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5, 2020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개설 취지가 적혀 있다. 또 “진실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며 추모 동참을 독려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씨를 추모하는 댓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현재 5만여명이 온라인으로 헌화했다. 추모 댓글로는 “자국민도 못 지키고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에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못 받고 비운의 총탄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총을 쏜 자들을 두둔하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국민은 정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빕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단체 전대협을 풍자한 이름인 신 전대협은 지난 7월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일 신 전대협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충분히 군을 동원해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비극과 비보를 접하고 정신없이 보낸 일주일이었지만 지금은 길게 싸워야 할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5787

 

 

北 피살 공무원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 차려져…”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 씨의 형은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고 밝혔다.

1일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www.국민의소리.kr)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적혀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5일 오후 까지 약 5만 1천여 명이 ‘헌화하기’를 통해 추모 물결에 동참한 상태이다.

숨진 공무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생전에 좀 더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날”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실종이 아닌 월북으로 몰아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120232745042

 

 

온라인 추모 분향소에 들어가셔서 꼭 헌화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주위에 전달도 하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의 힘이 모여서 지킵니다!

https://www.xn3e0b75uzwb08i83h.kr/

 

 

낙태 합법화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 청와대 청원 이어져

 

낙태 합법화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 청와대 청원 이어져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월 초 입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여럿 게시됐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인은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라며 “작년에 낙태수술 중 울음을 터뜨린 임신 34주의 태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심란하여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직 태 중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며 “다 큰 어른들이라면 모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어야 한다.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 전면 허용은 합법화된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우리나라에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OECD 국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건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7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8시 현재 1만 486명이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태아는 사람이다. 수정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며 고통도 느낀다.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었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고 했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으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http://gnpnews.org/archives/68196

 

낙태 허용 법 제정 안돼”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2일 오후)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800여 명이며 청원 마감일자는 오는 29일까지다.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게시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며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하면 산모의 10%에서 신체 후유증이 생긴다. 사망 등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이며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마다 낙태하는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 국민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368

 

 

 

미국 대선 우편 부정 투표 논란과 대한민국 4.15 총선

“트럼프, 대선 다음날 소송 준비… 변호사 수천명 대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3일 대선 다음 날 바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천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현지 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미 1년 전부터 선거 분쟁에 대비한 대규모 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 3곳의 변호사 수십명을 채용했고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모집했다. 공화당은 아슬아슬한 선거 결과와 우편투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면 선거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법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또 캘리포니아·뉴욕 등 어차피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의 변호사들은 아예 경합주 소송에 파견할 수 있도록 경합주의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로 지원할 곳은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17주로, 이 과정은 20명의 변호인단이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대규모 법률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 대선 결과가 치열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틈만 나면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승자는 대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대선 후보 등을 뽑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1000여명이 우편투표와 현장 투표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우편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은 각 주(州)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대의원(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형식이다. 우편투표 등과 관련한 각종 소송으로 대의원을 선출 마감일(1214)까지 뽑지 못할 경우 한 주()의 투표가 사실상 몽땅 무효가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 1960년 대선의 하와이주 1차 개표에선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공화)이 141표 차로 앞섰지만, 재검표에선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115표 차이로 뒤집었다. 그러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졌고, 선거인단 선출 마감 일을 앞두고 당시 하와이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각기 다른 선거인단 선출 명부를 승인했다. 당시엔 닉슨이 “(혼란의) 선례를 만들기 싫다”며 ‘우아한 패배’를 선택해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선거에서 질 경우 끝까지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한 주라도 선거인단을 뽑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딜레마가 기다린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만약 후보 중 누구도 선거인단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선거인단 과반(270명)은 모든 주가 정상적으로 투표해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장기화돼 2~3주에서 20~3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빼고 과반을 새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270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지에 대해선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다. 선거인단 확정은 물론 대통령 결정 방식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차기 대통령을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진영이 대규모 ‘율사 군단’을 꾸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진보 진영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진영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대선 전까지 대법관 인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소송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배럿이 임명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가 된다. 대선의 공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공화당 진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30/EJQKWJJFIFBOBI6NWHZP6AHFEA/

