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내세요”…오늘부터 이틀간 세금 고지서 날아든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1주택자들 중엔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부담이 커진 것에 비례해 집값은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엔 세율 인상까지 겹쳐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오른다. 공시가격도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엔 95%로 올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59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
■ 국세청, 종부세고지서 발송
집값 상승·공시가 현실화 등에
稅폭탄 매년 기하급수적 확대
올 서울 9억이상 집 10% 넘어
文 취임때보다 강동 5553%↑
‘공포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의 대상과 규모가 폭증하는 추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이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생활권’이 될 수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더해져 ‘종부세 폭탄’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10%가 훌쩍 넘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만여 가구가 더해진 수치로 현재 집값 상승 추세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실제 종부세 대상 가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125.8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동작구를 차치하더라도 성동구(19.07배), 양천구(12.05배), 구로구(10.46배), 영등포구(10.84배) 등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강서구는 2016년엔 9억 원 이상 주택이 없었지만 현재 510가구가 새로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강동구 5553%, 서대문구 3341%, 성동구 1678% 등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한 사실은 변함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수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부세 세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년 종부세 세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10년 이내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세제를 최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날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전용면적 84.96㎡)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688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기준 11억5000만 원 시세를 보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나 노원구 ‘월계센트럴 아이파크’(10월 기준 10억4500만 원), 금천구 ‘롯데캐슬골드1차’(10월 기준 11억4500만 원)도 적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시행하지만 인상된 부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자들이 이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다면 엄청난 조세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1주택자라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조세부담은 결국 소비저하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301030230319001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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