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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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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