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22, 2020

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 신학대학(Fuller Seminary)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콘수엘로 먀샬(Consuelo Marshal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7일 동성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교에 미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에 포함된 ‘종교 면제(religious exemption)’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하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샬 판사는 그러나 9조의 종교 면제 규정이 말한 ‘종교 단체(Religious Organization)’에는 풀러 이사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학교의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동성혼을 한 원고를 제명한 신학교에는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사건을 변호하는 법률회사 베켓(Becket)의 대니얼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변호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블롬버그는 “이것은 신학교, 예시바(유태인 교육기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 관리들이 아닌 예배의 집들(houses of worship)은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239/20201012/%ED%92%80%EB%9F%AC%EC%8B%A0%ED%95%99%EA%B5%90-%EB%8F%99%EC%84%B1%ED%98%BC-%EC%BB%A4%ED%94%8C-%EC%A0%9C%EB%AA%85%EC%97%90-%EB%AF%B8-%EB%B2%95%EC%9B%90-%EC%A0%95%EB%8B%B9%ED%95%98%EB%8B%A4-%ED%8C%90%EA%B2%B0.htm

 

 

미 법원,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 퓰러신학교 승소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퓰러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내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A중앙일보에 따르면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퓰러신학교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기관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판사는 플러신학교의 소송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퓰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퓰러신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퓰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트,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게 미국내 대표 복음주의 한교로 재학생은 3500여명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http://www.kidokilbo.com/news/view.php?wr_id=320&id=social

 

 

 

그들의 세치 혀의 말로 더 이상 한미동맹 파괴되게 두어서는 안된다

 

 

주미대사 이수혁 “70년전 美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사랑하지 않는데 동맹지속, 美모독”

국감서 ‘美-中 선택 압박’ 답변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등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3/103375902/1

 

 

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韓, 동맹서 멀어질수 있단것 시사

한국 정부 견해 반영된 발언일 것… 워싱턴서 좋게 안받아들일 가능성”

“처음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확신했다(I was certain his comments had been mistranslated).”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대사 발언이 정확하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행을 맡는 등 5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도 지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질(tilt away)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외교관인 이 대사가 (한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번 일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도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시점에 돌출 발언이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과 손잡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 발언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5/103426354/1

 

 

송영길, 해리스 공개 비판 “美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게 개인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미 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4430

 

 

이인영 “한미동맹은 냉전동맹…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홍정 NCCK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무는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2/102767350/1

 

 

강경화, 美의 쿼드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보다는 ‘중립국’을 자처하기로 작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이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주요 나라를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 냉전 시기 ‘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전쟁’에는 ‘쿼드 플러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쿼드 등 대중 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며 사실상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쿼드 가입’이라는 정식 초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화한 동맹’은 한미 동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접근을 보유한 이들과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FS7JCAASOBC6FLD3LO3FRQCNAQ/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북중 편에 서서 미국 적성국가 되기로 작정했나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의향서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협력 방식은 ‘훈춘금성이 나진시ㆍ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내용대로면 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의 북한 당국자ㆍ주민 접촉과 관련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이다.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 의원은 “의향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8월 27일이고, 계획안에도 8월 27일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적어 놨다”며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이 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협력 의향서를 만들며 ‘북한 퍼주기’를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과 오 전 시장 캠프 출신인 남 사장이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인지, 정부의 지시 때문에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98380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포항 운영 인력 교육사업에 항만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한 것은 맞지만 2018년정상회담 분위기로 4월5일부터 중단되었다”며 “나진항 개발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장웅IOC위원은 체육계 인사이지 경협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879

 

 

구멍 뚫린 국내 항만….. 김정은 벤츠 등 사치물품 밀반입 논란

 

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3

 

 

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유엔 대북 제재·정부 독자 제재 조치 정면 ‘위배’… 정부 ‘방관’ 의혹 제기

“10개월 간 조사만하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국정조사 필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0/2018081000076.html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독감 백신 맞고 11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해마다 백신 맞던 대전 79세 여성 숨져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9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22일 숨졌다.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11번째 사망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여성 A(79)씨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다. 이어 이튿날인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고,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도 지난 19일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20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서구 관저동 한 내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귀가했다. 이 남성도 이날 숨진 70대 여성과 제조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개별 제품보다 큰 단위의 제조 일련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망한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이 여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총 10건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도 추가로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계속 나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0486

 

 

안동서 10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21일 경북 안동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사망자 A씨는 70대 여성으로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독감 백신을 접종 한 후 오후 6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평소 고혈압과 뇌졸중 등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안동지역까지 10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의 요청 등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3명(안동 포함)을 제외한 7명의 연령대는 80대와 70대가 각 2명이고, 60대·50대·10대가 각 1명이다. 7명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2명), 대구, 전북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망 사례는 독감백신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8

 

 

독감 백신 맞고 10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당국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까지 9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논의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질병청 브리핑 이후, 경북 안동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1일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이날 오후 6시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과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및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한 뒤 숨지는 등 제주, 경기(2명), 경북을 포함해 21일 하루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망 이후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현재까지 지역이 파악된 사망자는 8명이고, 정보 미공개 2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에 이른다.

대구 사망자는 78세 남성으로 지난 20일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오후 1시 30분쯤 심정지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 0시 5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과 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분은 최근 몇 년간 우리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해 왔다”면서 “접종 후 20분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상반응을 살폈으나 당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포비아(공포증)’ 속에서,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답답해 하고 있다. 대구지역 사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독감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사망까지 연속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사망자의 사인을 빨리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9

 

 

“차라리 독감 걸리는 게 낫다”…커지는 ‘백신 포비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은 데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1일 오후 11시 기준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례가 10건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에 사는 고교생(17)이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16일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대전 제주 대구 등지에서도 60~90대 고령층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7일 유료 백신을 맞은 53세 여성이 20일 사망한 사례가 새롭게 보고됐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시·도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아홉 곳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21일 국내 예방접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올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과의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33)는 “22일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려 찜찜한 마음에 예약을 취소했다”며 “차라리 독감에 걸리는 게 낫겠다 싶어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독감 백신 접종자의 발길도 뜸해졌다.

이지현/양길성 기자 bluesky@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3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