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November 2020

나이지리아 농부 최소 110명 사망…무참히 살해돼…이슬람 테러 단체 보코하람 소행으로 추정…인도네시아에서도 무슬림 가정교회 불지르고 성도4명 살해

나이지리아 농부 최소 110명 사망…무참히 살해돼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 인근의 코쇼베 마을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으로 의심되는 괴한들의 공격으로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 인도주의조정관 에드워드 칼론이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론은 성명에서 “최소 110명의 민간인이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43명이 사망했다는 최초 집계 후 최소 7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칼론은 “이번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공격 가운데 가장 격렬한 것”이라며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코하람으로 의심되는 가해자들은 코쇼베 마을 인근 논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 자바르마리 마을에서 열린 43명의 장례식에 참석한 보르노주의 바바가나 우마라 줄룸 주지사는 30일 수색작업이 재개되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의 반(反)지하디스트 민병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농부들을 묶은 뒤 목을 베었다. 희생자들에는 약 1000㎞나 떨어진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에서 일거리를 찾아 이주한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칼론은 “여성 여러 명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들의 즉각 석방과 안전 복귀를 촉구했다.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러한 무분별한 살인으로 온 나라가 상처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공격은 오래 지연돼온 보르노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보르노주의 지방선거는 보코하람과 또다른 반군 이슬람국가서아프리카지부(ISWAP)의 공격으로 계속 연기돼 왔었다.

보코하람과 ISWAP는 군대와 친정부 민병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목꾼, 농부, 어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13382

 

 

나이지리아 테러로 주민 110여명 사망…보코하람 소행 추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223

 

인도네시아, 이슬람 무장세력이 가정교회 불지르고 성도 4명 살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총을 든 10명 안팎의 무장세력이 름반통고아(Lembantongoa)의 마을을 급습해 가정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 4명을 살해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무장세력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예배에 사용된 주택을 포함해 6채의 주택을 불태웠으며 기독교인 남성 4명을 살해했다.

마을 이장 리파이에 따르면 “주민 한 명은 참수됐고, 다른 희생자 한 명도 거의 목이 잘렸다”며 “또 다른 한 명은 흉기에 찔렸고, 나머지 한 명은 집에서 불에 타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격 형태로 봤을 때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한 무장단체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MIT)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세군은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일원이라며 이번 사건을 ‘비인간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군경 약 20만 명을 교회와 성당,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광지에 배치했다.

2018년 5월, 동자바주 수라바야의 교회와 성당, 경찰본부 등에서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일가족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테러 전문가 시드니 존스는 “만약 기독교인 마을 테러가 MIT의 소행이라면, 이는 대테러 당국이 4년 전 MIT 수장을 사살한 이후 첫 공격”이라며 “자신들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공격은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결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시편 62편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더해갈 수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안식을 얻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가족을 잃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더욱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굳게 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937

국내 지자체 외국인 자율 방범대 증가…외국의 이슬람 종교 경찰 처럼 되는 것 경계하고 막아야

제주동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전개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오후5시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내 안정적 치안 확보를 위해 스리랑카, 중국 등 7개국 출신 외국인 19명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활동을 전개했다.자율방범대원들은 이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소란, 무단횡단 등 발생이 잦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자국어로 설명하는 한편, 범죄피해 시 커뮤니티대표 및 경찰관과 상담 가능한 핫라인 및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성주 동부서 외사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순찰을 통해 지역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30

 

 

* 자율방범대 현황

 

자율방범대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 *자료: 경찰청

구 분 조 직 인 원
’16 4,335 106,261
’17 4,287 104,388
’18 4,293 103,953
’19 4,239 107,630
’20(6월 누적) 4,230 100,649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자료: 경찰청

구분 ’17 ’18 ’19 지원내역
지방

자치단체

약193억원 약221억원 약242억원 야식비, 유류비, 행사비, 운영비 등
경찰청 약 11억7백만원 약 11억7백만원 약 11억7백만원 안전용품, 방한용품 등

 

이명수 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2억 4,400만원(연평균 18억 4,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법률제정안 자체의 문제점

 

.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가능

 

–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은 문언상 지역주민임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안에서 말하는 지역주민들에 등록 외국인 내지, 외국인 주민이 포함됨.

