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 신학대학(Fuller Seminary)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콘수엘로 먀샬(Consuelo Marshal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7일 동성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교에 미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에 포함된 ‘종교 면제(religious exemption)’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하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샬 판사는 그러나 9조의 종교 면제 규정이 말한 ‘종교 단체(Religious Organization)’에는 풀러 이사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학교의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동성혼을 한 원고를 제명한 신학교에는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사건을 변호하는 법률회사 베켓(Becket)의 대니얼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변호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블롬버그는 “이것은 신학교, 예시바(유태인 교육기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 관리들이 아닌 예배의 집들(houses of worship)은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239/20201012/%ED%92%80%EB%9F%AC%EC%8B%A0%ED%95%99%EA%B5%90-%EB%8F%99%EC%84%B1%ED%98%BC-%EC%BB%A4%ED%94%8C-%EC%A0%9C%EB%AA%85%EC%97%90-%EB%AF%B8-%EB%B2%95%EC%9B%90-%EC%A0%95%EB%8B%B9%ED%95%98%EB%8B%A4-%ED%8C%90%EA%B2%B0.htm

 

 

미 법원,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 퓰러신학교 승소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퓰러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내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A중앙일보에 따르면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퓰러신학교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기관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판사는 플러신학교의 소송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퓰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퓰러신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퓰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트,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게 미국내 대표 복음주의 한교로 재학생은 3500여명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http://www.kidokilbo.com/news/view.php?wr_id=320&id=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