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30, 2020

프랑스 니스에서 또다시 끔찍한 이슬람 테러…평화의 종교라 외치는 그들의 실상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테러… 굴복 않을 것”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흉기를 든 남성이 오전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과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첫 번째 희생자는 아침 일찍 기도하기 위해 성당에 나온 70대 여성이며 성당 내 성수(聖水)대 앞에서 목이 거의 잘렸다고 한다. 범인은 또 성당 내부에서 두 번째 희생자인 성당 경비원 40대 남성 한 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세 번째 희생자인 여성은 30대로 성당에서 몇 차례 흉기에 찔린 채 건너편 카페로 피신했지만 몇 분 만에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마취 상태에서도 아랍어로 계속 ‘신은 위대하다’(Allahu Akbar)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왔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니스를 방문해 “이슬람 테러 공격”이라고 명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테러리즘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갈망, 가치 때문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이번 공격에 대해 “테러리즘”이라며 “이슬람 파시스트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보도했다.

안드레 마르소(André Marceau) 니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시의 모든 교회가 경찰의 보호를 받아 폐쇄되었다”면서 “인간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내 슬픔은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이 이 야만적인 행위를 이기길 바란다”고 했다.

유럽연합(European Council)도 이 사건에 대해 “우리의 공유 가치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분열보다 공동체와 종교 간 이해를 촉구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선교사 그룹 SIM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빈센트 웨이스터블(Vincent Wastable)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기독교인들은 이 사태를 프랑스 문명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실천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는 국가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는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서구 사회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프랑스 사회는 세속주의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웨이스터블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서 “프랑스 문화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웨이스터블은 또 “무슬림 공동체 중 특히 급진적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인본주의 철학은 이슬람에 대해 약간은 순진하게 생각했다. (인본주의 철학은)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에 두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테러 공격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이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체첸 출신 난민에게 참수된지 일주일이 지난 후 일어났다. 파티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다룬 만평을 보도 한후 극단주의 세력에 테러를 당한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단체의 위협을 받아왔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무슬림은 8.8%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95

 

 

伊 거쳐 왔다…니스 참수테러 21세 튀니지인, 가방엔 쿠란 경전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용의자로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의 21세 남성 그라임 아우사위를 지목했다.

일간 르파리지앵,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테러검찰청은 초기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용의자의 가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휴대폰 2대, 흉기 3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테러검찰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해, 지난 9일 이탈리아 남부 바리로 이동했다. 그는 이탈리아 적십자사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20여일 뒤인 29일 용의자는 프랑스 니스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날 오전 6시 47분 니스역에 도착한 용의자는 겉옷을 뒤집어 입고 신발을 갈아 신는다. 이후 오전 8시 29분 노트르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성당 안에 30분가량 머문 뒤, 준비해 온 흉기로 성당 안팎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8시 57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제압당하는 와중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다. 검찰당국은 “용의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격의 피해자 2명은 성당 안에서, 나머지 1명은 성당 밖 술집에서 발견됐다.

성당 안에서 숨진 여성 피해자(60)는 목이 깊게 파여있어 참수를 당한 모습이었고, 같은 공간에서 변을 당한 남성 피해자(55) 역시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용의자를 피해 성당 인근 술집으로 도망쳤던 44세 여성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伊 거쳐 왔다…니스 참수테러 21세 튀니지인, 가방엔 쿠란 경전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536?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알카에다, 프랑스 성당 등 공격 선동”…니스 테러 관련성 등 주목

 

프랑스 경찰 “알카에다, 기독교 교회 공격 명령 첩보 입수”

니스 테러 관련성 주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러에 굴복 안 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최근 프랑스 내 기독교 교회 공격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테러 배경에도 알카에다가 연계됐는지 이목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주말 알카에다의 이상 동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전국 경찰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프랑스 경찰이 받은 공문에는 프랑스 내 이슬람 신자들이 각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수행하라는 내용의 지령이 포함됐다.

알카에다는 특히 성당 등 기독교 교회를 표적으로 삼을 것과 차량을 이용해 군중에 돌진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할 것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칼을 이용한 참수 테러가 발생해, 알카에다의 지령과의 관련 가능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튀니지에서 이탈리아를 경유해 프랑스에 온 그라임 아우사위는 이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3명을 살해했다. 살해 직후 그는 휴양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 이 때문에 프랑스 수사당국은 아우사위의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니스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와 관련해 아직 테러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수업에서 소개한 교사를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참수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프랑스는 대외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와 대내적으로는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화나 종교 율법보다는 공화국의 법률이 우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슬람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또다시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단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동체”라면서 “이 시기 반드시 단결해 테러와 분열의 정신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3013120750282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출처: 중앙일보]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프랑스 니스에서 또다시 흉기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마하티르 모하맛(95)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무슬림은 수 백만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니스 테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에 ‘타인을 존중하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2주 전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 수업을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살인은 무슬림인 내가 찬성할 행동은 아니다”면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테러의 원인이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서구 국가들에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 서구 국가가 자신들의 문화를 타국에 강요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자유 박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시대 수백만 명을 죽였고, 그중 상당수가 이슬람교도였다면서 “무슬림은 과거의 대량학살과 관련해 분노하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는 또 “화가 난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든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를 비난했기에 무슬림은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보이콧(불매운동)은 프랑스가 저지른 잘못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난하는 데 있어 매우 원시적이며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람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프랑스의 반이슬람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마크롱은 분노한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두고 모든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국민에게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로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의 발언을 놓고 프랑스와 서구 국가들에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마하티르의 계정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트위터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마하티르의 발언에 “터무니없고 혐오스럽다”며 반발했다.

트위터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폭력을 미화했다고 보고 일부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761

 

 

[영상] 佛 노트르담 성당 참수 테러에 3명 사망…”프랑스가 공격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124400704?section=international/all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4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3

 

사법부의 정치 편향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법원 편향재판 도마에… 野 “친문 무죄, 반문 유죄냐”

 

국회 법사위 국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법원장 등 출석

유상범 “울산선거개입 등 與圈 사건들 우리법 출신 재판장에 배당 옳은가”

윤한홍, 이재명 허위사실 대법원 무죄와 조국 동생 편향 판결 문제 삼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국감)에서 편향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코드 배당 및 편향 재판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중요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재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4163

 

 

‘법치주의 보루’ 사법부마저 정치적 편향 우려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등 배치

여권인사에 잇달아 유리한 판결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이를 견제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같은 정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진 배치되고,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여권 인사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13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유일한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59·17기) 대법관도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 중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임명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8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63·13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67·14기) 변호사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52·22기)·이미선(50·26기) 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5010705303220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李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李 “재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李 변호인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형 집행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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