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9, 2020

개정된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은 부정적,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

개정된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은 부정적,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

 

최근 개정된 2020년도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은 부정적으로,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했다고 뉴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역사는 비관적 또는 자학사관으로 접근한 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내용 중 5·16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설명한 부분에는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등 독재정치를 더 심하게 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같은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내용에서는 “1962년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1973년에 정부는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고 서술해 주어에서 ‘박정희’라는 단어를 삭제해 박정희 정부의 공을 지우려는 흔적이 발견됐다.

게다가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군에 의한 박왕자 씨 피살을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실 조사 결과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지학사·미래엔 역사교과서에서 서술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내용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개정된 금성 교과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 서술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천재·동아출판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지만,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에서는 모두 삭제됐다.

북한핵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금성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서술했으며, 씨마스출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했다.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긍정적 평가가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도 논란이다.

역대 교과서들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지만,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문 대통령 관련 긍정적 평가를 다수 실었다.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크게 게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서술해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심지어 자학사관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반해 인권유린,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것이 역사교과서인지 정부의 홍보책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역사교과서가 균형된 시각과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는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역사학자와 좌편향된 지식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20세기 백년간 식민지 상태와 전쟁을 딛고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 나라를 이처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기준에서 비롯됐다. 미우나 고우나 하늘이 허락한 부모 자식 관계를 허물 수 없듯,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후손인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설혹 과거에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현재 또다시 거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역사에서 배워야하는 교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배워야 한다. 어느 누군가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역사가 아니라, 있는그대로의 역사를 통해 다음세대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한다. 만약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그 다른 관점을 학생들이 비교평가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가르쳐야한다는 기본 전제에 교육정책 수립자와 교육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 같은 관점으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옛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노력하자.

잠언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음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땅의 공교육이 다음세대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위기를 맞은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395

 

 

김병욱 “북한 우호적 서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인가”…유은혜 “편향 없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는 편향이나 자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박정희’라는 단어는 없고 ‘정부’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

 

김병욱 의원은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인 천안함 폭침 내용을 삭제하고, 금강산 관광중단 결정을 남북관계 악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술하면서도 박왕자씨 피살은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해 마치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를 망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지학사, 미래엔 역사교과서에서 서술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개정된 금성 교과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 천재, 동아출판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지만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모두 삭제했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도 개정된 금성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씨마스 출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하며 북한 핵실험의 반평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지만,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게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기술하면서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심지어는 자학사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인권유린,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과서의 경우 역사교과서인지 정부 홍보책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면서 “역사교과서가 균형된 시각과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필요해 사진이 쓰인 것일 뿐”이라고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역사 교과서가 검정 체계가 됐기 때문에 집필진이 집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의원이 검정 권한을 쥔 정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강의 집필 기준만 하고 있고 8개 종류의 집필진이 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평가원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자학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질문에 유은혜 “남침이죠” 유기홍 “국무위원 사상 검증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쟁(6·25)을 두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남침인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 부총리에게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두 차례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 확실하다”면서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는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은 총 3537여억원을 들여 6·25전쟁이 미군과 한국군의 ‘북침’에 맞서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 총 4편을 현재 제작 중이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개봉과 방영을 각각 앞두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전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한 정부 국무위원인 부총리에게 북침, 남침 등 사상 검증을 묻는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7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이런 나라 되게 하려고 낙태죄 폐지하나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

 

낙태하려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한 후 이듬해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산부인과를 찾은 그는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에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 후 아기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낙태약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기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여성은 아기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예상 못한 출산 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8/103312465/2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엄마

 

신발상자 담아 시신 매장…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낙태하려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파묻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다.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관계자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출산한 지 2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차례 반성문을 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089718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과연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박상은 원장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10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