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입장 배럿 대법관 “두려움 없이 내 일 하겠다” … 대한민국도 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나야

 

선서한 배럿 대법관 “두려움 없이 내 일 하겠다”

 

26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연방대법원은 백악관 발코니에서 에미니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 대한 헌법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미국의 최장수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집행했으며, 이어 배럿은 연설에서 “나는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나의 일을 할 것”이라며 “헌법과 그 법이 수립한 민주공화국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인준으로 배럿은 대법관에 임명된 다섯 번째 여성이자,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이번 투표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배럿의 지명을 앞당기기 위해 당론을 따라 투표한 지 4일 만에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그녀의 지명을 앞당기기로 투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투표에 나타나지 않는 대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그들의 자리에 두었다.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회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의 인준이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개인 의료보험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월요일 전체 상원의원 투표에서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그녀의 인준에 찬성했고 4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원들 중 다수는 배럿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후 즉시 상원에서 퇴장했다.

이번 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배럿에 대한 사법 선서를 집행할 예정이다. 그 선서가 이루어지면 배럿은 연방대법원 판사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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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낙태 그룹·복음주의권 “배럿 대법관 임명 환영”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인준되면서 보수 성향 지도자들과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반낙태단체인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회장은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면서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은 미국인들에게 ‘프로라이프’(Pro-Life)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독려해왔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의 투어는 배럿 판사 지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확장됐다. 왜냐하면 배럿 판사는 사적인 의제보다 법률을 우선하는 법정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오늘은 법적 영역에서 생명을 보호할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수년간의 사업을 돌아볼 때 정점에 해당한다. 배럿 판사는 앞으로 몇년간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뛰어난 법학자”라고 평가했다.

조지아 주 게인즈빌 프리채플 교회 담임인 젠첸 프랭클린 목사 역시 CP와의 인터뷰에서 배럿 대법관에 대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일곱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그의 딸을 비롯해 어린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상원은 공정하고, 명예롭고, 자격을 갖춘 여성이 미국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은 헌신과 축복받은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딸들과 전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저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듯이 지혜와 겸손으로 새로운 자리를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Lila Rose) 회장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축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판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배럿 대법관은 헌법 원전주의자이며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역사적으로 헌법이 낙태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럿 판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같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 희망한다. 어린이를 죽일 권리가 헌법에 절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과학은 분명하다. 자궁 속의 인간 생명은 자궁 밖의 생명과 똑같은 인간이다. 헌법은 우리 각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궁 속 태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CP는 보도했다.

로나 맥다니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배럿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이제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한 또 다른 약속이다. 배럿 판사는 법치에 대한 충실함과 원전에 근거한 헌법 해석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 전 유권자들은 자격을 갖춘 헌법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8일 후에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을 다시 선출해 에이미 코니 배렛과 같은 판사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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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거부하고 생명 지켜갈 것”

 

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공동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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