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31, 2020

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검사들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기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63명의 검사에 이어 30일에도 160여 명의 검사들이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분노하라”며 반격했다. 추 장관의 평검사 ‘보복 예고’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선(戰線)이 ‘추미애 대(對) 검사들’에서 ‘여권 대(對) 검사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가 북한이냐” “수치심에 몸서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올린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 한다” 글에 30일까지 총 230여 명의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일련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프로스의 글에는 실명(實名)이 달린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 농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나도 보복하라’며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했고,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 “(이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덮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논리가 없을 때 메신저(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행태”라고 썼다.

 

여권·검찰 정면충돌

 

송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문제점을 고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추락하는 비행기”라고 했고,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는 “(이환우 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효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부장검사들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장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 장관의 폭주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어찌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하느냐”고 했고,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아 왔던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로운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검란 비화되나

 

30일 댓글을 단 검사는 160여 명이다. 전날 글을 쓴 검사 수(6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찍어내는 ‘학살 인사’,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일선 검사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230명 검사들도 ‘반(反)개혁 검사’로 공격할 경우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與 “검사들이 검찰 개혁 저항”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은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며 “국민들은 ‘자성(自省)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님들,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 분노하셔야죠”라고 했다.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감찰 결과에 정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쇄도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화환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2710

 

 

검사 160여명 “나도 커밍아웃”…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검란 조짐’

 

“검찰 개혁 실패” 비판에 秋 “커밍아웃엔 개혁만이 답”

비판 검사 비위의혹 기사 링크하고 지지자들 ‘공격 유도’

일선 검사들 격한 반응 쏟아내…“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천정배 사위가 올린 “나도 커밍아웃” 글에 160여개 동참 댓글 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겨냥하는 글을 게재,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자 일선 검사들이 폭발했다. 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3권 남발’을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란(檢亂)’의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인 29일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에 이날 오전까지 현재 160여개의 지지 댓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환우 검사는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전격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를 거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쓰면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이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편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40분 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은 상태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는 모양새에 일선 검사들의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먼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후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며 이날까지 16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을 단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9

 

 

검사 저격 秋에 “벌거벗은 임금님”…’커밍아웃’ 일파만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다.

B검사는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30일에도 지지가 이어지며 댓글이 150여개에 달했다.

C검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D 검사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2552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