– 자발적으로 조직가능하여 국적별로 인맥을 이용하여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구성될 가능성 있음

– 인적 구성 및 위험요소 검증과정이 제한적

– 자율방범대원 제한 사유에 국내법 위반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기에 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 없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음.

 

. 자율방범대 설립이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임

 

–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정처분임.

– 행정법상 신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임.

– 즉 신고는 허가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완화된 형태임.

–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가 주된 목적이며,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단지 신고만으로 자율방범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점은 무자격자에게 치안을 맡기겠다는 것과 동일함.

 

.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면 결국 지역 경찰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자율방범대원의 훈련과 교육 과정에서 경찰의 중요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될 수 있음.

 

. 중앙회 및 연합회 등 설립의 문제점

 

– 박완주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에 의하면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명수 의원안은 시·도 단위의 연합회 및 시·군·구 단위의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완주․유동수 의원안은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 설립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호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이익단체화,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법정 연합체가 아닌 현재의 임의 단체로도 자율방범대 간 협력 증진이 충분히 가능함.

 

. 경비 지원

–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대해 활동 장소 제공, 복장·장비 구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영민간단체 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추가재정부담 등 우려가 있어 제정안에 따른 경비 지원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

– ‘장소의 제공’은 국유재산의 제공이나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처럼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함.

 

  1. 외국인 참여를 허용한 치안관련 지방조치 현황

 

외국인 자율방범대 조례 현황

–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 조례,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는 19개가 제정되어 있음.

– 2곳 제외하고 외국인 방범대는 17개에서 현재 시행중임.

 

외국인 명예경찰 운영하는 이유(각 지역 경찰서 홍보 내용)

–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

– 외국인 범죄 예방

– 문화・법률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

– 소통 원활

–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자긍심 부여

 

부작용

– 향후 이슬람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종교경찰의 기능으로 악용될 수 있음.

 

외국인 자율방범대 예산 (2020년 기준)

– 본예산 296,000,000원

– 추경 108,000,000원

– 본예산 내용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및 방한점퍼 지급 : 160,000,000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대응기법 교육 : 116,000,000원

홍보 및 캠페인 : 20,000,000원

 

  1. 이슬람의 종교경찰

 

이란 Gasht-e Ershad

–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다양한 형태의 “도덕 경찰”이 있었음.

– 히잡 (hijab)의 준수를 감시함.

– 법령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있었음.

– 2016년부터는 이슬람법 어기는 사람들을 경찰에 보고하고 경찰이 벌금 및 체포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사우디의 종교경찰

– 1940년에 결성.

– ‘권선징악 위원회’, 무타와

– 역할은 하루 5회 기도준수, 공공장소에서 남녀 분리, 여성의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히잡 착용, 시장의 불법 행위 감시 등.

– 여성의 복장을 단속해 현장에서 체포·구금 하고, 외간 여성을 찍을 수 있다면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도 금지했을 정도로 엄격한 이슬람 율법 준수를 요구.

– ‘암행감찰’로 법적인 근거없이 인신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남용으로 일반 시민, 특히 여성에겐 공포의 대상.

– 종교경찰이 2002년 메카의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바야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불을 질러 15명이 사망한 사건.

– 살만 국왕이 즉위한 후 2016년 사우디 정부는 종교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개혁 조치를 지시함.

 

수단의 공공질서경찰

– 1993년 샤리아 집행을 위해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설립함.

– 처벌에는 채찍질이나 구금.

– 여성 언론인 Lubna al-Hussein이 2008 년 공개적으로 헐렁한 바지를 입은 채 체포되어 수감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음.

 

말레이시아의 종교경찰

– 샤리아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임.

