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4, 2020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세미나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홍석준, 권영세, 구자근, 조명희, 김승수, 김기현,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올해 모금된 총 5,140,777원을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에게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감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준명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세브란스 감염내과전문의)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설문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85개 학교가 참여하고 22,227명의 학생이 응답한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열린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가 넘게 ‘비인지(몰랐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고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은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 보다 15.4%p 높았다.

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이 70.1%로 ‘있다’라는 응답 29.5% 대비 40.6%p 높았고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은성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표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보다 확실한 에이즈 예방대책과 바른 에이즈 감염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2만여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국내 HIV감염의 증가실태와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7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

 

(사)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가 23일 서정숙 국회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디셈버퍼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가협은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과 에이즈 치료제의 보급 운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HIV/AIDS감염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청년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 에이즈를 줄여나가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올해에도 예외는 없다”며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고, 26일 대구시 약사회관에서도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연 대표의 개회사, 사랑의 저금통 투여식, 모금액 전달, 서정숙 국회의원의 환영사, 김준명 박사(재단법인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주호영·김기현·성일종 국회의원의 축사, 2020청소년 HIV/AIDS 인식 실태조사 보고, 전은성·노성신 교수의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랑의 저금통은 에이즈 감염인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모금액은 총 5,140,777원이다. 이는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대표 박진권)에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연령은 30대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9년에는 20대가 35.8%를 차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서 의원은 ‘감염 경로’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추적한 결과 젊은 층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았다”며 “2018년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결과 10, 20대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10대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간 성접촉 71.5%, 양성 간 성접촉 21.4%)이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청소년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은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때에 오늘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크다. 오늘 포럼에서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특별히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85개 학교(44개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재학생)가 참여했고, 22,227명의 학생들(중학생 11,171명, 고등학생 11,056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0.9%p(99% 신뢰수준)이다.

주된 문항은 ⓵10~20대 연령층의 HIV/AIDS 감염 빠른 증가 ⓶신규 HIV/AIDS 감염자의 91.8%(최근 5년 평균)가 남성인 것 ⓷국내 HIV/AIDS 감염의 전파 경로 99%가 성접촉(성관계)에 의한 것 ⓸ 국내 10대 후반 HIV/AIDS 감염자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 ⓹HIV/AIDS 완치 의약품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준비됐다.

한가협의 김지연 대표는 “2만 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HIV 감염의 증가 실태와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윤정배 이사는 “위의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 넘게 ‘비인지(몰랐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10대 HIV/AIDS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또 “반면 국내 HIV/AIDS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의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보다 15.4%p 높았다”며 “세부 집단별로 학력과 학년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집단에서 ‘비인지’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이밖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70.1%, ‘있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다”며 “또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집단 별로는 서울(74.5%), 대전/충청/세종(72.0%), 부산/울산/경함(73.3%), 여성(73.5%), 중학교(73.5%), 중학교 1학년(79.6%)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발제에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남성 간 항문 성관계가 가장 위험한 전파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콘돔은 만능예방책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대표(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176

여전히 공개처형 공포정치를 일삼는 북한

김정은 비판 받은 평양의대서 무슨 일이?…주모자들 ‘공개총살’

 

소식통 “간부 자식 비사회주의적 행위, 당·권력기관이 조장·묵과…대대적 추방도 이뤄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사안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평양에서는 이미 이번 일과 관련한 공개처형과 대대적인 추방 조치가 이뤄져 소문이 다 퍼진 상태라는 전언이다.

19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서는 평양의대에 재학 중이던 간부 자제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그로 인한 자살 사건이 대학 당위원회를 비롯한 당 및 공안기관의 비호 아래 철저히 묵인돼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연관된 자들이 모조리 처벌되는 일이 벌어졌다.

소식통이 전해온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중앙당 간부 자제들로 평양의대를 다니던 2~4학년 남학생 4명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특정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 상납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을 돈으로 입막음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한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살한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어머니가 직접 평양의대 당위원회에 문제의 남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런데 평양의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이 어머니는 평양의대가 위치한 중구역 안전부에 신소를 제기했다. 북한에서 신소 건은 무조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으나, 중구역 안전부 역시 해당 신소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이 어머니는 중앙당에 직접 신소 편지를 넣기로 마음먹고 몰래 평양으로 들어와 중앙당 제2접수 창구에 신소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평양의 친척 집에 숨어 지내면서 신소가 처리되기를 기다렸으나 역시 반응이 없자 다시 중앙당 제2접수를 찾았다.