 

 

트럼프가 ‘대선 연기’까지 운운한 ‘우편 투표’가 뭐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보편적인 우편 투표(universal mail-in voting)’에 의한 선거 사기가능성을 주장하면서, 113일 미 대선 연기(延期)의 운을 뗐다. 트럼프는 그 동안 같은 이유로 우편 투표의 확대를 줄곧 반대해왔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서 보편적인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는 좋은 것이고 해당 안 된다)로 인해,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미국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때까지 선거를 미루나?”라고 썼다. 트럼프는 이 트윗에서 ‘보편적인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구분했다.

◇투표소 투표 외에 3가지 투표 방식

미국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방식은 ‘우편(mail-in) 투표’와 ‘부재자(absentee) 투표’, ‘조기(early) 투표’ 등 3가지다.

이 중 ①우편 투표는 질병·장애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신청해 선거 당일 특정 시각까지 자신의 기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②부재자 투표도 유권자가 대부분 우편으로 투표하지만, 주(主)대상자는 해외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들이다. ③조기 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특정 장소에 가서 미리 투표하는 투표다.

하지만 실제 투표 행위로 본다면,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 모두 ‘우편 투표(mail-in vote, vote by mail)’다. 해외 부재자 투표도 대부분 우편 투표이고, 심지어 일부 경우엔 팩스로 자신의 기표 용지를 보내기도 한다.

미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23.6%가 우편으로 투표했다. 이 중 부재자 투표가 17.7%였고, 미국 내 우편 투표가 5.9%였다. 2008년 이후 해외 부재자 투표의 비율이 17~22%에 머문 반면에, 미국 내 우편 투표는 2008년 1.8%에서 2016년엔 5.9%까지 올랐다.

◇코로나로 우편 투표 확대돼…전체 유권자의 77%가 원하면 가능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오레건·유타·워싱턴·버몬트 7개 주가 주내(州內)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적으로 투표 용지를 발송한다. 트럼프가 말한 ‘보편적인 우편 투표’가 이에 해당한다. 2018년 중간 선거에서 오레곤, 워싱턴 주의 투표율은 99%에 가까웠다.

이 밖의 주에선 많은 경우 일반 유권자가 자의(恣意)로 우편 투표를 할 수는 없고, 질병·장애 등의 분명한 이유(excuse vote)를 대야 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투표소 방문 기피 현상이 우려되자, 우편 투표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모두 29개 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no excuse) 신청만 하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주에선 올해 공화·민주 양당의 주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연방·주의회 의원 후보 예비선거가 이렇게 우편 투표로 진행됐다.

나머지 16개 주에선 여전히 왜 우표 투표를 요구하는지 사유를 밝혀야(excuse-only)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뉴욕·코네티컷·사우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는 코로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뉴햄프셔 주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편 투표의 사유로 인정했고, 텍사스에선 이를 놓고 소송 중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대선에 투표한 유권자가 1억2880만 여명이었는데, 올해 대선에선 ‘이론상’ 전체 유권자의 77%에 해당하는 1억8000만 명이 원하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확한 투표율 증가 예측은 어렵지만, 기존에 있던 우편 투표 제도가 확대된데다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어 우편 투표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 측은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투표소 막판 변경, 소수계 유권자들에 대한 은밀한 투표 방해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선 결과 가를 수많은 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어

트럼프는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해 대량으로 가짜 투표 용지를 제작해 발송할 수도 있고, 유권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기표도 가능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각 주의 예비 선거에선 다량의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선 각각 수만 건의 우편 투표가 도착 날짜를 넘겨서, 또 네바다 주에선 우편 투표의 봉투에 기입된 유권자 서명이 달라 모두 무효처리 됐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컨신 3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고작 77000표를 더 얻고도 3개주 선거인단 46표를 독식(獨食)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를 가를 수도 있을 수많은 표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조직적인 부정 선거 가능성은