– 일반 법원 시스템이 아닌 샤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이슬람 사회 내 샤리아 법 도입 시위나 샤리아 경찰 따위 같은 극단적인 단체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 대다수는 공단을 중심으로 전국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무슬림 거주지가 크지 않고 게토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됨.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新전대협 “文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 빗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유포한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도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풍자다.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 든 징계 사유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가지 사유를 들어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추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신 전대협은 우선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망언을 묵인·방조했다”라고 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도 언급했다. 신 전대협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관련,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 부각 여론 호도 및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 많은 국민의 복장을 터트렸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믿고 정치방역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가족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도 ‘광화문 청와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작 본인 가족(문 대통령의 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떠나 태국으로 이민 가도록 방조했다”고 했다.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전대협은 “일개 장관의 뒤에 숨은 채 윤 총장을 모함해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아들의 병역 문제와 헌정사상 최초의 헛발질로 국민을 허탈감에 빠트린 (추) 장관 뒤에 숨어 틈만 나면 국민 편 가르기로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대협은 “이에 (문 대통령이) 국가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대자보 제작·유포를 기획한 김태일(28) 신 전대협 의장은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들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도 잊혀져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해서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대협은 지난 9월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수호 의지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9652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본지 보도 후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하고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관련해선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 배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하 대검 감찰부 알림 전문.

 

◇대검 감찰부 알림

[Web발신]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검란(檢亂)’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로 윤 총장·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가장 먼저 검란 대열에 합류한 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이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늦게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가장 늦게 입장을 표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이미 26일부터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부 부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에 부장단은 이틀의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옵티머스 수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입장을 내는 데 찬성해 27일 성명문이 발표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런 사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비판 문구를 넣을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빠르게 성명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의사 뿐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은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진해 오던 현 정권 관련 사건에 어깃장을 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선다는 평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임 뒤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결재를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나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건의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주장 그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검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선 ‘기습 기소’ 논란도 일었다. 수사팀이 최씨 측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해 놓고 24일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신속히 기소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욱준 1차장이 기소 며칠 전부터 수사팀에 “24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5LD7GNYXIBESXLGM4Y6KBNPZXQ/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701073511000005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美 연방대법원 “감염병 막는다고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행정명령은 위헌”

 

미국 뉴욕주(州) 소재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 등 종교 단체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막는다며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의 위헌성 가리는 소송 진행해 승소

美 현지 언론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미 연방대법원이 감염병의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가자 숫자를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와 정통파 유대교 단체 등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에서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제기한 종교 단체들은 뉴욕주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다른 시설들에 비해 (종교 시설에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반론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종교 시설 참석자 수를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수퍼마켓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연방대법관 3명은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배럿 연방대법관의 ‘위헌’ 의견이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배럿 연방대법관의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살아 있을 때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당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풀이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감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판결의 해설이 담긴 블로그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공유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문제가 된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지난 10월 발령됐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뉴욕주는 레드존(위험지역)과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레드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이내로, 오렌지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를 25명 이내로 할 것을 명령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00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교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의 예배 제한은 많은 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위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 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 그 빈자리를 채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공공 보건 전문의가 아니며, 이 영역의 특별한 전문가와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중이라 해도, 헌법을 제쳐두거나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정통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쿠오모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뉴욕주 행정명령은 특히 예배 장소에 가혹한 처우를 하기 때문에 제재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재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그 어떤 코로나19 관련 제재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제재보다 훨씬 엄격하다. 또 해당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배를 재개한 이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온 가톨릭 교구나 유대인 회당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쿠오모 주지사가 많은 사업장들에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종교적인 장소를 다르게 대우하는 데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세속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만큼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있어서 세탁물과 술, 여행과 필요한 물품 등은 필수적인 반면, 전통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한 차별의 한 종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들과 같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고가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적색이나 주황색 구역(현재 수용 인원 50% 규모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황색 구역으로 변경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경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가장 소중하고 경건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지금과 같이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종교 기관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관련 기사를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게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2

 

 

“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일관성 없이 기독교 대해

‘금지’ 좋아하고 ‘처벌’ 선호하는 나라들은 후진국

정중하게 협조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 만들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한국 6만여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해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 없이 기독교를 대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 후진국이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돼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 한국교회를 겨냥해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0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무산,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

 