앞서 신소 편지를 접수한 신소청원과 부원이 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시금 사연을 듣고는 심각한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권력에 의해 조장·묵인되고 있다고 판단, 당 내부의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선을 통해 이 사건을 알렸다. 신소 편지가 윗선에서 묵과됐다고 보고 조직부 내부선으로 은밀히 사건을 보고한 것이다.

마침내 이 일이 최상부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10월 초 평양의대 당위원회 등에 대한 조직지도부의 집중검열이 일주일간 진행됐다. 이후 권력에 휘둘려 학생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묵인한 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지도, 신소처리, 법적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 및 공안기관 일꾼들이 줄줄이 출당·철직·제대돼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됐다.

소식통은 “평양의대 남학생 4명은 약 10년 전 13~14세 때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매음 장소에서 성매매하다 붙잡힌 그 유명한 평천혹장사건의 주범들로, 그 당시에 구류장에 들어갔다가 부모의 힘을 입어 7일 만에 풀려나온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비사회주의 싹을 잘라버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때의 안전부 일군(일꾼)들까지 이번에 모조리 추방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신소를 통해 학생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평양의대 당위원회 일꾼 7명 전원이 가족과 함께 자강도 시중군의 칼슘광산과 랑림군 벌목사업소로 추방됐고, 역시 신소를 뭉갠 중구역 안전부 일꾼 5명과 평천혹장사건 당시 제대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은 안전부 책임자들도 가족들과 황해북도 린산군 농장으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평양시에서 60여 명이 지방으로 쫓겨났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사건의 발단이 된 4명의 평양의대 남학생들을 지난 10일 평양시 삼석구역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형에 처했다는 전언이다. 주민들에게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개처형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당국은 대학에 대한 당적 지도를 소홀히 한 당 과학교육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사상검토를 진행해 문제가 있는 간부들을 전면 교체하고, 신소를 묵과하면서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을 저울질했다는 이유로 당 신소청원과의 제1부과장 등 책임일꾼 4명도 교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당국은 비상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평양의대 대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수도방위사령부와 10호 초소(보위부 초소) 연관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번 일은 당과 수령이 준 권력으로 서로 얽혀 비사회주적 행위를 조장·묵인한 반당적 행위로 규정돼 심중히 다뤄졌다”면서 “상부에서는 다른 도 소재지들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전국 당과 교육기관, 사법검찰안전보위기관에 대한 집중 사상검토와 총화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평양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간부 부모 아래에서 자식들이 호의호식하며 날치더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이참에 부모가 간부면 자식도 간부라고 하는 이들을 당에서 속 시원히 처벌해주면 좋겠다” “평소 정부(情婦, 아내가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여자)를 거느리며 사회를 비사회주의풍으로 물들인 간부들도 모두 총살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https://www.dailynk.com/김정은비판받은평양의대서무슨일이주모자들/

 

 

해외서 전파방해 장비 도입한 국가보위성 10국장 총살…무슨 일?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전파방해 장비를 들여온 국가보위성 국장이 최근 총살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번 처형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밤 평양시 룡성구역의 국가보위성 10국(전파탐지감독국) 탐지부 운동장에서 공개총살이 진행돼 10국 성원들이 처형 장면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국장급 책임자를 처형하면서 이를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해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 불러 모아 처형 장면을 지켜보게 했으며, 나머지 실무급 인원들은 비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성 10국 국장인 한 모 소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총살됐고, 같은 부서의 책임일꾼 7명은 비공개 실내처형을 당했다.

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돼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앞서 보위성 10국은 4월 중순경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이 전자 장벽을 쌓을 수 있는 20만 달러 상당의 기기를 중국에서 사 오라’는 임무를 받고 지난 7월 기기를 구입해 들여와 설치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해당 제품이 신제품으로 포장돼 들어왔으나 사실은 중고품이라는 다른 간부의 신소(신고)로 보위성 10국이 중앙당으로부터 검열을 받게 됐다. 검열 결과 신소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임무를 수행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물품 구매를 담당한 실무자들은 “국가에서 정한 대수(臺數)는 20만 달러로 가당치 않다.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사 올 수밖에 없었다”며 부족한 예산으로 정해진 수량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식통은 “막대한 당 자금을 투여했으나, 사업 담당자들이 당의 지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처형한 것”이라며 “수령과 당의 결정 사항이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반당·반혁명 행위로 여겨져 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보위성 10국에 대한 중앙당의 검열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뒤 ‘당과 혁명이 위태로울 때 변심할 수 있는 분자들’이라고 결론 짓고, 10국 국장 한 씨를 포함해 물품 구매에 관여한 실무자들까지 모두 처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처형된 보위성 10국 일꾼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전언이다. 실제 소식통은 “처형된 이들의 가족들은 청진 수성(25호) 관리소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한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https://www.dailynk.com/해외서전파방해장비도입한국가보위성-10국장총살/

