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통일부 강제노역 미화 논란

 

`방과후 나무 심기·모내기` 소개한 통일부 카드뉴스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킬 수 있나” 비판 일어

통일부 “강제노역 미화하고자 한 것 아냐”

 

통일부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이 방과후 `사회의무노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통일부 SNS와 블로그 등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선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의무노동` 외에도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내 교육 용어를 그대로 적었다. 또 “방과후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내부 모습을 소개하는 `다 물어보시라요`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는데,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해당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4일 처음 게시됐다. 시리즈물에는 논란을 부른 카드뉴스 외에도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국민 영웅일까`, `북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등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노동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아동이 도로 건설이나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된다는 방송뉴스 자료화면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본인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켜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게시글에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올린 글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북한 내 아동 강제노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 이에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는 “북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동이학업시간보다 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역시 노동 가능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거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 컨텐츠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도 미화도 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도 북한의 표현을 사용해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강제노역을 미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조활동처럼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며 “입장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5934/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510451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