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7, 2020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한교언, 낙태죄 폐지되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교언은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며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또한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교언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하부체계인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하위 개념의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아이가 12주 이내에 낙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가 합법화 되는 셈이며, 따라서 이 법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에서 막힐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329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10월 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려는 임신 14주 내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2주 내의 낙태가 95%를 차지하는데, 14주 이내 전면 허용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면 24주 내 낙태 허용도 추가되는데, 이 또한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안 맞아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 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 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금책정도 필요하다. 지금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들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듯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되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점점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에 교육비지원과 정책, 복지혜택에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전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여도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써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낙태법이 통과되면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견이 반영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렘 21:8)[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http://gnpnews.org/archives/68322

 

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방위 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

 

野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 개선한 뒤 국감 임해야”

與 “월북 아니라는 주장 반박하려면 첩보자산 노출 불가피”

秋 증인 놓고서도 신경전…황희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7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은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를) 정회해서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한번 보라.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을 동의 못하겠다면 이것이 국회와 국방위원회의 모습이냐”며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진전이 없었다”며 “(국감이) 지연되더라도 10분 정도 한기호 간사와 통화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당직사병 현모씨를 비롯한 카투사 예비역, 추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된다”면서 거부하자 항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유가족 형님은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또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질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관련)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중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60

 

 

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 힘 “정부 부처와 민주당, 주요 증인·자료 제출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 어려워”

 

국민의 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등이 주요 증인과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정책 수행을 잘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 자료와 증인 요청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당했다. 유가족들이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편지쓰고 친형이 돌아가신 분 명예회복 위해서 유엔이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형님이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증언을 하기로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외 동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가 새로운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 영사 제도 채택해 현재 54명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분야, 과거 주요 경력을 물었는데 (외교부가)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딸의 비자발급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증인요청했지만 역시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정대협을 대표하는 분이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수시로 이야기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분이 현재 외교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이 거부당했다”며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관련 증인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님이 강경화 장관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며 “어제 유엔 인권사무소에 갔는데 유엔은 이 사건을 단순히 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형님은 북한이 가입한 IMO와 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이 왜 국제규약을 어기며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접근자를 사살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북한에 물어보길 원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만나주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형님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데도 발언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57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 허용…태아 생명 반드시 보호 되어야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정부가 태아 살인 조장하나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s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1006115618009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8165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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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국군 통수권자 답하라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이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썼다.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5일 고교 2년생인 자신의 조카(피살 공무원 아들) 이군이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카의 친필로 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고 쓰기도 했다.

이씨가 공개한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된다.

이군은 편지에서 자신을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 아들”로 소개하면서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이군은 “(아빠와) 여느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군은 “(아빠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적이 없다”면서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은 또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국민이었다”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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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반박 “수영 전문 아닌 아빠, 조류 거슬러 38km 갔다? 말이 되나”

지난달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군(軍)과 해경, 여당은 ‘월북(越北)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씨의 고교생 아들 이모군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육필 편지에서 그런 주장을 단순한 ‘감성 호소’ 대신 ‘구체적 근거’와 함께 반박하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부·여당 측 ‘월북’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씨의 ‘채무’였다. 쉽게 말해 ‘빚이 많아 도망친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군은 우선 부친이 마지막 통화에서도 월북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서 “(아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라고 물었다.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했다.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점도 이군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군은 “아빠가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다”며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고 했다.

이어 부친이 정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도 하나하나 공개했다.
정부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된 것’을 월북 증거라고 했지만, 이군은 반대로 해석했다. 그는 “(아빠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180㎝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이씨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월북의 증거’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군은 “총을 든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군은 부친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고 했다. 이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05/7NYASV5D5VBRPPHRQCFI4AV7QA/

美·中 외교 수장들, 잇따라 訪韓 취소…코리아 패싱? “文정권 모호한 외교 정책 탓” 분석

美·中 외교 수장들, 잇따라 訪韓 취소…”文정권 모호한 외교 정책 탓” 분석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訪韓 취소

이달 12일께 訪韓 계획 잡고 있던 왕이 中 외교부장도 일정 취소…訪日은 그대로 추진

전문가 평가…”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의 종속변수 됐다” “미·중 사이 모호한 외교 정책이 문제” 등

 

마이크 폼페이오(56)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訪韓)을 취소한 데 이어 왕이(王毅·67) 중국 외교부장 역시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왕이 부장 모두 예정된 방일(訪日)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기로 해 ‘코리아 패싱’(한국 무시하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예정된 방한 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방일(訪日) 일정 소화 후 한국과 몽골을 거쳐 미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을 계획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일 강 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 역시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왕 부장이 당초 예정된 일자에 방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본디 이달 12일에서 13일 사이 방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총리를 예방(禮訪)할 계획이다. 이달 초·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방일 일정이 다소 늦춰졌을 뿐이다.

 

양대 강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방일(訪日) 일정은 추진하면서도 방한(訪韓) 일정은 취소해버리는 일이 잇따르자 미·중 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Quad) 등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反)중국 군사동맹적 성격을 지닌 국제 기구로의 변환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31일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해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한국이 참여 중인 7개국 협의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제 정상화 방안과 백신·치료제 공급 등을 논의해 온 다자 협의체”라며 “’쿼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공식 요청도 없었다”는 표현으로 ‘쿼드’와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즉,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취소한 것은 친중(親中) 성향이 의심되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현재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왕이 부장이 계획하고 있던 방한 일정 또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만큼 왕 부장 역시 굳이 한국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기에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가치가 (일본의) 종속변수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한국을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스가 총리를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은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중 미·일 관계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미·일 관계는 지역 안전보장의 초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아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 미·일 양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해 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34

 

 

폼페이오 안 오니 왕이도 방한 취소, 코리아 패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한국 방문도 연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맞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기로 한 것은 지난 8월 21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 이후 불과 한달 반여만의 일이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방한을 연기한 상황에서 왕이 부장도 방한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방한 목적이 미국의 ‘반 중국 전선’ 확대 견제용이었다는게 확인된 셈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7~8일, 왕이 부장은 12~13일 각각 방한할 계획이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은 일본 도쿄에서 6일 열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Quad·쿼드) 외교장관 회의직후로 잡혔다.

 

앞서 미국은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으로까지 확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상도 밝힌 바 있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쿼드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지면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예견되던 북미 간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다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돌연 방한 일정 연기를 통보했고, 일각에선 강 장관이 최근 국회 외통위에서 “쿼드 동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고, 지난달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대담에서 “구조화된 동맹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쿼드 동참에 선을 그은 것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강경화 장관은 5일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앞으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율해나가기로 했으나 일단 연기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현재로선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와이 부장의 한국 및 일본 순방 연기는 방한 연기는 표면적으로 이달 26∼29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 등 내부 정치 일정이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쿼드 참여 압박 등 긴급한 동기가 사라지면서 왕이 부장의 순방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은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10월 서프라이즈 성사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미 외교당국 간 접촉이 빈번해지자 북미 간 물밑접촉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6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인도·호주 등과 4자 안보대화(쿼드)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중국을 견제할 경제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본 일정은 그대로 두고 한국 일정만 취소하자 ‘코리아 패싱’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에서 전용기로 1시간이면 올 수 있어서 반나절 일정 소화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당장 미중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우리 외교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 일정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미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10월 중에 다시 추진해보겠다고 했으니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왕이 부장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알려드렸다”며 “한중 간에는 대면이든 화상이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두개 국가인데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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