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향재판 도마에… 野 “친문 무죄, 반문 유죄냐”
국회 법사위 국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법원장 등 출석
유상범 “울산선거개입 등 與圈 사건들 우리법 출신 재판장에 배당 옳은가”
윤한홍, 이재명 허위사실 대법원 무죄와 조국 동생 편향 판결 문제 삼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국감)에서 편향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코드 배당 및 편향 재판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중요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재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4163
‘법치주의 보루’ 사법부마저 정치적 편향 우려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등 배치
여권인사에 잇달아 유리한 판결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이를 견제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같은 정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진 배치되고,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여권 인사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13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유일한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59·17기) 대법관도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 중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임명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8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63·13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67·14기) 변호사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52·22기)·이미선(50·26기) 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5010705303220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李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李 “재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李 변호인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형 집행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