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8, 2020

중국의 속국 자처하는 ‘K-외교’와 ‘K-저널리즘’…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중국의 속국 자처하는 ‘K-외교’와 ‘K-저널리즘’

 

19세기 조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다. 언제 우물 밖 세상에 눈을 뜰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전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실상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K-외교·K-저널리즘에 진절머리가 난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외무장관과 일본 도쿄에서 비공식 4자(者) 안보회의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이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4자 회담이 제적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세 나라도 중국과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라다크 지역을 둘러싸고 전면전(全面戰) 직전에 있는 상태이고, 호주도,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공작이 드러난 이래,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비롯, 외교·군시적으로 중국과 가장 험악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임 총리의 노선을 계승, 미국 및 중화민국(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그야말로 인도·태평양의 반(反)중국연합체다.

4자 회담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각국이 조직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닮아있기 때문에 ‘아시아판(版) 나토’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4자 회동이 장래에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는데 동의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은 자유롭고 개방돼야 하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네 나라가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 나라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제도화시키면 진정한 안보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폼페이오는 또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50년동안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1국가2체제의 약속을 저버려 미국은 대만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이는 자유와 전체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군사력으로 약자를 위협하려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인류애와 도덕, 자유 등 세계 보편의 가치관에 반(反)하는 전체주의 중국 공산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폼페이오의 이 같은 설명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4자 회담의 대의(大義)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드러내 왔다.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지구적 규모에서 경제적 확장을 거듭해왔으며 남중국해의 군사 요새화를 추진, 각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해 왔다. 또 대만에 대한 무력(武力) 병합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처럼,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세뇌의 모델을 세계에 수출, 각국의 민주 정부를 전복시켜, 중국 공산당이 주창하는, 소위 ‘인류운명공동체’의 판도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4자 회담 구도는 세가지 미국의 대중(對中) 세부전략 프레임과 맞물려 있다. 첫 번째는 제1도련(島連)이다. 제1도련은 필리핀에서 대만·센카쿠·오키나와·일본을 잇는 대중 포위망이다. 중국이 제1도련을 돌파하게 되면 그들의 핵잠수함이 태평양 깊숙이 진출해 아시아 각국과 호주는 물론이고 캐나다와 미국까지 직접 위협하게 된다. 두 번째는 동중국해·남중국해·인도양에서 중공의 확장을 저지하는 동시에 인도를 도와 남아시아에 대한 중공의 도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함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해상교통로이기도 한 말라카해협(海峽)을 완벽하게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유럽·아시아·북미를 잇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프레임과도 중첩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몽(中國夢)을 꾸고 있는 한국은 4자 협의체 ‘쿼드'(Quad)의 프레임에서 소외되기를 자청(自請)했다.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4자 협의체 회담은 아직까지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라 이번에 비록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NHK 인터뷰에 그 취지가 온전히 담겨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한국이 세계보편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주의인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자 협의체에 베트남과 뉴질랜드 등을 더한 ‘쿼드플러스’에 속하기를 한국 정부가 외면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사이의 선택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호주 등이 지키려는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은 우리로서도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대외교역에 의지하는 한국의 상선(商船)도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고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동중국해·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이 우리 영해는 아니더라도, 이 해역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국제 정세에 귀를 닫고 사는 국가다. 이는 현(現) 정부뿐 아니라, 소위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쿼드 4개국, 공동성명 못냈다…일본·인도 “중국 자극 곤란” 난색〉이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비공식 협의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일본과 인도의 입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탈(脫)중국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경제회복을 하려면 중국의 무역투자를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인도도 전(全)방위 외교를 지향하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이라고 일본 내 친중매체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인용해 엉뚱하게 해석했다. 아예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의 기사를 전재(轉載)하는 수준으로 작성된 〈중국 전문가 “각국 셈법 달라 쿼드 성공 힘들 듯”〉이란 제목의 특파원발 기사를 게재한 매체도 있었다. 선이(沈逸)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글로벌타임즈 기고문을 그대로 옮긴 이 기사는 중국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스스로 초(超)강대국이 되려 하는 인도가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출 의도가 전혀 없다거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도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중국 관변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19세기 조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다. 언제 우물 밖 세상에 눈을 뜰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전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실상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K-외교·K-저널리즘에 진절머리가 난다.

