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17, 2020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이게 독재의 술수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서울시정일보]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각 당에서는 “개가 짖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 “검찰이 무너졌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 의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가장 거칠게 반발한 쪽은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선거기간 자녀 특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답변해보라”며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양아치라던데,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고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당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4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 24명 중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라며 “검찰이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안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 의원은 기소됐지만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전부 불기소의견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그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단순 실무자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만 기소를 하니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당연히 든다”며 “앞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윤 대변인은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 지사), 항소장이 부실기재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은 시장)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윤리 수준 제고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을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원이 의원인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징계 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31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혐의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성남시장직 유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30.html

 

 

‘재산 축소 좌고우면’ 서초동… ‘左’ 김홍걸 살리고 ‘右’ 조수진 죽이나

 

선거사범 관련 ‘與 봐주기’ 논란 휩싸인 사법부…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조수진 선고 주목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5.html

 

 

자기편 봐주고 반대편은 티끌도 처벌…이게 독재의 술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뜻! 본보기로 몇 명만 처벌하면 모두가 복종한다는 이야기다.

 

선택적 법집행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술이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법률은 극히 엄격한데, 1980년대 이래 법집행은 대체로 느슨했다. 그 결과 대부분 공직자들은 “부패”를 생활화했다. 2012년11월 “호랑이와 파리 떼”의 척결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연평균 50여명의 고위직 간부를 구속했다. 당·관·군 고위직의 30퍼센트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조족지혈이었다. 게다가 부패혐의로 처벌된 최고위직 부패관료 다섯 명은 모두 중국공산당 반(反)시진핑 세력의 핵심인물들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학의 장밍(張鳴, 1957- ) 교수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공중앙의 지침만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대학의 허위에팡(賀衛方, 1960- )교수는 진정한 “반부패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절대다수의 관원들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법치의 파괴를 규탄하는 양심의 경고였다.

 

민주집중제 내세워 삼권분립 부정

 

중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 대신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議行)합일”을 강조한다. 형식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單一體) 국가”의 이상이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명목상의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일 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바로 중공 중앙상무위원회다. 전국인민대표는 중공중앙 상무위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와 “민주집중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문혁 시기, 중국의 인민은 인치(人治)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1967년 이래 전국 지방정부는 “혁명위원회”에 장악됐다. “일원화 영도(領導)”를 표방한 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당, 정, 군을 장악했다. 그 결과 인민법원과 인민 검찰원(檢察院) 등 각 지방의 사법기구는 군조직의 감시 하에 놓였다. 혁명위원회에 관해선 차후 상술하고, 문혁 시절 사법살인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문화혁명의 시대, 사법 살인의 사례

 

1970년 3월 5일, 목요일.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꽉 들어차 있었다. “타도하라!” 혁명의 구호를 복창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 19명의 정치범들이 끌려 나왔다. 단상에 세워진 19명의 머리 위에 “사형, 즉시 집행”이란 판결이 선포됐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판결에 따라 곧 총살당했다. 가족들도 그들의 최후를 전혀 알지 못했다.

 

19명의 사형수들 사이엔 스물여덟 살의 위뤄커(遇羅克, 1942-1970)도 끼어 있었다. 그는 베이징 인민 기기(機器)공장의 견습공이었지만, 정치평론으로 문명을 날린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1966년 2월 13일, ‘문회보(文滙報)’에 사인방 야오원위안의 비평을 반박하는 그의 평론이 실렸는데, 큰 방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의 진정한 출세작은 혁명세력의 신분세습을 비판한 “출신론(出身論)”이었다. 1967년 1월, 동인지 “중학문혁보(中學文革報)”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된 “출신론”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혈통론 비판한 워러커, 형장의 이슬로

 

지난 회 살펴봤듯, 문혁 초기 출신성분이 좋은 홍위병들은 “부모가 영웅이면 자식은 호걸”이라는 구호로 신분세습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당내 당권파의 축출을 목표로 했던 중앙문혁 소조는 “혈통론”을 반동이라 비판했다. 1966년 12월 말 “혈통론”을 제창했던 탄리푸(譚力夫, 1942- )는 투옥됐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위뤄커의 “출신론”은 출판 직후 널리 유포됐는데, 그의 정연한 논리가 되레 중앙문혁소조의 신경을 건드렸다.