 

 

국경 투입 7군단 군인, 압록강 물 길러 나온 주민 사살

 

후천성 소아마비 40대 여성 압록강 접근하다 변고…소식통 “군 , 되레 사살 군인에 ‘입당’ 추진”

 

https://www.dailynk.com/20201029-7/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부동산 사회주의 추구하는 정부

 

 

“올해 종부세 내세요”…오늘부터 이틀간 세금 고지서 날아든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1주택자들 중엔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부담이 커진 것에 비례해 집값은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엔 세율 인상까지 겹쳐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오른다. 공시가격도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엔 95%로 올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59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

 

■ 국세청, 종부세고지서 발송

 

집값 상승·공시가 현실화 등에

稅폭탄 매년 기하급수적 확대

올 서울 9억이상 집 10% 넘어

文 취임때보다 강동 5553%↑

 

‘공포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의 대상과 규모가 폭증하는 추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이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생활권’이 될 수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더해져 ‘종부세 폭탄’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10%가 훌쩍 넘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만여 가구가 더해진 수치로 현재 집값 상승 추세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실제 종부세 대상 가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125.8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동작구를 차치하더라도 성동구(19.07배), 양천구(12.05배), 구로구(10.46배), 영등포구(10.84배) 등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강서구는 2016년엔 9억 원 이상 주택이 없었지만 현재 510가구가 새로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강동구 5553%, 서대문구 3341%, 성동구 1678% 등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한 사실은 변함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수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부세 세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년 종부세 세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10년 이내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세제를 최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날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전용면적 84.96㎡)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688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기준 11억5000만 원 시세를 보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나 노원구 ‘월계센트럴 아이파크’(10월 기준 10억4500만 원), 금천구 ‘롯데캐슬골드1차’(10월 기준 11억4500만 원)도 적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시행하지만 인상된 부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자들이 이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다면 엄청난 조세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1주택자라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조세부담은 결국 소비저하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301030230319001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IQ4G88D

 

대만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와 너무도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방역

 

216일째 확진 ‘0’ 대만의 기적.. 초기 우한주민 입국금지 효과

 

누적 확진자 617명에 그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대유행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확진자 발생 ‘0’명인 대만의 ‘T-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대만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4월 22일 마지막 1명을 끝으로 이날까지 216일째 대만 국내 발생 확진자가 0명을 기록 중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만 이따금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17명에 그치고 있다. 이날 0시까지 총 3만1004명에 달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되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7명에 그쳐 이날 509명까지 늘어난 우리나라와 피해 규모가 차이 난다. 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중국 국내에서 우한(武漢) 지역 통제에 들어간 지난 1월 23일보다도 앞선 1월 21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우한 지역 주민의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가는 등 진정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https://news.v.daum.net/v/20201123121056406

 

 

서울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새 행정명령 적용…100인 미만 집회 허용한 기존 고시는 해제

10인 미만 합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돼야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울 전역 집회를 제한다고 고시(告示)했다.

이번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모가 10인 이상일 경우 집회 개최가 제한된다.

100인 미만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용한 이전 고시는 해제된다.

서울특별시의 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인 이하의 합법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개최자 및 참여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미터(m) 이상 거리두기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별도의 공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5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vs “중국 안 막은 靑은 살인공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다.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돼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취지지만 ‘살인자’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살인공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19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실장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이 거듭 집회 원천 차단을 비판하자 노영민 실장은 “허가되지 않았던 광복절 집회만으로 확진자만 600명 이상 나왔다”면서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람까지 죽었는데 옹호하는가.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논란이 일자 노영민 실장은 회의 속개 후 “국민을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도둑놈이라기보다 살인자가 맞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박선영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이 ‘살인자’라며 국회에서 고함을 쳤다”며 “최초로 코로나 균을 묻혀온 사람은 중국인이었고, 그 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선영 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다녀온 사람이 7명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코로나 초기 초동대처 미흡으로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그럼 살인공장인가”라며 “백신 관리 잘못으로 독감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 맞으라고 등 떠민 정부는 완전 저승사자들이겠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에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피 청와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