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3511000005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영구히 정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과정을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고위 공직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했지만 324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맡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0398.html

 

 

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01273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