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득권’ 오만이 부른 ‘아파트 舌禍’
32세 변호사 45세 국회의원, 51세 장관, 이게 기득권 아니면 뭔가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해 쏟아내는 말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르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던 진 의원은 정작 지역구의 삼성이 만든 래미안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는 식의 원조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장 전 실장(현 중국대사)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실장이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던 강남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1억원 이상 올랐다. 살아보니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보통사람은 평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3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한 방송토론이 끝난 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한 여당 의원이 비록 마이크가 꺼졌다고 하지만, “집 값 안 떨어진다”고 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설화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언론이 왜곡했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보고 뒤집어봐도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선의’와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표현력과 공감 능력을 탓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말에 무슨 말을 더하고 뺄 것이 있나.
현 집권층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장악했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지금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 ‘민주화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 지난 총선 이후에는 사회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진중권씨는 “보수는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착각한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32세 때 변호사가 됐다. 지금 기준으론 그 나이의 태반이 백수다. 45살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살아왔다. 현 정부 들어선 여성부 장관도 했다. 적어도 40세 이후로는 대중교통보다는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 차를 탔다는 이야기다. 현재 그가 전세로 살건, 강남이든 강북에 살든, 얼마짜리 집에 살든 진 의원은 기득권이다. 기득권이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건 강남에 살아보지 못한, 살 수가 없는 그리고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겐 상처고 아픔이다.
민주당이 부동산이나 정책 관련 설화를 줄이고 싶다면 자신들이 저항세력이 아니라 기득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득권도 바뀌었다. 기득권 세력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투기세력” “독점세력”이라고 말해봤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21/65LSM7VTERG7RAQTO6L5HBQ2DA/
래미안 아파트 사는 진선미 “아파트에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방도 3개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전용면적 84.63㎡)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설로 골프연습장, 공용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도서관, 연회장 등을 갖췄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07
‘아파트 환상 버리면 주거 질 마련된다?’ 진선미에 뿔난 野 “국민이 쥐냐”
김예령 대변인, 구두논평 통해 “더 이상 국민 농락 말고 기본적 권리 존중하는 정책 내길”
진선미 발언에 김근식 “진선마 의원부터 임대빌라 입주하시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야권이 “국민은 실험실 쥐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궤변으로 꿰어 맞추려하다 보니,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가족들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안락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우리가장들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억누르라는 정부여당의 억지스러움”이라며 “정책은 엉망이 되어가고,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대는 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의 구호는 이미 신뢰를 잃어 거짓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했겠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언론을 탓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대변인 논평 외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시민들 불만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말라”라며 “전세는 주택구입용 목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알뜰하게 돈 모아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현금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민주당이 이제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흰걸 검다고 우기는 격”이라며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그럼 진선미 의원부터 임대빌라에 입주하시라. 솔선수범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의 합리적 욕구와 수요를 외면하고 그저 시민들의 아파트 선호만 탓하는 건, 작금의 전세대란을 딴나라 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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