박상후 객원 칼럼니스트(언론인 · 前 MBC 부국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8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 親中 사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우리 외교 안보가 길을 잃은 건 진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분간 못 하는 ‘위협 인식 오류’ 때문

북한·중국이 ‘실존적’ 위협인데 이를 제대로 못 보거나 안 보니 대북정책 왜곡과 한미관계 파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유례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존재감은 사라졌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주권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3불 합의’의 치욕을 자초했고, 이러한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손잡고 공조해도 모자랄 일본과는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불통과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이 평화의 환상에 도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 데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런 북한을 위해 제재를 해제 못 해 안달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감시 정찰까지 포기했는데도 북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노골적 능멸과 조롱으로 보답하고 있다. 한때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 오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위협 인식이란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경계할 나라와 공을 들여야 할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위협 인식이다. 그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과 인식하는 위협 간 괴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은 안보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된다.

 

우리에 대한 당장의 실존적 위협은 북한에서 오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독립을 유린한 세력은 예외 없이 역내 신흥 패권 국가였다. 히데요시의 일본, 홍타이지의 청나라,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그들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는 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조선이 혼자서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 패권국은 중국이고 21세기 중에 일본이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일치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의 유령이 위협 인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 정서가 국익을 지배하는 해악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로 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초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위협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말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핵화를 저해할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평화 경제란 이름으로 제재를 허물고 경협을 재개하여 북한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핵화를 거부할 체력만 키워준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이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주사파의 위협 인식 오류가 결국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21459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동부지검은 세탁소냐?”…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이어 고민정에도 면죄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1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있었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선거법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 등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제2의 울산시장 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없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성 구로구청장 등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올해 1월 1일에는 함께 성당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상시 주시해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면 조사를 통해 박 장관과 해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소시효(10월 15일)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9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며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후임 수사팀의 수사 강도와 동력은 떨어졌다. 결국 박 장관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출석 없이 사건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경합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또 해당 공보물에 실린 한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을 지지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의 전·현직 의원인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의 교회·성당 신도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당 측은 윤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현재 9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2860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에 중국 공산당이 떨고 있는 이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에 중국 공산당이 떨고 있는 이유

 

최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과 민족 갈등의 다시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벌어진 양국 교전에 터키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터키 개입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또 다른 전선이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친미였던 터키가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후 친중 노선이었으나 신장 위구르 문제로 다시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지역은 중국이 일대일로 송유관 건설에 공을 들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일 분쟁이 격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일대일로 사업에 경고음이 켜지던 중국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우려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 탄압은 같은 동질성을 가진 터키의 역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 말살을 일삼아 패권 확대를 추진하던 중국 공산당은 점차 몰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터키 개입 논란…전투기 격추 공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분쟁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벌어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교전에 터키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주변국 간 분쟁으로 확전이 우려된다.

AP와 터키 언론 데일리사바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자국 전투기 SU-25 1대가 터키 전투기 F-16에 격추돼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27일부터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는 터키가 용병 투입 등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아르메니아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양국 갈등에 터키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작지 않다. 자칫 인접국까지 전선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터키 당국은 이런 아르메니아 주장을 일축한 상황이다. 파흐레틴 알투 터키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터키가 아르메니아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알투 국장은 그러면서도 “아르메니아는 값싼 선전 속임수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이 점령 중인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아르메니아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기 격추 주장을 “아르메니아 군 선전기구의 또 다른 환상일 뿐”이라고 했다.

이번 교전의 중심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소련 시절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귀속됐지만, 아르메니아인 다수 인구 분포로 갈등 소지를 품고 있었다. 현재 아르메니아가 이 지역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 분쟁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104089

 

 

아제르·아르메니아 교전…국제 원유수송로로 ‘불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지주()’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 무력 충돌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르메니아가 바쿠(아제르바이잔), 트빌리시(조지아), 세이한(터키)을 연결하는 ‘BTC’ 송유관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분쟁의 파장이 국제 원유시장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터키 일간 데일리 사바흐, 월드오일닷컴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아르메니아군이 이날 오후 9시께 예블라흐에 위치한 BTC 송유관을 목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테러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공격은 저지됐다고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부연했다.

카스피해 주요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생산한 원유 대부분을 연장 1768㎞ 규모 BTC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항구도시인 터키 제이한으로 옮겨 수출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이 송유관을 이용한다.

