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20, 2020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산업부,일요일밤 12시무렵 2시간동안 문서 도둑삭제하다 적발

 

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6

 

 

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

“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

“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36933

 

 

 

감사원 “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70012

 

 

 

 

“유권자,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등록” “美대선 부정선거, 대한민국 방식 그대로? 가능성↑

“美대선 부정선거, 대한민국 방식 그대로? 가능성↑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반대하는 미국 주요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 대선에 대해 보여주는 보도행태는 대한민국 4.15총선 당시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보여줬던 행보와 너무나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전투표를 극성스럽게 독려하는 점,

우편투표에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점,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세뇌하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독려하는 언론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4.15총선 직전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미국 언론은 필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대한민국의 4.15총선 직전,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코로나 시대에 사전투표를 해야만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 마냥 세뇌했다. 이런 모습은 미국 대선 상황에서도 그대로 연출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은 같은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선거조작에 있어서, 언론을 매수하여 여론을 선동하는 일정한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에서 반드시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

부정선거를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와야,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 경우 왜곡된 결과치를 해명하고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의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독려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수년간 실시된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분석해온 A씨는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측에서는 당일투표 보다 사전투표를 건드리는 것이 유리하다. 관리도 허술하고 조작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해도, 어떻게든 설명과 해명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낮으면, 조작된 사전투표결과로도 당일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6개월 가까이 파헤친 복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의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선거로 치달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대선에도 특정세력이 부정한 방법 (주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조작)을 통해 전체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면, 이에 따르는 충분한 사전투표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지원과 SNS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 대선의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증가에 동원되는 언론사의 행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세력은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통해 왜곡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 조작을 하고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응했다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을 비롯하여 친중 노선으로 돌아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총 동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사전투표에 줄을 서있는 투표자들은 찍은 사진은 주로 흑인이나 다문화계 이민자들이다. 이들이 주로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실제는 사전투표에 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현지의 전언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겁을 주면서, 당일투표 보다는 사전투표를 해야 코로나 확진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국내에서 연합뉴스, KBS, MBC, JTBC, TBS, CBS , EBS 등 무수한 친여 성향의 언론사의 수법과 똑같다.

 

이미 진행중인 미 대선의 부정선거

이미 미국 곳곳에서는 우편투표지가 곳곳에서 버려진채 발견되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오하이오주 유권자 5만여 명이 잘못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은 게 확인됐다. 엉망 진창인 부정 선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하이오주 선거관리 위원회 측은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실수를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에도 우편투표지가 발송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편 투표지 뭉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ABC7 보도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두 개의 쓰레기통에서 우편투표 용지 수십장과 함께 중요해 보이는 다른 우편물들을 발견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저지에서도 버려진 우편투표용지 뭉치가 발견되었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인 하워드 딩거(Howard Dinger)씨가 은행 뒷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우편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무게가 약 90kg~136kg에 달해 투표용지가 최소 200장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총선과 똑같은 미국의 대선 진행 상황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6개월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4.15총선, 인기 연예인은 물론 대통령 내외까지 나서서 당일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대선을 다루는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민주당 계열의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 코로나 확진 위험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오히려 사전투표에 늘어선 줄들이 코로나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4.15총선에서 코로나 핑계로 사전투표를 필사적으로 독려했던 것이 너무 수상하다.”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또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대통령 내외까지 나선 이 ‘사전투표의 과도한 독려’가 부정선거 결과의 합리화를 위한 사전 물밑 작업이 아니었나?” 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 역시 CNN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의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은 역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또 이들 언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사전선거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4.15총선 직전에 우리나라의 친정부 언론과 판박이다.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절반을 넘는 신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 이 매체는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 추세라면 미 역사상 최초로 대선 투표에 나서는 이들의 과반이 선거 당일 전에 한표를 행사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만 골라 예시를 들기도 한다.

“버지니아에선 이날까지 투표한 사람이 170만명에 육박, 지난 대선 사전 투표의 3배가 넘는 수준. / 미시간에선 현재까지 100만명 사전투표,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의 4분의 1에 해당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 하루에만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 수의 약 10%가 투표/ 트래비스 카운티는 전체 유권자 85만명 중 약 65만명이 사전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측

조지아주, 조기 현장투표 첫날인 지난 12일 약 11시간씩 대기해 투표”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의 열기가 높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증거는 없다.

 

대한민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대한민국의 4.15총선에서,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으나, 사전투표까지 합친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되었다. 총 300석의 의석 중에 여당이 무려 180석, 야당이 103석을 가져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개표 막판에 공개된 사전투표결과가 당일투표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4.15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부정하게 치뤄졌으며, 서버조작 혹은 사전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무수하게 제기됐다.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80%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같은 표본집단에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반되게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당시 주요 언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어느때보다 높았으며,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언론에서 이미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높았고 사전투표에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전인수식 해석과는 달리,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는 보수층이 가장 높게 분포한 60대 유권자가 가장 많이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가 부정선거의 의혹이 극대화 된 대목이다.

