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21, 2020

“규제가 뭐야?”…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쓸어담는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사간다

 

SCMP “한국 주택 사는 중국인 5년새 2배 증가”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 부호들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CMP는 시장·소비자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SCMP는 “한국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때 비율이 높았던 미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9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올해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통계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겼다.

SCMP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고, 아직은 성공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0344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39647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피살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정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다. 그 첩보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씨는 18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기획한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정감사’는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획한 ‘미니 국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당 차원의 단독 국감을 기획했다. 이씨와 이씨 측 변호사, 서해 조류 전문가, 국제연합 인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해군·해경 관계자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먼저 헌법 조문을 인용해 동생의 생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념을 규정한 제7조를 인용해 ‘국가는 아직 공무원 신분인 동생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알 권리를 규정한 제21조를 인용해 ‘국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것’ 역시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군, 해경,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확한 위도·경도 등 증거를 공개해 월북의 근거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실종·실족·사망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사시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테스트하고 발표·수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 “22일 18시 36분에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해군 측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28일째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69418

 

 

北 피살 공무원 형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국민의힘 주최 ‘국민 국정감사’

연평도 어촌계장 “당시 서풍에 유속 빨라…월북하려 뛰어들 수 없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8일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두고 명예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었다. 저에게만은 첩보를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민국감’에는 이래진 피살 공무원 유가족 대표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며 “만약 당신들의 자식, 동생, 조카들이었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들인 고등학교 2학년생의 외침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부와 군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살려서 돌려달라”고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연평 바다를 잘 안다고 했는데 당시는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며 “연평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려고) 실종 당시에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은 짙어지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서 유가족과 국민도 답답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에 대해서

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실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만행 중 이번 사건은 최악의 만행”이라며 “정부가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결론 내선 안 되는데 단순한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자라며 명예 살인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8/2020101800727.html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 표현 제한하기로… 좌파 편집자 차별 주장 때문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 표현 제한하기로… 좌파 편집자 차별 주장 때문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편집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표현 게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으로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더이상 ‘유저박스'(userbox)에 자신의 프로필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좌파 성향의 편집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입장이 “차별적”이며 이런 사이트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이후 내려졌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중 편집자 아담 쿠에르덴은 당초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하나의 유저박스를 삭제하고 선동적이거나 분열을 금지하는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곧 전통적인 결혼에 찬성하는 다른 유저박스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생어는 이 사이트의 “중립적 관점이 사망했다”(NPOV, or neutral point of view, is dead)고 선언했다.

그는 위키피디아가 게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예수가 얼마나 가깝게 묘사했는지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학문적 토론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전통적 혹은 정통적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위키피디아는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지 않을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관과 결혼관에 대해 반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사용할 때,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원리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과사전이 좌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영혼들은 파멸로 이끌고 간다. 이런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974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하는 표현 제한 결정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편집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표현 게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동 창립자인 래리 생어가 위키피디아의 중립 정책이 “사망했다”고 발언한지 몇달 후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표식인 ‘유저박스'(userbox)를 프로필 페이지에 포함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저박스에는 “이 사용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좌파 성향의 편집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입장이 “차별적”이며 사이트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후 내려졌다고 브레잇바트(Breitbart)는 보도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중 편집자 아담 쿠에르덴은 당초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하나의 유저박스를 삭제하고 선동적이거나 분열을 금지하는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곧 전통적인 결혼에 찬성하는 다른 유저박스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자인 ‘Ad Orientem’은 “그같은 결정이 중립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약속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지지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견해를 비난하는 추악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세계 주요 종교 신앙인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생어는 이 사이트의 “중립적 관점이 사망했다”(NPOV, or neutral point of view, is dead)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 웹사이트에 “오래전부터 위키피디아의 원래 정책인 효과적인 중립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가 게시한 ‘예수’에 대한 글을 언급하면서 생어는 “이 기사에서 위키피디아는 단순하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도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의 다른 곳에는 ‘복음은 예수의 삶에 대한 독립적이거나 일관된 기록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일관성을 믿고 있지만 이 기사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떤 귀인이나 자격 없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이 기사는 예수에 대한 ‘자유주의적’ 학문적 토론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 또는 정통적 견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일 수 있지만 중립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정의한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311/20201019/%EC%9C%84%ED%82%A4%ED%94%BC%EB%94%94%EC%95%84-%EC%A0%84%ED%86%B5%EC%A0%81-%EA%B2%B0%ED%98%BC-%EC%A7%80%EC%A7%80%ED%95%98%EB%8A%94-%ED%91%9C%ED%98%84-%EA%B2%8C%EC%8B%9C-%EC%A0%9C%ED%95%9C.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