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안, 美상원 본회의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CNN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만이 배럿 후보자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배럿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배럿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를 굳혔다.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배럿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이 보이콧하며 불참한 가운데 배럿 후보의 인준안을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미 대법원 231년 역사상 115번째 대법관이자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배럿 후보자의 전임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배럿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11월 10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전국민의료보험 개혁법) 위헌 소송 심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6925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 인준안, 美 상원 본회의 통과

 

美상원, 26일 밤 배럿 인준안 통과시켜

주요 야당 찬성표 없이 통과는 150년만

대선 직전 통과시킨 것도 전례 없는 일

트럼프, 백악관서 배럿 취임 행사 연다

 

26일(현지시각)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 에이미 코니 배럿의 인준안을 통과 시켰다. 8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공화당이 결집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은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배럿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 가운데 ‘대선 전 대법관 임명’에 반대 의사를 표한 수전 콜린스 의원이 반대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원 배럿 인준에 반대 표를 던졌다. 18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주요 야당으로부터 한 표도 받지 못한 채 인준되는 사례가 됐다.

진보 성향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별세로 공석이 된 자리에 배럿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확 기울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배럿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원을 3명 연속 임명해 대법원 보수화를 주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한 정당이 대법원 임명을 강행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신청이 급증한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법원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대법권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도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럿은 당장 11월 10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전국민의료보험 개혁법) 위헌 소송 심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백악관에서 취임 행사를 열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배럿은 미국 역사상 두번째 아프리카계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주재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의 지명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대규모 코로나 발병의 확산지점으로 추정되는데도 두번째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마크 매도우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취임 행사는 야외에서 열릴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72년생인 배럿은 미국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한 뒤 2017년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