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동부지검은 세탁소냐?”…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이어 고민정에도 면죄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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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있었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선거법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 등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제2의 울산시장 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없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성 구로구청장 등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올해 1월 1일에는 함께 성당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상시 주시해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면 조사를 통해 박 장관과 해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소시효(10월 15일)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9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며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후임 수사팀의 수사 강도와 동력은 떨어졌다. 결국 박 장관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출석 없이 사건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경합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또 해당 공보물에 실린 한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을 지지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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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의 전·현직 의원인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의 교회·성당 신도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당 측은 윤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현재 9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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