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명(근로자·기업 대표 각 3명)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년(2014~2018년)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