운영사인 BP 아제르바이잔에 따르면 수용 용량은 하루 120만배럴이다. 다만 현재 하루 60만배럴 정도가 BTC 송유관을 이용해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C 송유관이 피해를 입으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제르바이잔 원유를 도입하는 유럽 등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AP는 아르메니아 관리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비난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앞서 아르메니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분쟁지역 밖 도시 간자와 밍가체비르도 BTC 송유관, BTS(바쿠~조지아 수프사) 송유관, SCP(바쿠∼트빌리시∼터키 에르주룸) 송유관 등 국제 원유 수송로와 5~30㎞ 떨어진 지역이다. 아르메니아는 밍가체비르 등을 공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BTS 송유관은 흑해 항구 도시인 조지아 수프사를 경유하는 아제르바이잔의 또다른 원유 수출 통로다. 하루 8만배럴 정도가 BTS 송유관을 통해 수출된다.

SCP 송유관은 미국이 지원한 ‘남방가스통로(SGC)’의 일부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92억㎥ 규모 천연가스를 이 송유관을 통해 터키에 공급했다. 다음달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도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BTC, BTS, SCP 송유관 이외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대안이 사실상 없다. 러시아 송유관을 활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다만 통신은 아르메니아가 지난 30년간 수차례 긴장이 고조됐지만 송유관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인 국제 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7_0001188945&cID=10101&pID=10100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폭발하는 곳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형은 서고동저(西高東低)로 되어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그래서 황허(黃河)와 장강(長江)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중국 땅의 서쪽 끝에는 파미르 고원이 있다. 파미르는 현지 거주민인 타지크족의 언어로 ‘세계의 지붕(世界屋脊)’이라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중국과 유럽은 이 파미르 고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 왔다. 파미르 고원을 사이에 둔 중국과 유럽의 분리상태가 무너진 것은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 때문이었고, 산업혁명은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으로 시작됐다.

사람의 노동력과 소, 말 등 가축의 힘만이 동력이던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사회는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고, 산업혁명의 결과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군함을 갖게 된 영국은 청나라 대포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는 함포를 장착하고 1840년 중국 남부를 공격해서 아편전쟁을 일으켜 홍콩을 150년 조차지로 확보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앞세운 유럽은 청 왕조가 지배하는 중국을 반식민 상태로 만들어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 흐름을 만들어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중국어 발음 ‘장’은 한자로 ‘疆(강)’이라고 쓴다.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 가로로 그은 세 개의 선과 그 세 개의 가로선 사이에 두 개의 밭 ‘田(전)’자로 이뤄져 있다. ‘疆’이라는 한자는 형상문자로, 맨 위의 가로 선은 알타이산맥을 가리키고, 그 아래의 밭 田자는 준가르(Zhunngar · 准噶尔)분지를 가리킨다. 가운데의 가로 선은 천산(天山) 산맥을 가리키며, 그 아래쪽 밭 田자는 중국 사람들이 타리무(塔里木)분지라고 부르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인의 관점에서 이 사막에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돌아 나오는 죽음의 사막이었다. 물론 지금은 매장량을 알 수 없는 석유와 천연가스, 각종 지하자원의 보고(寶庫)가 되어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리키는 밭 田자의 아래쪽 가로 선은 옥(玉)으로 이뤄졌다는 쿤룬(崑崙)산맥을 가리킨다. 중국 입장에서는 톈산산맥 남북의 준가르 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를 ‘疆’이라고 부르고, 그 동쪽을 ‘강역(疆域)’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疆’은 영어로는 ‘boundary’로 번역된다. 이 글자는 마치 하늘 위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본 듯이 글자 하나에 지역의 특성을 그려 넣었다. 이 疆의 북쪽 분지, 알타이산맥 남쪽과 톈산(天山)산맥 북쪽에 위치한 준가르분지 지역에 살던 준가르 민족을 18세기 청의 건륭황제가 복속시켜 새로운 강역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신장(新疆)’이라고 이름붙였다고 중국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위구르(維吾爾 · Uygur)인들을 대표로 하는 소수민족 자치구가 성립된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6년 뒤인 1955년 10월 1일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는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이스트 투르키스탄(東突厥 · East Turkistan) 정부가 있었으나,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 스탈린과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의 협상 결과 중국공산당 영향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국제정치학자들의 시각이다. 거기에다가 마오는 1949년 9월 21일 중국공산당 주도로 개최된 제1차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스트 투르키스탄 권력자 5명을 참가하도록 초청했는데, 이 5명이 탄 비행기가 이 지역 중심도시 우룸치에서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도중 추락해 모두 죽는 바람에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자치정부가 탄생했다고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주장한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넓이는 166만㎢로, 중국 국토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달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파키스탄,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중국이 ‘주변국가(周邊國家)’라고 부르는 인접국과 맞닿아있는 국경선의 길이는 5600㎞에 이른다.

