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13, 2020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 망언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가 한 말 맞습니까

이수혁 주미 대사는 11일(현지 시각)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것과 향후 한미 동맹은 별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주미 대사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동맹’의 변화와 미래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날 이 대사의 말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 발언을 반박했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주미 대사 신분으로 할 말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 주재국 대사는 해당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 하고 말조심을 하는데 이 대사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사는 “외교관이면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오해가 생겼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화를 냈다. 외교관 기수가 아래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가상의 질문”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조 의원이 거듭 질의하자 이 대사는 “왜 가상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안 읽어봤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을 향해 “내 발언이 어떻게 오해 여지가 있느냐”며 주먹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568046?date=20201013

 

 

이수혁 “70년 전 선택했다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건 美 모욕” 발언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발언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 없다”며 “비핵화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사는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접촉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이 고위관료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 하에서 공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비핵화의 입구”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만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71825/1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외교가도 “부적절” 지적

 

“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그래야 하나”

美 국무부까지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

외교가 “美와 외교 어떻게 하나” 비판

과거 “韓, 美中 사이 선택 가능” 구설수

 

이수혁 주미대사의 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국 국무부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이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하냐”는 발언을 하자 야권에 이어 외교가에서까지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사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주미대사관이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는 70년 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 온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외교가 역시 이 대사의 발언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현직 주미대사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은 “이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맹 관계를 계속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사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권도 이날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는 전날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 했는데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에 불같이 화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다는 비상식적 논리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 못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을 들어야 했다. 당시에도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의 모두발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해야했다. 유오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36661

 

 

美국무부,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에 “자랑스런 동맹”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역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사의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그가 전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7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연구보고서 한 건 없이 월 1,200만원, 총 13억 급여 받아

 

◈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여야 사법개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연구직으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또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roc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36351004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생명존중법조팀, 법안 분석…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 초래 우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법조팀은 해당 개정안을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생명권 박탈 조건으로 보기엔 법익 균형성 현저히 일탈

내용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반”

법조팀은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10개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거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보다 근본적 방안”

법조팀은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635

 

 

[사설]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라도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하자 정부가 두 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처럼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넘어 태아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것으로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재가 지적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이미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현행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하나 더 보탠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고 방임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면 정부의 개정안은 그 결정을 임신한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이 그렇다.

이 정도라면 국가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에 반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해졌다고 해야 맞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비롯, 모든 약자의 편에 선 정부가 잉태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반 인권적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란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임신한 여성이 지금의 처지가 아기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처지와 여건이란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유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와 행복에 반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이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낙태를 한다면 지금의 40, 50대 이상의 국민 중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일제 해방과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경제 사회적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았거나 낳기 전에 낙태를 했다면 지금 인구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려면 먼저 국민적 여론부터 살펴야 한다. 종교계나 당사자격인 여성계의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법안과 배치된다.

이 조사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사실상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정안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에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다. 엄마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열 달을 채워 출산하기까지 탯줄을 통해 생명이 자라도록 모든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까지 공유하게 된다. 임신 14주에서 24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해도 좋다는 법을 어찌 국가가 버젓이 만든단 말인가.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기념사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내일은 분명 다시 포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아였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열 달간 보호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인격체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 사회적 여유와 형편이라도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 힘없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권이다. 입으로는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법을 만든 짓,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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