그러나 워싱턴포스트가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에서 적발된 우편 투표 부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1460만 건의 우편 투표 중에서 이중 투표나 사망자에게 잘못 발송된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등의 부정 사례는 372건으로, 전체의 0.0025%에 불과했다. 199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유니버설 우편 투표’를 실시한 오레건 주에선 2019년까지 ‘투표 부정’은 82건에 그쳤다. 스탠퍼드대와 미국 여러 대학에서 수년 간의 우편 투표 결과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가 지난 5월27일 “투표용지가 우편함에서 탈취되고, 가짜 용지가 판 칠 수 있다” “가장 사기를 잘 친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고 주장한 트윗을 트위터 측이 “오도(誤導) 가능성이 있어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배지를 붙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491.html

 

 

美 대선…트럼프, 우편투표 맹비난 “더 늦기 전에 포기하라”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선호,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투표 선호해

트럼프 지속적으로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 언급

우편투표 사기 주장 ‘대선 불복’ 시나리오 대비 예상

접전지 네바다주에선 우편투표 소송 제기

 

코로나 19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우편투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들의 우편투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우편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투표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나는 어젠가 그제인가, 선거가 또 있었는데 투표용지가 뒤죽박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편투표가 야기할 수 있는 선거 부정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선거에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로 인해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시간을 이용해 불복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AP 통신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불평하며 트위터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그간 그가 한 말과 그 진위에 대해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주들은 늦기 전에 포기하고 예전처럼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 부재자 투표는 괜찮다” 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여기서 트럼프는 우편투표의 사기와 ‘대혼란’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편투표 유권자들의 사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선거를 토대로 브레넌 정의센터가 연구한 결과, 투표용지 사기 위험도는 0.00004%~0.00009%였다. 정기적으로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5개의 주에서 부정선거나 개표의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올해엔 유권자들에게나, 어디든 보내질 전례 없는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용지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11월 3일의 선거는 명확하게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들에게만 우편투표를 시행(부재자 투표)하는 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전망되는 플로리다의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안전하고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며 많은 주에서 서명 검증과 같은 정밀조사를 거친다. 트럼프는 같은 날 또 다른 트위터 게시글에서 “우편투표는 통제할 수 없고, 외국에 의한 선거 간섭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네바다 주지사는 우리의 행사장을 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주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패했다. 이런 사람이 네바다주 투표소의 책임자라니 불공평하다. 부정선거!”라고도 게시글을 올렸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네바다주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발송에 대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바다주는 2004년 이후로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크지 않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주 중 하나이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6960

 

 

美 대선도 부정선거 논란 4·15 총선 데자뷔

 

트럼프 우편투표 부정확신 선언···한국 관외사전투표 의혹 오버랩

현직 미 대통령 선거전부터 대선불복 충격

한국 관외사전투표 부정의혹 내용 비슷해

 

불과 한달여를 앞두고 뜨겁게 불붙기 시작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 부정선거 논란이 예의 큰 관심거리다. 우리도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채 가시지 않아 치열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묘하게도 미국 역시 4·15 총선 당시 문제가 된 한국의 관외사전투표처럼 ‘우편 방식’이 초미의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인터뷰, 선거유세, 트위터, 브리핑 등에서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토해냈다. 급기야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상황까지 왔다. 부정선거 진실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행정부 수반이 부정선거 확신을 갖는 언행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모범적으로 피워 선거의 나라라고 자부해 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 가능성에 사전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편투표가 많으면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들이 거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행은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 매우 직설적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심지어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당일 직접 다시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친절한 대통령이 됐다. 그는 우편투표들이 통제를 벗어난 재앙이고 민주당원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을 정도다.