중국공산당의 고민은 이 지역이 1955101신장위구르자치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동돌궐(東突厥)’ 즉 이스트 투르키스탄(East Turkistan) 국가의 회복을 목표로하는 분리독립 운동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정부가 이 분리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위구르(Uygur)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들을 대거 체포해 수용소에 수용하고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생체정보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드론, 위성 감시 장치 등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소수민족들의 이스트 투르키스탄 분리독립 운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주의자들은 동남아를 경유해서 중동의 이슬람국가(IS)의 테러리스트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주의 세력 가운데 무장투쟁을 벌이는 세력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 “테러리즘은 중국과 서방사회 공동의 적”이라는 논리를 세워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은 중국과 미, 유럽이 공동 대처해야 할 집단”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테러리즘의 피해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스트 투르키스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은 국제 공조를 해야할 사안”이라면서 “우리 중국은 테러리즘에 대해 유엔이 주도하는 앤티 테러리즘 종일전선을 구축해서 국제사회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미르 고원과 그 동쪽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중국, 동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분리된 채 근대까지 따로 역사를 써왔고,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길은 현재 위구르 자치구의 가운데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톈산산맥을 따라 난 길 실크로드가 유일한 통로였다. 중국 동부의 장쑤(江蘇), 저장(浙江)성에서 생산된 비단과 차(茶)가 이 실크로드를 통해 로마를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비싸게 수출됐다. 톈산산맥 북쪽으로 난 길은 톈산북로였고, 남쪽으로 난 길은 톈산남로였다.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의 인도로 가는 길은 일단 실크로드를 따라 타클라마칸 사막을 통과한 후 파미르 고원에 이르기 전에 남하해야 인도로 갈 수 있었다. 당나라의 현장(玄奘 · 602 ~ 664)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나 신라 혜초(慧超 ·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모두 실크로드를 따라 현재의 신장위구르 지역을 통과해서 남하해 천축(天竺)이라고 부르던 인도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고 수집해온 기록이다. 혜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나라 시인 이태백(李太白 · 701~762)은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 울분을 달래기 위해 투르판 등 신장위구르 지역을 여행하면서 시를 남겼다.

위구르족은 투르판을 포함한 타클라마칸 사막 곳곳의 오아시스 지역에 퍼져 사는 유목민족으로,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결과 10069346명을 기록했다. 한족을 포함한 전체 인구는 2523만여명으로 집계된다. 위구르족은 180가 넘는 성인 남자가 많을 정도로 체격이 큰 민족이다. 얼굴 생김새는 중동인에 가까우며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고, IS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연결해 분리독립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당국에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감염현황을 발표할 때 다른 지역은 모두 성()이나 자치구(自治區) 당국 명의로 발표했으나, 신장위구르자치구만은 신장생산건설 병단(兵團)’ 명의로 발표했다. 이 병단이란 조직은 이 지역이 자치구로 선포되기 전인 마오쩌둥 시절 195410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제1야전군이 조직한 행정군사기업 31체의 조직으로 중국공산당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를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군 조직인 생산건설 병단이 집계해서 발표되는 점을 보면 현재 이 지역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행정조직을 대신하고 있는 지역임을 말해준다. 분리독립 세력의 테러가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지도 유추하게 해준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체포와 수용소 건설, 인권탄압을 둘러싼 미국, 유럽과 중국의 다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사시에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사각(Quad) 안보협력은 태평양 통제권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빚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흐름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예정했던 방한을 취소하자, 왕이 외교부장도 예정했던 방한을 취소하는 모습은 현재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논설고문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6072855999

 

 

‘100만 수용소’로 변한 신장위구르 둘러싸고 중국 vs 터키 ‘외교 갈등’

 

[아시아엔=편집국] 위구르족 100만명이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참상이 연초부터 국제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유엔도, 미국도 아닌 중동의 터키가 인류의 수치라며 중국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하미 악소이 터키 외무부 대변인은 2월 9일 “위구르족 100만명 이상이 (중국) 집단수용소와 감옥에서 고문과 세뇌에 노출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이들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악소이 대변인은 “21세기 강제 수용소의 재도입과 위구르족에 대한 조직적 동화정책은 인류의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극을 종식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고난에 터키가 분노하고 나선 데는 인종적·종교적인 배경이 있다. 터키인들과 위구르족은 같은 무슬림이자 혈통상으로도 투르크계(돌궐족)라는 한 뿌리다.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던 위구르족 주요 망명지가 터키인 점도 이런 동질감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엔 중국 수용소에 구금 중이던 저명한 위구르족 음악가 알루라힘 헤이트의 사망설이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터키 여론이 악화됐다. 중국은 헤이트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그가 건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11일 “호주 영주권을 가진 위구르인 17명이 신장에 갔다가 수용소 등에 구금됐다”고 새로운 폭로를 했다. 위구르족이라면 국적도 가리지 않는 중국의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드러난 것이다.

