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11, 2020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

전세계 탈중국 본격화…韓 ‘반사이익’ 얻으려면

 

 

전 세계에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던 중국에 대한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통한 패권 도전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과 각국의 중국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본격적인 탈중국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국의 성장 발전의 수혜자이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탈중국의 움직임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수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미국 주도의 탈중국 움직임에 이탈하여 친중 노선을 고수하면 엄청난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탈중국이 가속화되면 중국이 더 이상 생산기지 역할도 시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친중 노선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시장에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도 국경 충돌로 印 ‘메이드인 차이나’ 퇴출 본격화

 

중국과 국경 무력 충돌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 내에서 ‘중국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비즈니스투데이 등 인도 현지 영문 매체들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철도부 관계사인 DFCCIL은 전날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루피(약 746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DFCCIL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들었다. 해당 중국 업체와 4년 전 417㎞ 길이의 화물 철로 공사 계약을 했지만, 공사가 20%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 대부분은 DFCCIL의 이번 결정이 지난 15일 라다크 지역 국경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분석했다.

정부 내에서도 중국산 퇴출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람다스 아타왈레 사회정의 담당 부장관(공식 직함은 국무장관)은 18일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과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중국산 제품 보이콧과 함께 인도 국민은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도 18일 인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시위대는 중국 국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진은 물론 중국산 전자제품까지 불태웠다.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 운동을 벌였고, 인도 정부는 국영통신사 BSNL의 통신망 구축 등에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경 충돌은 인도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의 중국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갈완 계곡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태의 잘잘못은 분명하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오 대변인은 “양측은 정세 완화를 놓고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인도와 함께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대국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의 제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해 큰 폭의 중국 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도 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인도인들은 제품의 원산지보다는 가격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디아 TV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에서는 2017년 도카라 군사 대치 이후에도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일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명은 15일 밤 인도 북부 라다크지역 분쟁지 갈완계곡에서 무력 충돌했다.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76명으로 집계됐으며 위중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도 17일 “이달 6일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긴장 완화 절차가 진행됐지만, 중국이 갈완계곡의 인도 관할 지역에 시설물을 세우려 했다”며 중국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번 충돌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910.html

 

 

보이콧 차이나’ 확산

 

경제보복 일삼던 중 ‘부메랑’

인도, 중국군과 난투극 이후

정부·민간, 물품 불매운동

유럽서도 반중 정서 커지며

화웨이 등 투자 경계 움직임

 

중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외교·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써온 ‘보이콧’이 부메랑이 돼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인도, 영국 등에서 싹튼 반중 정서가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으면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철회까지 보이콧 움직임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 보이콧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인도다. 지난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지역 분쟁지 갈완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난투극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면서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거부에 힘을 합하는 모양새다. 인도 뭄바이의 마하라슈트라주 정부는 23일 500억루피(약 8000억원) 규모의 중국 기업 투자를 보류했다. 인도 국영 통신업체는 5세대(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했고, 인도무역협회(CAIT)는 “온 국민이 중국에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면서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도인들은 중국산 물품 퇴출 운동과 함께 중국 정보기술(IT)·테크 서비스를 거부하는 ‘깨알’ 보이콧도 펼치고 있다. ‘내 손안의’ 중국산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앱)은 퇴출 1순위다.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판매의 81%를 중국제품이 차지한 만큼 보이콧으로 중국 기업이 받는 타격도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중국산 앱을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찾아내 삭제해주는 앱도 500만건이나 다운로드됐다.

영국에서도 중국 보이콧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보를 은폐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몰고 왔다는 책임론이 부상한 데다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까지 강행하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지난 1월만 해도 영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에 점유율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5G 통신망 장비 도입을 허용하려 했지만, 현재는 집권 보수당의 반대 목소리가 특히 높아 의회 승인이 불투명해졌다. 유럽연합(EU)에서도 ‘차이나머니’를 경계하는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는 등 보이콧 움직임은 지구촌 곳곳에서 감지된다.

