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19, 2020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근로자·기업 대표 각 3)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2014~2018)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무슬림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당하는 역습…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점 진단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음

○ ‘이슬람 분리주의’는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대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함

○ 프랑스 내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

○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매개체가 한때는 모스크 였으나, 오늘날은 학교라고 주장

□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책

○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을 강화하는 법안 12월 제출 예정

○ 스포츠 조직 및 기타 협회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슬람 교육의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함

○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이 세뇌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 강화

○ 세뇌 반대 규정 위반 단체 패쇄

○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 약속의무

○ 3세 이상 모든 어린이 프랑스 학교 재학

– 홈스쿨링 제한 (건강문제는 예외)

○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제공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

○ 프랑스 내 이슬람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의 영향력 제거

– 프랑스 내 모스크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 통제

– 이맘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초청 단속

○ 해외 (터키,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보내지는 이맘 제도 종식

– 이맘을 프랑스 내에서 교육하여 세움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수만 명 연대집회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참수 교사 추모 집회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 보여준 교사 피살

교사 노조 “표현의 자유 계속 가르칠 것”

21일 국가 추도식 열기로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장 카스텍스 총리,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장관,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교사 노조 등 수천 명이 모여 고인을 기렸으며 리옹, 툴루즈, 마르세유, 릴,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사뮈엘 파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일부는 2015년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규탄 구호였던 ‘나는 샤를리다’를 따른 ‘나는 교사다’, ‘나는 사뮈엘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집회에 앞서 블랑케르 장관은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카스텍스 총리도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근처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파티(47)가 참수된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세 모스크바 출생으로 체첸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6세에 프랑스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난민 지위를 받았다. 용의자는 어린 시절 기물 파손과 폭행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소속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공격 직후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파티의 참수된 사진과 함께 “나는 무함마드를 모욕한 개를 처형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파티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 파티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무슬림 학생들에게 교실을 떠나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수업방식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SNS에 파티의 인적 사항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중등교사 노조는 “많은 교사가 슬픔에 빠졌지만 위축되지 않겠다”며 “우리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파티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8454#_enliple

 

 

‘프랑스 교사 참수’ 용의자, SNS에 잘린 머리 사진 올려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의 목을 잘라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참수된 머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 프랑수아 리카르 대테러부 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교사를 참수한 후 트위터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마크롱이여, 무함마드의 명예를 떨어뜨린 너의 개 가운데 1마리를 처형했다”는 메시지가 첨부돼 있었다고 라카르 검사는 설명했다.

또 용의자는 범행 직전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프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18세 체첸공화국 출신 남성으로, 프티 교사가 이달 초 수업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다 발각된 용의자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후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최소 9명이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사살된 용의자의 친인척 4명과 프티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 5명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차례 대규모 총기 테러가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옛 본사 앞에서 남녀 2명이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89735/1

 

 

“두려움ㆍ분노가 ‘뉴노멀’ 됐다”… 교사 참수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프랑스

 

무함마드 풍자만평 수업서 활용했다가 참수돼

무슬림 학부모들 반발… SNS에 교사 신상 공개

체첸 출신 18세 용의자, 범행 후 “신은 위대하다”

500만 佛무슬림, 히잡 금지ㆍ과격 비난에 반발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활용했다가 참수당하는 충격적인 종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유럽에서 무슬림(이슬람교도)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 척결에 앞장서면서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파리 근교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중학교 역사교사 사뮈엘 파티(47)는 이달 초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파티는 당시 무슬림 학생들에게 “불쾌할 수 있으니 교실에서 나가 있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실에 남은 한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을 촬영했고, 여학생 부모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슬람교도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 학부모는 이튿날 파티를 경찰에 고소했고, 12일에는 유튜브에 파티의 수업 내용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학교에 가서 함께 항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파티는 자신이 근무하던 파리 북서쪽 근교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모스크바 태생의 체첸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지난 3월 난민 지위를 획득해 프랑스 거주를 허가받았다. 체첸인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수 장면을 공개하고 “알라신을 받들어 ‘마크롱의 개’를 처단했다”는 글까지 올렸다. 안조로프는 파티의 수업 영상을 접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프랑스대테러검찰청(PNAT)은 밝혔다.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프랑스는 극단주의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프랑스 경찰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에 주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2월에 정교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무슬림이 500만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2위 종교다. 하지만 히잡 금지 등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이슬람 과격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최근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두려움과 분노가 프랑스의 뉴노멀(새 기준)이 됐다”고 촌평했다.

앞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편집국에 난입한 형제 무슬림의 총기 난사로 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에도 샤를리 에브도의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소연 기자jollylife@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811130001053

 

 

프랑스 마크롱, 잇단 테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

 

“이슬람, 세계적으로 위기…이 나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강조

공화국 가치에 위배된 급진 교육·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에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프랑스의 법과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교외 대규모 이민자 거주지역인 레 뮈로를 찾은 자리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反)사회’적 가치로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종파주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공화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1905년 종교와 정치를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토대가 됐던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정교분리법 이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종교적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등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을 검증하는 한편,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전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을 낙인찍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당부하면서,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런 틈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2015년 1월 끔찍한 총기 테러의 타깃이 됐다.

주범인 사이드·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달 쿠아치 형제를 도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파리 11구 샤를리 에브도의 구사옥 인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세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남녀 각 1명이 다쳤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0/1011089/

 

 

 

왜 무슬림들은 이주(헤지라)를 하는가?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teller&logNo=220777511442&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m%2F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