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집회 법원 일부 허용에 경찰 긴장…서울 내 집회신고 잇따라

개천절 차량집회 법원 일부 허용에 경찰 긴장…서울 내 집회신고 잇따라

 

몇몇 시민단체들의 개천절 차량집회 예고에 경찰과 관계당국이 긴장한 채 근무하고 있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연휴기간 우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개천절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8.15참가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하루 뒤에는 9대 이하의 차량집회의 경우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차량집회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량집회는 일부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서울 여타지역에도 소규모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시민단체는 서울 곳곳 5개 구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집회 역시 신고대상이고 금지 통고를 어길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48시간 전 신고서 제출과 금지 통고 시의 강경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민단체들이 9대 이하의 소규모 집회를 연다곤 했지만 앞서 200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언제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 기동대 등 경력 대기와 함께, 광화문광장 등 지역구 공무원들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27

 

 

‘차량 9대 이하’ 허용 후…개천절 집회 신고 잇따라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추가 신고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추가로 신청한 구간은 Δ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Δ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Δ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Δ신설동역∼왕십리역 7.8㎞ Δ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Δ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휴일인 개천절에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에는 ▲집회 차량은 최대 9대로 제한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신고한 경로로만 진행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2436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의 내로남불

 

民主의 탈 쓰고 서서히 진행돼 ‘도둑 권위주의’라고도 불리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세계는 몸살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 불허도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병드는 또 하나의 뚜렷한 징표일 수도

이영조 <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생전에 민주주의에 관해 현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여러 권 쓴 로버트 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부 형태”라고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시민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실행할 뿐 아니라 선호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각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을 포함해 모든 민주헌법은 이런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굳이 달 교수의 말을 빌린 것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혹시라도 이런 평등과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중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 진입을 차단하고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하겠다며 원천봉쇄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차량시위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개연성이 있는 집회 개최는 자제해야 하고, 제한을 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8·15 광복절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재연되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 추진 단체들이 제안한 카퍼레이드 식의 차량시위는 각자의 차량에 탄 시위자들이 차에서 일부러 내리지 않는 한 군중의 밀접 접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교통에 큰 불편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 집회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가 다 그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 운운하는 대응은 헌법적 권리는 안중에 없거나 표면에 내세운 방역 이외의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시위는 허용됐다는 점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2500여 대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약 5㎞ 구간을 시속 10~20㎞ 속도로 이동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둘로 갈라 우리 편은 되고 반대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물론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관용의 으름장을 놓기 전에 먼저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동안 수많은 ‘내로남불’ 사례를 경험한 터라,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번 집회 금지를 주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주로 쿠데타와 같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나던 과거의 퇴행과 달리 21세기판 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의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를 ‘도둑 권위주의(stealth authoritaria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변화 하나하나의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지만, 어느 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다.

 

한국에서도 ‘촛불’ 민심을 내세운 적폐청산, 친여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검찰 독립성 훼손, 친여 인사들이 장악한 언론, 혹시라도 남았을 반대세력의 입마저 잠재우려는 공수처 설치 등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만일의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번 차량집회 금지도 고립된 사건이라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일과 함께 놓고 보면, 코로나19의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숲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무일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42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