 

“출신론”에서 위뤄커는 우선 당시의 “혈통론”이 신분제적 발상이며, 그 이론적 기반은 자산계급의 형이상학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혈통론”이 “사회주의 제도 아래 다시금 새로운 특권계급을 만드는 반동의 카스트제도”라 질타했다. 신분제적 차별이 초래할 중장기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는 “표현의 중요성”(重在政治表現)을 강조했다. 출신성분 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언행, 표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바로 마오쩌둥의 발언이었다.

 

 

위뤄커는 철저하게 마오쩌둥 사상의 내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말한 바 있다. “우리들의 대학생들이여,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非)노동자 집안 출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애국자며, 모두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마오쩌둥의 발언에서 혁명의 공리(公理)를 도출하고, 그 공리에 따라 “혈통론”의 불합리를 논증하는 영리한 레토릭(rhetoric)이었다. 누구든 위뤄커를 공격하는 순간, 마오쩌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뤄커는 바로 그 “출신론” 때문에 필화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역시나 문제는 위뤄커의 출신성분이었다. 그의 부친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전력 기술자였다. 전문분야에서 기술혁신으로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는 1957년 “반우파투쟁” 당시 우파로 몰려 노동교양형에 처해졌다. 모친 역시 우파로 몰려 갖은 수모를 겪고 극빈의 생활고를 견뎌야 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위뤄커였지만, 우파의 낙인 때문에 세 번이나 대학입학을 할 수 없었다. 위뤄커의 “미천한” 출신성분이 문제였을까? 일개 정치천민, 흑오류(黑五類, 검은 다섯 부류)의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혁명세력의 권력세습을 비판한 게 문제였을까?

 

대독초(大毒草)로 낙인, 법의 이름으로 처형

 

1967년 4월 14일 중앙문혁소조의 어용(御用) 논객 치번위(戚本禹, 1931-2016)는 위뤄커의 “출신론”을 대독초(大毒草)라 선언했다. 문혁 시기 “대독초”의 낙인은 곧 사형선고였다. 곧 바로 위뤄커에 미행이 붙고 신변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위뤄커는 체포됐다. “반혁명 여론 조성, 반동사상의 유포, 암살활동 추진 음모, 반혁명조직 결성 등의 죄명이 들씌워졌다. 2년 후 그는 10만 명 앞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즉시 처형됐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은 문혁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쳐진 셈이었다.

 

1978년 겨울, 위뤄커의 모친은 끈질기게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1979년 11월 21일,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위뤄커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부모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체 한 편의 평론이 무엇이기에 중공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야만 했을까? 일개 견습공의 정연한 논리가 두려웠던 것일까? 지금도 중국 안팎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그를 “중국인권의 선구”라 칭송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제멋대로 법을 비틀어 위뤄커를 죽였지만, 좌익독재 특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꼬집은 그의 “출신론”은 “정신적 노예의 해방선언”이라 일컬어진다.

 

