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이 검사를 찍어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링크한 직후에 추 장관이 이를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그러자 다른 검사들이 이 검사를 지지하면서 ‘나도 이환우다’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틀 만에 200명이 넘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태는 검찰이 조국의 비리 파렴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의 비리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막상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자 정권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인사 학살로 대응했다. 세계 민주국가 중에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 대상이 인사 학살해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관련 검사는 한 명도 남김없이 좌천시켰다. 한 명은 세 번이나 좌천시켰다. 정권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이 행위를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엉뚱한 이름을 붙여 선전전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금 검사들은 ‘정권 비리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은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 비판을 받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 가까이가 실명으로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릴 때도 이 정도 숫자가 동참한 적은 없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도 ‘나도 커밍아웃’이라며 합류했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는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검사 등의 합작 아래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권은 이제 조 단위 ‘펀드 게이트’ 수사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여권 인사들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한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지적 그대로다.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장악해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31/6UGGDC64J5CXXE3QOHLIWQDRIQ/

 

 

尹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文·秋 더는 방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전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대다수 국민은 누가 옳은 말을 했고, 누가 궤변을 늘어놓는지 훤히 알고 있다. 인사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단죄하려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친정권 검사들을 중용해 그런 수사를 흐물흐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오죽하면 국민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렸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임명 때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추 장관 행태를 보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정권의 수족’으로 바꾸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윤 총장은 이날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임에도 관심을 끈 것은 검찰 장악 시도가 그만큼 노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검찰 간부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수가 윤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불행 중 다행이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쏟아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인사·감찰·지휘권을 앞세운 추 장관 행태는 이미 검찰 안팎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사건과 관련, 현역 대위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소한 것도 상징적이다.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며 그렇게 했겠는가. 반드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0401073511000005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서 검찰개혁 소신 피력

“검찰은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국민의 검찰돼야”

좌천성 인사당한 한동훈 검사장과 재회…가볍게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제도가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무연수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에게 리더십 강연에 나섰다. 법무연수원 정문 앞에는 ‘윤석열(포청천) 밴드 회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십시오’ ‘망나니 추미애’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들어 추 장관에 의해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세 번째로 좌천을 당하고 근무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재회에 법조계 관심이 모였지만,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소위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직무배제하고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이동시키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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