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야당, 올해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수사 않는 검찰국 편법 사용 의혹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국민의힘 “안 썼다는 증거 없다”
추, 윤석열 공격하다 오히려 역풍
야당 “특활비는 수사·첩보에 쓸 돈
검찰국 사용내역 상세히 밝혀야”
대검 거쳐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
법무부,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검이 해마다 지원받은 특활비는 전체의 3% 선으로 비슷했다.
매년 검찰 특활비 10%, 인사·예산 담당 검찰국 넘어갔다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2~5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선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무부가 부실했다고 맞섰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총 13명의 법사위원이 참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의 보고 및 문서 열람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읍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앞서 이뤄진 정기 사무 감사 과정 중 특활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찰부가 대략적으로 보는데 기밀성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보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발언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 특활비의 한 16%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전체 특활비가 준 부분도 있고, 총액 기준 작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알림을 보내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상기·조국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가 낸 설명 자료에는 2018년 법무부에 유보된 특활비 15억원 중 2억4300만원, 2019년 15억원 중 3억3500만원이 장관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올해 배정된 10억원 중 장관 배정분은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고기영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 고 차관은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을 대검에 배정하고 대검이 각급 검찰청 및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하거나 검찰총장이 수시로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고쳐 특활비를 일반 예산과 같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법무부에 유보한 후 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상·현일훈·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145
추미애가 벌집 쑤신 검찰 특활비, 결과는 ‘뭐야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활비 검증’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 맹탕 검증이 됐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들어섰다.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만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국민의힘도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출동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썼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억원가량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4883
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법무부에 내년부터 시행 지시
檢총장 예산배정권 침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9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