을 통해 현상을 억제하지 못한 청년동맹간부에 대한 처벌도 예고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의 한류 열풍은 군대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양강도의 군 관련 소식통은 “군대에서도 일부 간부들과 군인들이 남조선 말투를 쓰거나 남조선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총정치국의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총정치국은 군대에서 적국인 한국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국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남조선을 ‘공화국남반부’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로 검열을 조직하고, 사람들 들볶는 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전날에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식으로 부른 북한 노래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듣는 게 유행이다. 양강도 등 국경과 인접한 지역의 청년들은 중국을 통해 한국의 노래, 드라마 등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USB 등 저장매체에 이같은 자료를 저장해 놓는 경우도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은 불시 검문을 통해 사립중학교,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편곡한 북한 노래와 출처 불명의 영상물, 도서, 특이한 사진, 그리고 한국 말투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8_0001275114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

“태양광 비효율 너무 커

탈원전 정책 수정 불가피”

지난 5년8개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9조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건설비가 4조원도 안 되는 신고리 4호기 원전 하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효율이 이처럼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태양광에 의존해선 안 되며 원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선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6만632곳의 건설비용은 18조8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까지 2조원 안팎이던 연간 태양광 건설비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 3조3476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4조9053억원, 올 들어 8월 말까지 5조22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8개월간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한 면적은 61.2㎢, 발전소 면적은 157.5㎢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 면적(144.9㎢)을 웃도는 국토를 태양광 시설이 뒤덮은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올 들어 8월까지 92만2000㎾h로,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 하나(87만5000㎾h)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비용은 3조7860억원, 부지는 0.4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성비’가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최소한 분당신도시 면적 두 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새로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도 태양광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477451

“원전 뺀 전력수급계획 날치기 안돼”

정부가 수립 중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을 고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내용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미루고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정부가 미리 공개한 안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해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며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24일로 예정된 온라인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교협은“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추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정부가 이번에 세운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1억9300만t)가 탄소중립 선언 이전인 지난해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268191

교수도 노조도 “탈원전 엉터리”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발

“전기료 포함않고 일방통행

날치기 공청회부터 취소해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 원자력발전업 종사자들은 공론화가 안 된 결과라며 반발했고 에너지 전문 교수들 역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고려 없는 결과”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신규·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기존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두산중공업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노조연대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찬종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19251/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0/NEWEHN3BBFERDA3D53BBTW77WM/

민경욱 국투본 대표,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 갈 것”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을 가자” 고 역설했다.

민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운 미국의 향후 선거 절차를 설명하면서 1월6일과 1월20일이 중요한 고비라고 밝혔다.

특히 1월6일은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로 이날 펜스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각 주의 선거인단이 가져온 투표를 취합하게 되며 여기서 270표를 얻은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이미 워싱턴 현지까지 날라가서 미국 백악관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외세개임에 의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다음은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을 가자” 고 역설한 민경욱 대표의 글 전문이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개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중요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20일 취임식입니다.

지난 14일 각주 의회 등에서 벌어진 투표 결과가 워싱턴으로 속속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등 7개 주에서 보내온 민주당과 공화당, 두 세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의 헌법적 권한으로 개표를 합니다. 이 때 7개 주에서 올라온 투표 결과 가운데 어떤 세트를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펜스 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펜스는 각 주 의회에 대해, 선거결과를 두고 법적인 쟁송이 있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을 경우 투표인단의 명단을 소급해 변경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럴 경우, 펜스는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공화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부담을 안는 대신 법적 쟁송이 벌어지고 있는 주의 투표결과는 아예 산입하지 않겠다며 개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270석을 얻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음 수순은? 각주의 하원의석의 분포로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하원의원들이 각 주당 한 명씩 대표로 대신 투표를 합니다. 그럼 누가 된다? 26대 23으로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이를 아는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주당이 지금 펜스 부통령의 권한에 시비를 거는 폭풍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걸… 걸이 나온김에 껄껄껄!

그 개표가 이뤄지는 1월 6일 워싱턴 의회 앞은 전국에서 몰려온 수백만 명의 공화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 위력에 주눅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반란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수백만 인파는 트럼프의 재선에 기뻐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23일 민경욱 페이스북 발췌)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823

부정선거의혹 증거 전달했다고 2년6개월 징역형?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보한 건에 대해 “정치적 음모를 양산” 운운하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즉, 음모라는 판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한 판결 치고는 너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판결에서, 엄벌이 필요한 이유가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음모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음모’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워딩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원의 ‘겁주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다주 판사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같은 투표함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투표용지들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에게 2년 6개월 실형 선고라…”라면서 “문재인, 양정철, 조해주, 이낙연… 지금 떨고 있나? 판사들의 저 기세라면 그대들한테는 넉넉하게 25년씩은 선고할 것 같은데…” 라고 일갈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 라는 주류언론의 편향된 시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화당 의원들, 국민 7000만명 이상이 미국의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다주 판사는 음모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검찰과 법원은 이를 풀기 위한 숙제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46

부정선거 1인시위도 막았다 “경찰력 동원 배후는 누구?”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집회에 대해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토요일 강남역 일대에서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수십 명의 경찰이 에워싸고 무리하게 진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역 지침을 지켜 10명 이상 모이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깃발을 들고 혼자 행진을 한 것인데 경찰이 앞길을 막아서며 보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십명이 스크럼을 짜고 보행길을 막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차질을 빚었으며, 특히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막아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도대체 막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매주 계속되는 국투본의 시위에 강남역 일대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과 달리 합법 시위에 무리하게 강경한 자세를 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9명으로 제한된 시위에 집합인원을 문제삼아 강제 해산을 요구하거나, 시위 깃발만 들어도 제지했고, 평화로운 일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막말을 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강남역 주변 곳곳에서 시민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전 세계가 백신접종으로 우한폐렴(코로나 19)에서 해방돼 가지만 문재인 정권만 방역을 빌미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데 열중한다는 사실을 서울의 중심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날선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는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등 애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구간에서 ‘4·15 부정선거 알리기’와 ‘대법원 압박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경찰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무리한 제지를 하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은 박주현 변호사TV , 종이의TV, 미디어A, 영우방송, 일산TV 등 많은 인디미디어가 취재를 했으며, 이들의 영상은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갑자기 부정선거 시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1인 시위도 금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라면서 “경찰이 무리한 제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