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1, 2020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3511000005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영구히 정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과정을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고위 공직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했지만 324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맡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0398.html

 

 

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0127330001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에 악마 숭배 ‘핼러윈 분장’… 학내 구성원도 이에 비판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에 악마 숭배 ‘핼러윈 분장’… 학내 구성원도 이에 비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에 악마를 숭배하는 ‘핼러윈 분장’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연세대 교정 내 언더우드관 앞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에 핼러윈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캐릭터인 데드풀 가면을 씌우고 토르 망치를 들게 했다. ‘데드풀’은 마블 코믹스 등장인물로 ‘제4의 벽’을 파괴하는 4차원적 캐릭터이며, 천둥의 신 ‘토르’ 역시 마블 코믹스 슈퍼 히어로이다. 현재 가면과 망치는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정신을 상징하는 기물에 악마와 악령을 숭배하는 축제라며 비판을 받고 있는 핼러윈 분장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생 중심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이 게시되자 “선교사에게 왜 굳이 귀신 분장을 시키는가”, “흉물스럽게 보인다”, “기독교 학교에서 저런다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영역에 해야 한다”, “공공성을 해치는 이기주의” 등 심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설치 주체가 학생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가 살던 연희동 사택을 복원, 개조해 만든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기념관에는 훈장과 타자기, 언더우드 일가가 사용한 공책과 안경, 도장 등 다양한 유물과 사진, 문서들이 전시돼 있었다. 당시 복구에 1년 가까이 소요됐으며, 화재 후 6개월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언더우드 선교사(1859-1916)는 1885년 당시 조선에 최초로 도착한 서양 선교사로, 이듬해인 1886년 고아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다.

1881년 뉴욕대, 1884년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1887년 평양과 의주 일대를 순회 전도했고, 새문안교회 등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에는 이미 2014년 채플시간에 복음을 듣기 힘들다며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있었다. (관련기사) 6년이 지난 지금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에 악마 숭배 축제의 핼러윈 분장으로 장난을 쳤다.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기독대학인 연세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껍데기만 남은 기독사학이 아니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여 처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청년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968

 

 

기독교 정신 상징’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에 ‘핼러윈 분장’?

 

데드풀 가면 씌우고 토르 망치 들게 해

기독교 상징물에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

학생들 “공공성 해쳐” vs “하루뿐인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842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2584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방송사와 기독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독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219&code=23111322&cp=n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전문가들, CTS·극동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769

 

윤석렬 사적 특활비?…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의 치졸한 검찰 죽이기…그러나 자기 발등찍기?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야당, 올해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수사 않는 검찰국 편법 사용 의혹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국민의힘 “안 썼다는 증거 없다”

추, 윤석열 공격하다 오히려 역풍

 

야당 “특활비는 수사·첩보에 쓸 돈

검찰국 사용내역 상세히 밝혀야”

 

대검 거쳐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

법무부,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검이 해마다 지원받은 특활비는 전체의 3% 선으로 비슷했다.

매년 검찰 특활비 10%, 인사·예산 담당 검찰국 넘어갔다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2~5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선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무부가 부실했다고 맞섰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총 13명의 법사위원이 참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의 보고 및 문서 열람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읍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앞서 이뤄진 정기 사무 감사 과정 중 특활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찰부가 대략적으로 보는데 기밀성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보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발언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 특활비의 한 16%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전체 특활비가 준 부분도 있고, 총액 기준 작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알림을 보내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상기·조국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가 낸 설명 자료에는 2018년 법무부에 유보된 특활비 15억원 중 2억4300만원, 2019년 15억원 중 3억3500만원이 장관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올해 배정된 10억원 중 장관 배정분은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고기영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 고 차관은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을 대검에 배정하고 대검이 각급 검찰청 및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하거나 검찰총장이 수시로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고쳐 특활비를 일반 예산과 같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법무부에 유보한 후 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상·현일훈·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145

 

추미애가 벌집 쑤신 검찰 특활비, 결과는 ‘뭐야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활비 검증’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 맹탕 검증이 됐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들어섰다.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만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국민의힘도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출동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썼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억원가량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4883

 

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법무부에 내년부터 시행 지시

檢총장 예산배정권 침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