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그들에게 방역은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 완성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

 

우한코로나 확산 막을 생각 없나?…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 몰렸지만, 애꿎은 차량 집회에만 과도한 대응

대다수 여론은 ‘어이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수많은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으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반면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차량 집회에는 과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전국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강릉 경포해변, 속초 설악산, 제주 사려니숲, 전주 한옥마을, 경주 보문단지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연인들의 행렬이 계속됐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했다.

문제는 문 정권의 이중 잣대였다. 같은 시각 강동구, 서초구, 광진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우파 시민단체들 주최로 문 정권을 규탄하는 차량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 역시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키며 신사적인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에 경적 울리기·잠시 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우파 시민단체 애국순찰대가 주최한 ‘조국, 추미애 규탄’ 차량 집회는 더욱 가관이었다. 경찰은 9대로 구성된 애국순찰대의 집회 차량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파트 근처에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문 정권이 몇 대 되지도 않는 차량 안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정권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차량 집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이라면 되려 관광지들을 폐쇄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여론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객들은 피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만 따라다니나? 너무나 슬픈 코미디”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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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경석 조동근,차량시위 동참 “최고의 계엄령.참담한 심경”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

경찰측, 시위에 앞서 집회 단체에 ‘각서 서명’ 요구하기도

김문수 “코로나 계엄령 사태…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자유도 중요”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려 1만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10인 미만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역대급’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경찰이 내민 각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갔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일 오후 2시경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량 시위에 앞서 짧은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경으로 9인 차량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사전에 참석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경찰측에 제출해야 했다.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각오한 사람만 차량 시위가 가능하다”며 “오늘 강동구의 차량시위만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차량시위여서 이런 시위라도 하게 된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킨다는 걱정이 많아 감염 가능성이 없는 차량시위로 전환했지만, 행정법원이 강동구 차량시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모든 차량시위를 금지통고했다”며 “일찍이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측은 차량시위가 진행되기 전 ‘중간에 내리지 말라’, ‘창문은 내리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내밀며 시위대측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경찰들이 투입되어 언제든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계엄령 사태”라고 지적하며 “차량 시위도 제한이 워낙 많아 시위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최고의 계엄령 상태 같다. 대한민국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만큼이나 경제도 중요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장관의 아들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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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아라,짓밟아라!…정세균도 서울경찰청 방문 “코로나19와 전쟁 중 ‘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전날 이낙연의 서울청 기동본부 방문에 이어 정세균도 경찰 찾아

文정권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 나선 셈

정세균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개천절 집회에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권의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에 나선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회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파돼 경로추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올까 봐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국민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 전임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도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올해 개천절에는 보수단체 등의 집회 신청이 대부분 불허됐다. 법원은 서울 2곳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허용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 등이 개천절을 앞두고 불법집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와 같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위치 밖에서 돌발적인 1인 집회·시위가 행해질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검문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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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만 90곳, 보행자 신원조사까지‥ 김문수 “계엄령 상태 같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열려… 강도높은 검문에 시민들 ‘눈살’

법원 조건부 허가로 진행… 경찰, 병력 1만여명 동원해 검문·검색 강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33.html

 

 

[사설]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04/F3RFSDOAF5ELJJCDOGB2H3C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