※ 필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최근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까치)를 출간했다. 중국 최현대사를 다룬 3부작 “슬픈 중국” 시리즈의 제 1권이다. 이번에 연재하는 ‘문화혁명 이야기’는 2권에 해당한다. 송 교수는 학술 서적 외에 국적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영문소설 “Yoshiko’s Flags” (Quattro Books, 2018)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7/ZAV2G4URXRCVHL6GEF7M2WRVMY/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0/10/17/Y6AZFBFCJRAYHNFMHIZAX4F7UA/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차금법 재정 반드시 막아야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6일 남서울교회 인근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10월 월례회는 21tv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기도회는 임석순 목사(한복협 부회장, 한국중앙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고, 김영한 교수(한복협 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 샬롬나비 대표)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태구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CMI 대표), 화종부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남서울교회 담임)가 각각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 대처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복음 안에 차별 사라져, 기독교가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김영한 교수는 ‘진정하게 차별 없는 사회’(갈 3:28)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동성애 및 성평등운동,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운동이 휩쓸고 있다. 젠더주류화운동은 성차별철폐운동으로, 유엔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유엔은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을 했으나 오늘날 변질돼, 성중독인 동성애를 인권 범주에 넣어 옹호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혐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운동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평생 성중독 노예 상태에 지내게 하고, 성과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정상인의 양심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면서 더 큰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철폐를 선언한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의 분리와 차별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차별 철폐는 법적 제도적 철폐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건이다. 진정한 차별철폐 사회는 예수 안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의 특권화, 독재를 허용하는 악법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양성 질서를 붕괴시키고 양심적 반대자와 정상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비윤리와 역차별을 막아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후 발표회는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기독교가 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기독교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제, 최이우 목사(한복협 회장, 종교교회 담임)가 인사, 정주채 목사(한복협 지도위원, 용인향상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이은경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모두 법조문 체계가 유사하다. 문제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며 “두 안은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 사회로 만들만큼 위험하다. 때문에 헌법 개정에 버금갈 정도의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지만 매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커녕 ‘공론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인권위의 최근 설문 조사와 관련해 부재된 국민의 의견표출, 지나치게 작은 여론조사 표본,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조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조사가 인권위의 비약한 주장이 가득하고 신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이 72.8%에 달하는 데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7%에 불과했고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 장소도 ‘온라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14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해 21대 국회의 첫 청원으로 등록된 반면,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30일 동안 약 2만 명만 동의해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국민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인 데다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가 전혀 없다”며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욕구의 차이가 있다.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 집단이 차별 개념을 독점하면 또 다른 차별과 독재가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 제정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환상일 뿐, 당장 법부터 만들어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부작용이 크고, 역차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다.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모두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며 재차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성호 교수는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와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을 살피며 제정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사상·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기본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알 권리·광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고용·교육·사생활의 자유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성적 타락과 성문란 행위를 조장하고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를 촉진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범죄인 양산, 법질서 혼란 등 전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주요 교단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대표자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차별금지법안 제안자는 제외)에게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회 원로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언론보도에 강력한 항의 의사 표시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법 제정과 무관하게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교육 및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비와 대안 차원에서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며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가들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제정등으로 ‘성도덕 해체→가족 해체→기독교 해체’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를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 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음과 나쁨(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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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금법안 폐기해야… 인권위 대체 입법도 불가”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가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15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116호)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특강을 맡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과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

 

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는 6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했고, 정의당도 6월 말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한국교회는 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교단장들의 서명을 받아 7월 2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고,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독립기관의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와 실제 여론

 

이어 그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88%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냈지만, 9월 2일 한교총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서, 도합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의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안’ 내지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비율이 88% 이상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교총의 여론조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인권위보다 두 배 많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표본수로 하여 조사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서 교수는 “조사를 의뢰한 측이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소 유리한 설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탓할 수는 없으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칠 만큼 두루뭉술하고, 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조사는 아니 함만 못하다”며 “적어도 공신력을 가져야 할 국가 독립기관이면 더욱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또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 “9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논거 7가지

 

특히 서 교수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문위원실에 맡겨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통 법사위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법안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며 이에 대한 논거를 ①법 제정 필요성 ②차별의 정의(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③차별의 범위(간접차별, 괴롭힘) ④교육에서의 차별금지 ⑤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⑥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⑦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7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법사위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측은 “현행법이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사회 전반에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UN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어 2007년부터 5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다른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임으로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둘째로 ‘차별의 정의’ 문제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헌법 제36조(양성평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아 시행될 경우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징병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따른 시설물 이용(화장실, 목욕탕, 운동 경기 등)이나 남녀의 구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복무제도 등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셋째로 ‘차별의 범위’에 대해 법사위 측은 “간접차별 개념은 차별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불평등하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로 행위한 자도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 등의 추가적 요건을 포함하는 등 간접차별의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 제4호는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라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사 이단 교파에 대한 다소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비난을 하더라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대법원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 비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괴롭힘이 되면 민·형사 제재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법사위 측은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재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라며 “가령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학점 이행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학점제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고, 또한 제정안 제50조에 따른 조치(법원의 가처분 등)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섯째로 ‘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법사위 측은 “고액의 손해배상액수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배상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배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서 교수는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없고, 자칫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남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 등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 서 교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거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영역에 적용돼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고용·재화·용역은 국민 경제생활의 대부분”이라며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이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동성결혼 지원’이라는 문구를 새겨달라는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간 북아일랜드의 맥아더(McArthur)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고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영국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결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신념을 지켜냈지만 거액의 징벌배상금,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갖은 괴롭힘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은 이들로 하여금 견디어 내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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