신장위구르 강제수용소 문제는 유엔과 미국이 지난해 8월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이 지역 전체 이슬람계 소수민족의 10%에 이르는 최대 100만명을 재판 절차 없이 1000개 이상의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및 중동 8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 이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탈()이슬람화를 가속화했고 이 과정에서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의 테러가 잇따랐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핵심 기점인 이 지역 내 분리독립 세력들이 IS 등 이슬람 테러 그룹과 연계될 경우 일대일로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강제수용소를 도입확대해왔다. 물론 정부는 집단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직업재교육을 위한 캠프만 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 서구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강제수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위구르인들은 DNA 샘플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안면인식 인공지능 카메라의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터키 등 ‘민감 국가’로 분류된 26개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은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말했다. 수용소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대신 중국어와 유교 경전,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도 빠지지 않는다. 수용소에 구금됐던 한 위구르인은 영국 <BBC> 인터뷰에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매달고 때렸다. 수감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고, 다들 영혼을 잃은 로봇 같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터키 앙카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2월 12일(현지시각) 터키에 거주하거나 터키를 여행 중인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터키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이슬람교도(무슬림) 탄압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앞서 주 앙카라 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모든 민족 집단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생존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사관은 “터키와 중국은 모두 심각한 반(反)테러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이중 잣대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취하고 있는 반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조치에 대해 터키가 정확히 알기 바란다”고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터키는 자국 국경 내에서 테러와 극단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는 중국의 합법적 노력을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터키 정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했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204185

 

 

중국 미래 망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反中 국가의 선봉에 선 터키 – “中분열, 일대일로붕괴를 위하여!”

https://youtu.be/BsO2wiir0uY

 

靑이 홍보한 1주택자 법제처장, 자산 100억 넘는 부동산 투자 귀재…정부 또 국민 우롱

 

靑이 홍보한 1주택자 법제처장, 알고보니 부동산 투자 귀재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홍보했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다수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처장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9억원)까지 갖고 있었다.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진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올해 관보(官報)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일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 배우자는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인천 부평구 근린 생활 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 일부, 성남시 수정구 상가의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은 절반으로 쪼개서 딸 명의로도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이 처장 일가족은 예금 45억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가량의 유동성 자산도 갖고 있었다.

 

이 처장은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8월 이 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법제처 측도 “처장 가족의 재산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08/XKMGIOHFZJA47J4F2SAJUWV5W4/

 

 

“투기가 서민 꿈 박탈” 외치던 법제처장, 실거래가 따지면 자산 100억 넘어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갈등 끝에 퇴임한 직후였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측은 인사 배경에 대해 “주거 정의가 실현됐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0)인 상황이 곧 올 것” “새로운 공직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자평했던 이 처장은 실제 ‘아파트’라는 부동산 종류로만 따진다면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자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배우자가 상가, 재건축 분양권, 근린 생활 시설, 전세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다.

 

이 처장 일가족은 유동성 자산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의 예금 자산만 45억원이 넘었다. 유가증권도 13억원가량 보유했다. 이들은 상장 주식(1500만원)보다는 주로 비상장 주식(2억원)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이 처장과 딸은 2억6700만원 상당의 브라질 국채를 따로 보유하기도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이 처장 일가족의 자산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처장 일가족 채무의 상당액은 보유한 상가 임대 보증금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상가 세 군데의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만 5억원이 빚으로 잡힌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용도로 상가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처장은 “부동산 투기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다는 이 처장, 그런 이 처장을 1주택자라고 자화자찬한 청와대의 유체 이탈 화법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상가 재건축 분양권이나 브라질 국채를 모르고 사는 보통 사람들은 이 같은 정부 인사들의 이중성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요직으로 평가받는 법령해석국장을 거쳐 지난해 법제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승진한 직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반일(反日) 불매운동을 권하는 ‘노노재팬’ 사진을 내걸었다. 당시 이 처장의 직속상관인 법제처장은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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