월터 미베인 교수(부정선거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통계학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4.15선거처럼, 같은 집단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3-4일 사이에 벌어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주장도 무수히 제기됐다.

“사전투표를 독려하여 사전투표율을 높게 만들어 놓고,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추후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전인수식의 해명을 하려고 사전에 기획했던 것” 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음모론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당한다

이미 부정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일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불순한 세력들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전체 결과를 민주당이 이기도록 세팅을 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면서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합뉴스와 같은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당일 투표를 촉구해온 결과로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 이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일명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은 “투표 가능성이 높은 전국 성인 7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자 중 64%는 사전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표본수가 너무 작고, 이들 언론사가 친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흘러가는 방식에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감행했던 같은 세력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세계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 장악

언론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중국 자금이 유태계 자본과 합세해 전세계 미디어를 장악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뉴욕타임즈는 물론, 영국의 BBC, 일본의 NHK도 중국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에 장악된 대한민국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언론사들이 중국돈에 매수되었으며, 반트럼프 정서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돈도 받는 통신사이다.

현재 민경욱 전 의원 등 국내 인사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 정계에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의 대선과 무관치 않다. 미국도 조심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선거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4.15총선 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정선거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선거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72

 

 

美 선거 사기 현실로? “유권자,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등록”

 

시민단체 ‘사법감시’, 37개 주 대상 조사결과 발표

 

대규모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 논란이 치열한 미국에서 유권자가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16일(현지시각)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미국 29개 주 총 35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한 연령대의 시민권자 명단’과 ‘등록 유권자 명단’을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9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률이 100%를 넘었다.

 

‘투표 가능한 시민권자’와 ‘등록 유권자’

 

미국은 투표권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선거 사무국에서는 평소 확보하고 있던 유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행하고, 이렇게 확보한 ‘등록 유권자 명단’에 따라 방문투표 혹은 부재자(우편)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기초자료가 되는 유권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심지어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하라는 신청서가 날아들기도 한다.

 

AP통신은 지난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코디 팀스’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12년전 죽은 고양이 앞으로 날아든 ‘유권자 등록 신청서’…미 대선 우편투표 헛점

 

미국 수도 워싱턴의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독일계 언론인 스테판 네이만은 “5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세입자,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이미 사망한 남편 등 3명 앞으로 투표용지가 워싱턴 주소로 날아왔다”고 보도했다.

 

투표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13개 주 조사에서 제외, 실제로는 그 이상”

 

이번 조사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지난 2014~2018년 미국지역사회조사(ACS)를 기반으로 진행으며, 37개 주의 각 카운티별 자료만 대상으로 했다.

 

사법감시는 성명에서 “37개 주에서 180만명의 과잉 혹은 ‘유령’ 유권자들이 발견됐다”며 “우편투표 용지와 신청서를 등록 유권자 명단만 보고 무작정 발송하면 무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37개 주만 대상으로 한 것은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유권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감시 성명에서도 실제로 부풀려진 유권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명단의 부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대규모로 우편투표가 더해지면서 논쟁이 치열하다. 우편투표 반대 측은 현장투표는 본인 대조 등을 통해 명단의 부정확성이 해소되지만 우편투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미국 대선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의 약 76%인 1억5800만명에 우편투표가 허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우편투표 건수는 약 8천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2배 이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3년 관련법을 제정해 각 주 정부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달 초에는 사법감시가 콜로라도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감시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총 64개 카운티 중 42곳에서 등록 유권자가 투표권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오하이오주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기로 사법감시와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사망·이사 등으로 유권자 요건을 상실한 150만명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사법감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였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 측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면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 이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캠프 측은 우편투표가 사기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럴 가능성 역시 낮다는 입장이다.

 

https://kr.theepochtimes.com/%E7%BE%8E-%EC%84%A0%EA%B1%B0-%EC%82%AC%EA%B8%B0-%ED%98%84%EC%8B%A4%EB%A1%9C-%EC%9C%A0%EA%B6%8C%EC%9E%90-%EC%8B%A4%EC%A0%9C%EB%B3%B4%EB%8B%A4-%EC%B5%9C%EC%86%8C-180%EB%A7%8C%EB%AA%85_549518.html

 

 

 

갑자기 미국 유권자 수 수백만 증가? – 민주당 發 현실화 되는 美 부정선거

https://youtu.be/fvdIcs59V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