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산업부,일요일밤 12시무렵 2시간동안 문서 도둑삭제하다 적발
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6
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
“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
“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36933
감사원 “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7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