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천절, 광화문 재인 산성과 대한민국 독재 어게인

文정부가 그리는 통제사회, 1989년 텐안먼 연상시킨다…시민들 “가운데 탱크만 지나가면 완벽한데?”

 

文정부, 개천절 집회 저지에 정권 차원 총력 대응…모든 시민들이 검문 대상

경찰,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 설치…도심에만 180개 중대 1만1000여명 동원

조국과 추미애 자택 인근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법원 결정으로 간신히 열게 돼

방배서장은 직접 현장에 나타나 조국 아파트단지 접근 원천 불허

시민들, ‘섬뜩한 통제사회의 일면 보는 것 같다’…1989년 텐안먼 사태 당시 사진까지 제시

 

문재인 정부가 3일 개천절 집회 저지에 정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까지 드러내놓고 압박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소규모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이날 새벽부터 광화문 일대 전체가 물샐 틈없는 경찰차벽으로 도보 이동이 어려울만큼 폐쇄됐고 자차 이동하는 시민들도 해당 구역을 지날 때마다 수차례 검문을 받아야 했다. 시민들은 1989년 텐안먼 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섬뜩한 통제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당정청은 앞서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체포·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벽 6시경부터 광화문광장 인근과 도심 곳곳에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갑자기 열릴 가능성까지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경력 180개 중대 1만1000여명을 동원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민 이모 씨(34세)는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검문만 세 번을 받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 광화문광장 인근 보행로, 광화문역 7번 출구 포시즌스호텔 주변 골목길,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목 등이 모두 경찰버스 차벽으로 가로 막혔다. 시민 진입을 막기 위해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도 설치됐다.

 

광장 주변 길목과 도로에는 15~20명의 경찰이 구역마다 배치됐다. 이들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도 방문 목적을 묻고 저 멀리로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일부 시민이 통제 구역 내 일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오전 9시 10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은 무정차 통과역으로 전환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개천절 집회 때문이라며 수시로 전동차 내 승객들에게 무정차 통과역을 안내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경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시작된 도심 통제는 10시경 시청역 너머까지로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시민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과 시청역 등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중장년층 시민 몇몇을 제지하며 “한두명의 인원이 모이면 대규모 시위가 된다”고 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동구민회관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2시간 가량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5.2㎞ 부근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 ‘애국순찰대’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 일대와 광진구 구의동 추 장관 자택 인근에서 10대 미만 차량 집회를 열었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장들은 직접 집회 현장으로 나와 법원에서 허가한 대로 집회가 이뤄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배서장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단지 입구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 “법원은 단지 앞 대로에서의 시위만 허용했다”며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 유튜버들은 동네 주민들과 시비가 붙는 일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CCTV와 여러 언론사 사진 등으로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의 폐쇄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아연실색하며 “명박산성이 남한산성이었다면 재앙산성은 만리장성” “군사독재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회공산주의 독재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걸” “육군 없는 위수령, 계엄령” 등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1989년 텐안먼 사태 당시 중국군 탱크들이 정가운데 줄지어 도열한 사진을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 사진과 함께 첨부하며 “가운데 땅크만 지나가면 완벽한데?”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1

 

 

경찰버스 300대로 봉쇄된 광장… “광화문이 재인산성 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찰이 코로나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며 경찰 버스로 광화문광장을 둘러쳐 봉쇄하고 1만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한 것을 비판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대로와 인도에는 300여대의 경찰 버스가 ‘벽’을 만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일대 교통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올리고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 하다”며 “민주 외치는 정권의 반민주 현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재야에서도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과도한 집회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며 “(그리스 출신 화가)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명박산성’이라고 비판하더니…”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명박산성은 광화문 광장에서나 막았지, 이건 광장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막는 더 넓고, 더 큰 산성”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명박산성은 진짜 애교였다”고 했다. 중국 만리장성에 빗대 “명박 산성에 이은 문재인 장성”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Korean Lives Matter(한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대화를 원하시는 분께 우리 보좌진이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상범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이날 ‘국민이 북한에 총살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5940&date=2020100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김석우 칼럼] 독재로 가는 길

 

분열지향주의 노선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

내편엔 관용 베풀고 반대편엔 적폐 프레임

윤영찬 사건으로 여론조작 실태 드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상실…독재의 길 열어줘

코로나 사태 악용해 마음대로 사회통제

 

헌법과 법률도 있고 국회가 있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겉으로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정치는 독재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과 자기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하게 적용하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아량을 보였다. 그러한 아량과 관용을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편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내 편과 네 편을 너무 심하게 구별하고 네 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네 편에 대한 가혹한 적폐청산과는 정반대로 내 사람 우리 편에게는 범죄조차도 감싸면서 희한하게 너그러운 관용을 베푼다. 염치라는 걸 모른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정권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좌파 이념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시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라는 대로 희한하게 논리를 짜 맞추려 한다.

 

1심,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이재명 경기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4.15총선에 대한 선거부정 소송이 125건이나 제기되었는데도 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선거로 판명될 가능성을 봉쇄하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 편을 위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독재의 증상들은 정말 차고 넘친다.

 

북한인권법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2016년 3월 2일이었다.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다음 해 발의되었던 법안을 당시 야당 측이 온갖 수단으로 가로막다가 12년 만에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문 정권은 법 집행을 막고 있다. 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의 발족을 가로막고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좋은 예이다. 북한 정권을 내 편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은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문이 다음 카카오에 여당 대표의 것과 같은 크기로 실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다 들통이 났다. 20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3명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한다. 그렇게 압도적인 언론 기능을 행사하는 포털에 여론 조작의 못을 박아온 관행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관여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는 가석방 상태에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2심 판결이 연기되었다. 덕분에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청와대 인사들은 제대로 조사도 없이 기소에서 제외하고, 총선을 통해 오히려 국회로 진출시켰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손발은 묶고 고립시켜 사건의 실체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지쳐서 윤 총장이 임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정권 보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탈영을 둘러싼 증언들을 조사할 검찰 인사도 자기편으로 채워서 못 들은 척 뭉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질질 끈 채 오히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내 편과 네 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요즈음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한국 사회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계엄, 코로나 독재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전염병이라도 그 예방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피해를 줄이고 사회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오히려 사회 통제에 악용하려 한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 기초방역에 구멍을 내 버렸다. 시진핑의 방한을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 쇼를 벌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후 약방문 대응으로 의료진과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 베트남이나 대만이 초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지금의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특정 교회와 같은 비판세력의 광화문 집회에 책임의 초점을 맞추어 부정선거규탄여론을 봉쇄하려는데 있다. 민노총 같은 자기편은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하여도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체한다. 벌써 10월 3일 개천절은 물론이고 10월 11일까지 광화문 집회를 일절 불허한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통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엔 적은 수의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반정부 집회를 억제하려고 할 때는 확진자 수를 크게 발표하는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계속 추가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에 제한을 가한다. 옥내외 집회의 규모를 제한한다. 공공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사회는 온통 계엄사태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통계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비판하는 측을 겁주고 공포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더욱 두려워서 당황할 뿐이다. 민주사회로서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를 공공의 적으로 삼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악용하여 비판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내 편과 네 편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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