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中 RCEP가 아니라 美 CPTTP… ‘안미경중’ 바보짓, 절대 안 된다”

 

中 주도 RCEP는 한-일 외에 주요국 없어… 美 주도 CPTTP는 일·캐·호주 등 주요국 모두 참여

미국이 대선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전격 가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중국경제 전문가는 “RCEP에는 일본도 가입했다”며 “대신 미국 대선 승부가 정리된 뒤 반드시 추진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CEP로 한국경제에 큰 도움? KIEP 보고서 “10년간 0.4~0.6% 성장”

문재인 정부는 RCEP 가입을 결정한 뒤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RCEP 잠정타결: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RCEP 협정에 가입, 발효되면 상품관세 감춤으로 한국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IEP는 한국이 RCEP에 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감축 수준이 92%라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동안 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참여했으나 관세 감축 수준이 85%일 경우에는 한국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이 92%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질 GDP가 0.6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RCEP 참여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저개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RCEP와 무관하게 미국이 조만간 추진하려는 CPTTP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문가들 “CPTTP 반드시 가입해야” 한목소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15일 MBN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CPTTP에서 빠진 것이 더 문제”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CPTTP 가입도 추진할 텐데, RCEP 가입으로 (우리나라에도) CPTTP 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CPTTP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RCEP가 아니라 CPTTP”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CEP 가입과 미국의 현재 국내정치 상황은 별 연관이 없다”면서 “대신 미국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CPTTP에는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RCEP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빼면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CPTTP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일본·한국·캐나다·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경제강국이 다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캐나다·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GDP를 모두 합치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한다”며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와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CPTTP는 반드시 건드릴 테니 메이지 플레이어가 모인 시장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어떤 FTA 블록에 가입하든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같은 어리석은 행동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45.html

 

 

중국, RCEP 주도국 맞는데 “주도 아니라 참여국”이라는 靑… 美 CPTPP엔 “참여 정할 때 아니다”

 

바이든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중국 무역에 맞서자” 공언했는데… 文, 위험한 줄타기 외교

청와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친중’ 기조를 강화하자, 16일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RCEP는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RCEP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전문가들, RCEP가 미·중 대립 가속화 우려”

이 의장은 “전문가들은 RCEP가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얀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RCEP 서명식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靑 “CPTPP, 필요 시 들어갈 수도”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CPTPP와 RCEP는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이 같은 ‘줄타기 외교’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21세기 무역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한 바 있어 복귀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RCEP와 CPTPP에 동시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RCEP에 가입한 비(非)아세안 5개국 중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려, 참여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RCEP 15개국 GDP의 절반 차지

이번에 타결된 RCEP는 한·중·일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GDP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 사실상 RCEP를 중국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RCEP 체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협상에 서명할수록 미국 수출업계는 점차 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