미 대선은 지금 초유의 혼란과 전대미문의 국론분열까지 초래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두명의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결국 부정선거 이슈는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세기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 대선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 일시적인 글로벌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전 세계 곳곳에서는 힘의 공백을 틈탄 갈등이 분출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남북한 위기상황이 가장 먼저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이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은 물론 북한까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중이다. 우편투표가 미 대선에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트럼프 국제연대들 또한 그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위조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들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신나게 활개 친다는 직설을 날렸다.

중국과 북한이 등장한 것은 사뭇 긴장되는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미 대선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이 보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아직은 억측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왠지 심상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때마침 미국에서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가 뉴저지주에서 터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패터슨 시의회 선거를 오는 11월 다시 치룰 것을 명령했다. 우체국 직원들에 의해 수백장이 한꺼번에 묶인 투표용지가 발견돼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결과다.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치러진 패터슨 시의회 선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고 했다. 트펌프 대통령의 우려대로 대선에 적용될 ‘보편적 우편투표’의 치명적 단면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각 주의 권한이 강하고 주별로 독립적인 제도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데도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보고 있으면 4·15 총선과 많은 면에서 데자뷔 된다. 미 대선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이 우리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 되고 있다.

비록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우편방식인 관외사전투표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직·간접 증거나 정황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중국 개입설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등에서 연일 뜨겁게 소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보수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 외에도 일반 청년들이 이 같은 의혹에 강력히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젊은 청년층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블랙시위는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 없이 전개돼 왔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든 블랙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블랙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칠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동참하는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최근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의 증거보전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서 나아가 보존조서에 남기라고 촉구하며 증거인멸행위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 처리기한을 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의 강경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관외사전투표는 주지하다시피 사전에 신고한 경우만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든 사전투표일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되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이 때 투표용지의 우체국 이송과정에서 누가 봐도 너무 허술한 상황이 수많은 제보영상으로 공개됐다. 투표용지 보관과정이나 관리조차 상당히 허술해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선거관련 소송은 지난 5월 기준 무려 139건에 달해 제20대 총선 13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당선소송은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선거소송이 차지해 그만큼 부정선거 논란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법원 단심으로 운영되는 선거재판은 계속 지지부진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신속히 재판해야 하지만 왠지 늑장을 부리는 분위기가 확연히 보인다. 충분히 정치적 스텝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게 움직인다.

지난 20년간 총선 재검표 사례가 11건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역대급 소송이다. 대법원이 이를 변명거리로 내거는 자체가 부정선거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시급히 증거보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선거소송에 대한 사안들을 깊이 들여다 본 뒤 판결해야 한다. 일말이라도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 법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 대선은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113일 이후 미국은 대혼란의 격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또 한 차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 진상 의혹이 조사돼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2829

 

한번이라도 중국 공산당 가입했다면, 미국 이민 못간다

한번이라도 중국 공산당 가입했다면, 미국 이민 못간다

 

중국 공산당원 9200만명 달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과거 가입한 적이 중국인의 미국 영주권 신청과 이민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일(현지시각) 발표한 ‘전체주의 정당 가입 여부에 근거한 이민 거부’라는 제목의 정책 통지에서 “별도의 면제 이유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이나 관련 기관의 조직원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민국은 미국 안보에 관해 미 의회를 통과한 여러 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이 2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책 통지. 공산당 등 전체주의 정당 가입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은 중국 공산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북미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매체인 세계신문망은 이민변호사를 인용해 “이번 새 정책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이민국이 암묵적으로 운영해온 내용”이라며 “여러 명의 중국인이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원인지를 질문 받았고 (당원이라고) 사실대로 답한 사람은 입국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soochan@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66059

 

 

 

중국공산당 가입 경험자, 미국 이민 금지 돼

 

중국 공산당원 또는 과거 한 번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은 미국 영주권 신청과 이민이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일(현지시각) ‘전체주의 정당 가입 여부에 근거한 이민 거부’라는 정책 통지문을 통해 “별도의 면제 이유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이나 관련 기관의 조직원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 정책이 미국 안보에 관해 미 의회를 통과한 여러 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통지문은 공산당 등 전체주의 정당 가입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 기준 92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