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방위 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

 

野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 개선한 뒤 국감 임해야”

與 “월북 아니라는 주장 반박하려면 첩보자산 노출 불가피”

秋 증인 놓고서도 신경전…황희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7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은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를) 정회해서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한번 보라.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을 동의 못하겠다면 이것이 국회와 국방위원회의 모습이냐”며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진전이 없었다”며 “(국감이) 지연되더라도 10분 정도 한기호 간사와 통화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당직사병 현모씨를 비롯한 카투사 예비역, 추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된다”면서 거부하자 항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유가족 형님은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또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질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관련)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중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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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 힘 “정부 부처와 민주당, 주요 증인·자료 제출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 어려워”

 

국민의 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등이 주요 증인과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정책 수행을 잘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 자료와 증인 요청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당했다. 유가족들이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편지쓰고 친형이 돌아가신 분 명예회복 위해서 유엔이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형님이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증언을 하기로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외 동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가 새로운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 영사 제도 채택해 현재 54명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분야, 과거 주요 경력을 물었는데 (외교부가)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딸의 비자발급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증인요청했지만 역시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정대협을 대표하는 분이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수시로 이야기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분이 현재 외교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이 거부당했다”며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관련 증인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님이 강경화 장관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며 “어제 유엔 인권사무소에 갔는데 유엔은 이 사건을 단순히 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형님은 북한이 가입한 IMO와 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이 왜 국제규약을 어기며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접근자를 사살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북한에 물어보길 원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만나주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형님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데도 발언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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