WSJ는 “중국이 각국에 써먹던 ‘보이콧’ 무기가 이번엔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자 롯데그룹 등 한국 기업에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를 가했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 정부는 7년간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를 요구한 호주에는 지난달 소고기와 보리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6242139005&sec_id=970204

 

 

美 `메이드인 차이나` 5G장비 퇴출

미국이 자국 내 5G 이동통신망 구축 과정에 중국에서 설계·제작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제조사 국적과 관계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중국에 공장을 둔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의 장비와 부품은 앞으로 미국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로, `기술 냉전`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사용될 5G 장비가 중국 밖에서 디자인되고 생산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관리들은 통신장비 제조 업체들에 미국 수출용 하드웨어를 중국 외 국가에서 제작·개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체로는 노키아, 에릭슨 등이 꼽혔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에릭슨과 노키아가 자국 제조업 시설의 각각 45%, 10%를 중국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이고 비공식 단계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차단·분리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리”라면서 “글로벌 시장 공급 사슬은 이전보다 심화됐고 광범위하다”고 비난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451466/

 

 

中 플랫폼 틱톡, 인도·미국 이어 파키스탄서도 차단 당해

 

인도·미국에 이어 파키스탄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 제한을 결정했다.

10일 파키스탄 매체 돈(Dawn)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청은 “틱톡의 비도덕적이고 외설적인 콘텐츠에 반대하는 민원이 쏟아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파키스탄에서 4000만회 이상 다운로드돼 왓츠앱, 페이스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착취하는 콘텐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파키스탄 통신청은 “지난 7월 20일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단할 것`이라고 최종 경고했지만, 틱톡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차단 이유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틱톡이 콘텐츠가 온건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경우 차단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통신청이 틱톡 차단을 결정하자 보수적인 이슬람 신자들은 환영했다. 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재미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며 차단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인도는 6월 말 “중국 앱들이 인도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틱톡을 비롯해 위챗, UC브라우저, UC뉴스 등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려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0/1037066/

 

 

中 둘러싼 분쟁에 흔들리는 中 ‘IT 굴기’… 韓 ‘반사이익’ 얻나

 

中 5G 장비·SNS 퇴출 위기에 스마트폰도 흔들

삼성전자·LG전자 中 제품 수요 공백 흡수하나

 

중국의 ‘IT 굴기’가 흔들리고 있다. 화웨이·텐센트·샤오미·틱톡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IT 산업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뿐 아니라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제품과 서비스들마저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더해 인도와의 국경 분쟁,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과정에서 주변국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과시하자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기업들이 흔들리며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에서 무선 통신과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서 기반을 잡야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 시장까지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다. 히말라야 서부 국경 지대 관할권을 놓고 대립해오던 인도와 중국의 싸움이 ‘IT 전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틱톡’ 등 59개의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 조치시켰다. 틱톡은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로, 인도에서만 1억2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했다. 틱톡 앱 전체 다운로드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의 앱들이 안드로이드와 iOS(애플 운영체제)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명분은 ‘안보’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마저 6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자국 5G 구축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배제 방침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압박에도 일정 규모의 화웨이 5G 장비 채택 방침을 밝혀온 영국은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직접 나서 화웨이를 5G 망 구축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두고 반중정서가 거세지고 있다.

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은 지난 5일(현지시각) 5G 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통신사들에게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가 집계한 올해 1분기(1~3월) 5G 장비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3.2%로 직전 분기(10.4%)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 움직임에 수혜를 입은 것이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던 캐나다 3대 통신사인 텔러스로부터 5G 통신장비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남미의 맹주국가인 브라질에서도 삼성전자의 5G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드 채프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인터뷰를 통해 “화웨이는 전 세계 5G 망 구축 사업에서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의 5G 기술과 장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중국 IT제품 불매를 정부가 주도하는 브라질과 인도는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브릭스(BRICS)라는 정치 경제 동맹의 참여국이다.

또 올 4월 화웨이에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월간 보고서인 마켓펄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5월 휴대폰 시장 점유율 17.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특히 인도 소비자들의 반중 정서가 격화하면서 현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도는 판매량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매년 7~10%씩 성장 중이다. 중국의 샤오미와 비보는 인도 스마트폰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최근 1,2위를 꿰찰만큼 고성장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샤오미는 최근 인도 매장 간판을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주황색 천으로 덮고 인도 브랜드처럼 위장할 만큼 ‘차이나’ 색 지우기에 나섰다. 반중 정서 격화에 따른 타격을 우려해서다.

이코노믹타임스 등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수요를 흡수한 LG전자의 최근 2달간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했다. 삼성전자도 인도 스마트폰 시장서 올 2분기 비보를 제치고 2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인도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것이 삼성전자의 약진을 도울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삼성은 향후 인도와 중남미 등 주요 핵심시장 회복에 따른 판매 개선세가 예상되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와 주요 반도체 부품의 조달 문제로 9월 이후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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