대구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동성애’ 반발로 무산

‘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권옴부즈만’ 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감사관실 전화번호로 23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1134건의 의견이 있었지만 찬성 4건을 제외하고는 1130건 모두 반대의견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애 옹호’ 인권이라는 주장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의 전화에서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내부 검토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반대의 의견들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묻자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 인권연대의 배진교 대표도 2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 때문에 물러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인권 조례안’이 상정되면 ‘동성애 옹호, 조장’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전화폭탄과 게시글로 수차례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대구도 ‘인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면 언제 또 상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tf@tf.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54418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이념 문제 개입됐나?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일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0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구청을 찾은 아이들에게 ‘노동청으로 가라’고 할 것이냐”며 “청소년 노동인권은 정파적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왕규 의원(국민의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은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조례안을 당장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배용식 의원(국민의 힘)도 “학생은 노동 인권보다 학습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귀화 구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2017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안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 의미는 같은 다른 용어라도 차용해 다시 조례 제정을 시도하겠다.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인데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간 신경전 때문에 조례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 진보 성향의 개념이며, 이를 청소년과 연결하는 것은 사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 달서구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달서구,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특정 세력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전화 폭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소속 구의원들에게 조례에 반대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정 노동세상 대표는 “노동, 인권은 더 이상 진보 세력의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배척하고, 특성화 고교생처럼 청소년이 일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남긴 결정이다”며 “일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106010000935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청문회서 “우리가 이겼다”…”부정선거에 대한 형사소송 시작할 것”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청문회서 “우리가 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며 “우리는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이 ‘선거 사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행사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장에 참석한 대선 캠프 법률고문 루디 줄리아니와 제니 엘리스 변호사가 전화로 중계한 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쉽게 이긴 선거였다. 우리가 많이 이겼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의해 패배했다. 그들은 속임수를 썼다”며 “그것은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

발언은 엘리스 변호사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청문회장에 전해졌고 통화는 약 11분간 이뤄졌다.

 

청문회는 주의회 의사당이 아닌 게티즈버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게티즈버그는 링컨 전 대통령이 1863년 272개의 단어로 이뤄진 명연설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이념을 설파했던 곳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줄리아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청문회에 앞서 낸 성명에서 “선거 부정과 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모두의 관심사”라며 이를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증인, 동영상, 사진, 기타 증거가 포함된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여러 건의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주요 경합주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각 주의 청문회에서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주 법원은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국내와 법조계에서는 미국 각 주의 주정부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증거가 일률적이고 신뢰할 만 하기 때문에 법원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18

 

 

트럼프 측 시드니 파웰 변호인, “부정선거에 대한 형사소송 시작할 것”

 

미 대선 부정선거 이슈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빠르면 25일 부정선거 관련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에 블록버스터 급 일들이 벌어질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은 이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무조건 연방 대법원 까지 가져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집한 증거의 양이 방대하다면서 특히 부정선거에 쓰인 도미니언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도미니언 조작이 있었다.”라면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와 패배했던 샌더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경선이 끝나자 호화 주택 한채가 더 생겼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드니 파웰이 이번 발언은 결국 민주당 경선이 부정으로 치뤄져 힐러리가 당선됐으며,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이 도미니언이 부정선거에 쓰였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지아 주지사에 대해서는 도미니언을 도입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다면서 곧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시드니 파웰의 경고성 발언이 나오자 조지아 주지사는, 곧바로 형식적인 수개표를 통해 투표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유보하고, 조지아 주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 미시간 주에서 바이든이 순간적으로 136,000표의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숫자 0 하나 더 잘못 붙여졌으며 이 후 수정됐다.” 라는 미시건 주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있다는 말도 했다.

 

또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CIA도 이번 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한다는 대통령 명령에 사인을 해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415총선이 부정으로 치뤄졌다는 고소 고발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대법원과 검찰은 7개월이 되도록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41

 

 

증거인멸 범인들 잇달아 체포! 트럼프, “쇼 타임! 채널고정!“

https://youtu.be/Emje2dG3QX8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의회 선거인 인증 안했다! 청문회 돌입!

https://youtu.be/Ysas4JoAShs

 

 

【트럼프 캠프, 게티스버그 청문회 소집】【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다. 제대로 들을 판사가 필요할뿐!】【트럼프 핵사이다 발언-당신들은 미국을 벗어날수 없다!】

https://youtu.be/sumZhO1v7GQ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