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재 시대…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 국민 더 기다리게 해선 안돼”

 

국민 운운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합리화…李 “국민 기다림 배반, 법사위가 처리해달라”

일각, ‘이런 세상이 文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 비판

 

바야흐로 더불어민주당 독재 시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개정안과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의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준 국민들을 인질 잡아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공수처법(개정안)은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안)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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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수처 강행에 뿔난 野…”공산주의 꼭두각시냐” 반발 한편 헌재 찾아 항의도

 

주호영 與겨냥 “공수처에 몽땅 자기사람 넣어 대한민국 사법 질서 파괴할 것”

野, 지난 2월과 5월 헌재에 공수처 헌법소원심판…9개월째 답 안나오자 이날 항의 방문

5선 정진석 “우리가 위성정당, 관제 야당이냐”…3선 장제원 “야만적 파쇼정치”

내년 보궐선거·가덕도 신공항 등 이슈로 전면 투쟁 노선 전환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공수처는 몽땅 자기 사람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이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9개월 째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들 비판도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악해서 무슨 수를 쓰든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한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이냐”고 적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서도 “저들의 독주와 민생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 노선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관련한 비판이 국민의힘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투쟁 노선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 후보와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당내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야당이 명확한 노선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야당 거부권 무력화 법안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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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는지,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을 정권 뜻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18일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고, 여당은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섰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아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정도 진통은 충분히 예상됐다. 공수처에 대한 위헌 논란만 고려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압도할 만한 유능하고 신망 받는 중립 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일부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확인되면 찬성할 수도 있다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추천위가 출범했지만, 추천된 인사들 상당수는 여러 측면에서 수준 미달이었다. 합의(合意)에 도달한 후보가 없다면 다시 물색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 곧 출간될 ‘나경원의 증언’ 저서에는 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 출범’을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공수처로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봉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한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재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9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