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4, 2020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북한 인권 철저히 외면하는 문정부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되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929

 

 

보고서 공개 않는 北인권기록센터… 탈북자 증언 공론화 꺼리나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츰 알려졌다.

 

초기 북한인권조사는 민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9년 하나원이 개소한 뒤 윤여상 NKDB 소장 등 일부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했다.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인권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북한 문건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둔 진보 성향 정권 입장에서 북한 주민 인권조사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주도의 인권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나원 조사를 이어오던 NKDB도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NKDB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 탈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야 통과됐다. 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28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고 10월 10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관련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3개월마다 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권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사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마련했다.

 

○ 4년간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 내지 않아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게 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해 약 1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전문가들을 새로 임용했고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도 지원 인력으로 파견됐다. 기록센터에 대한 통일부 안팎의 기대가 상당했다. 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NKDB도 기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기록센터는 출범 1주년에 맞춰 1년간의 업무 추진 경과와 조사 방법 등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주년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겠다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존재는 기록센터 출범 3년 직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가 ‘3급 비밀’ 내부용 보고서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회조차 보고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고서가 왜 조용히 비공개 처리된 걸까. 기록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18년 초 돌연 기록센터 측에서 상부 요구로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시를 내린 게 청와대인지 통일부 고위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작성기관인 기록센터가 자체적으로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증진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기록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도 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지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기록센터 내 자문위원단이 있지만 구성원도 논의 사항도 모두 비공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과장만 5번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 민간단체 인권조사까지 막아선 통일부

 

통일부는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뤄오면서 민간단체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서도 축소 압박을 지속했다. 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NKDB의 조사 인원은 2017년부터 매월 10명으로 제한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조사 문항과 내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2019년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 통일부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통일부는 올해 1월이 되자 다시 NKDB에 조사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던 NKDB가 3월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며 올해 용역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서 탈북자 1명이 최대 4차례(기록센터·NKDB·통일연구원·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조사를 받는 중복 조사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NKDB 측은 “증복조사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2017∼2018년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지원의 명분이 되는 경제·사회권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하나원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NKDB의 하나원 조사가 중단되면서 14년간 발간해온 유일한 민간 북한인권백서도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NKDB는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해당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제약이 심해지면서 매년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47명까지 급감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상에서 총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도 북한 내 인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28/103165813/1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그들에게 방역은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 완성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

 

우한코로나 확산 막을 생각 없나?…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 몰렸지만, 애꿎은 차량 집회에만 과도한 대응

대다수 여론은 ‘어이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수많은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으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반면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차량 집회에는 과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전국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강릉 경포해변, 속초 설악산, 제주 사려니숲, 전주 한옥마을, 경주 보문단지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연인들의 행렬이 계속됐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했다.

문제는 문 정권의 이중 잣대였다. 같은 시각 강동구, 서초구, 광진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우파 시민단체들 주최로 문 정권을 규탄하는 차량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 역시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키며 신사적인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에 경적 울리기·잠시 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우파 시민단체 애국순찰대가 주최한 ‘조국, 추미애 규탄’ 차량 집회는 더욱 가관이었다. 경찰은 9대로 구성된 애국순찰대의 집회 차량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파트 근처에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문 정권이 몇 대 되지도 않는 차량 안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정권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차량 집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이라면 되려 관광지들을 폐쇄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여론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객들은 피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만 따라다니나? 너무나 슬픈 코미디”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김문수 서경석 조동근,차량시위 동참 “최고의 계엄령.참담한 심경”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

경찰측, 시위에 앞서 집회 단체에 ‘각서 서명’ 요구하기도

김문수 “코로나 계엄령 사태…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자유도 중요”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려 1만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10인 미만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역대급’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경찰이 내민 각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갔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일 오후 2시경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량 시위에 앞서 짧은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경으로 9인 차량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사전에 참석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경찰측에 제출해야 했다.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각오한 사람만 차량 시위가 가능하다”며 “오늘 강동구의 차량시위만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차량시위여서 이런 시위라도 하게 된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킨다는 걱정이 많아 감염 가능성이 없는 차량시위로 전환했지만, 행정법원이 강동구 차량시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모든 차량시위를 금지통고했다”며 “일찍이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측은 차량시위가 진행되기 전 ‘중간에 내리지 말라’, ‘창문은 내리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내밀며 시위대측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경찰들이 투입되어 언제든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계엄령 사태”라고 지적하며 “차량 시위도 제한이 워낙 많아 시위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최고의 계엄령 상태 같다. 대한민국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만큼이나 경제도 중요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장관의 아들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7

 

 

짓밟아라,짓밟아라!…정세균도 서울경찰청 방문 “코로나19와 전쟁 중 ‘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전날 이낙연의 서울청 기동본부 방문에 이어 정세균도 경찰 찾아

文정권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 나선 셈

정세균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개천절 집회에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권의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에 나선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회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파돼 경로추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올까 봐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국민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 전임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도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올해 개천절에는 보수단체 등의 집회 신청이 대부분 불허됐다. 법원은 서울 2곳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허용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 등이 개천절을 앞두고 불법집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와 같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위치 밖에서 돌발적인 1인 집회·시위가 행해질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검문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4

 

 

검문소만 90곳, 보행자 신원조사까지‥ 김문수 “계엄령 상태 같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열려… 강도높은 검문에 시민들 ‘눈살’

법원 조건부 허가로 진행… 경찰, 병력 1만여명 동원해 검문·검색 강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33.html

 

 

[사설]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04/F3RFSDOAF5ELJJCDOGB2H3C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