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검사들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기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63명의 검사에 이어 30일에도 160여 명의 검사들이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분노하라”며 반격했다. 추 장관의 평검사 ‘보복 예고’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선(戰線)이 ‘추미애 대(對) 검사들’에서 ‘여권 대(對) 검사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가 북한이냐” “수치심에 몸서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올린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 한다” 글에 30일까지 총 230여 명의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일련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프로스의 글에는 실명(實名)이 달린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 농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나도 보복하라’며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했고,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 “(이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덮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논리가 없을 때 메신저(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행태”라고 썼다.

 

여권·검찰 정면충돌

 

송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문제점을 고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추락하는 비행기”라고 했고,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는 “(이환우 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효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부장검사들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장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 장관의 폭주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어찌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하느냐”고 했고,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아 왔던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로운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검란 비화되나

 

30일 댓글을 단 검사는 160여 명이다. 전날 글을 쓴 검사 수(6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찍어내는 ‘학살 인사’,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일선 검사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230명 검사들도 ‘반(反)개혁 검사’로 공격할 경우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與 “검사들이 검찰 개혁 저항”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은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며 “국민들은 ‘자성(自省)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님들,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 분노하셔야죠”라고 했다.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감찰 결과에 정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쇄도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화환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2710

 

 

검사 160여명 “나도 커밍아웃”…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검란 조짐’

 

“검찰 개혁 실패” 비판에 秋 “커밍아웃엔 개혁만이 답”

비판 검사 비위의혹 기사 링크하고 지지자들 ‘공격 유도’

일선 검사들 격한 반응 쏟아내…“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천정배 사위가 올린 “나도 커밍아웃” 글에 160여개 동참 댓글 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겨냥하는 글을 게재,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자 일선 검사들이 폭발했다. 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3권 남발’을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란(檢亂)’의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인 29일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에 이날 오전까지 현재 160여개의 지지 댓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환우 검사는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전격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를 거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쓰면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이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편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40분 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은 상태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는 모양새에 일선 검사들의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먼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후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며 이날까지 16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을 단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9

 

 

검사 저격 秋에 “벌거벗은 임금님”…’커밍아웃’ 일파만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다.

B검사는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30일에도 지지가 이어지며 댓글이 150여개에 달했다.

C검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D 검사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255204744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테러… 굴복 않을 것”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흉기를 든 남성이 오전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과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첫 번째 희생자는 아침 일찍 기도하기 위해 성당에 나온 70대 여성이며 성당 내 성수(聖水)대 앞에서 목이 거의 잘렸다고 한다. 범인은 또 성당 내부에서 두 번째 희생자인 성당 경비원 40대 남성 한 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세 번째 희생자인 여성은 30대로 성당에서 몇 차례 흉기에 찔린 채 건너편 카페로 피신했지만 몇 분 만에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마취 상태에서도 아랍어로 계속 ‘신은 위대하다’(Allahu Akbar)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왔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니스를 방문해 “이슬람 테러 공격”이라고 명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테러리즘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갈망, 가치 때문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이번 공격에 대해 “테러리즘”이라며 “이슬람 파시스트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보도했다.

안드레 마르소(André Marceau) 니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시의 모든 교회가 경찰의 보호를 받아 폐쇄되었다”면서 “인간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내 슬픔은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이 이 야만적인 행위를 이기길 바란다”고 했다.

유럽연합(European Council)도 이 사건에 대해 “우리의 공유 가치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분열보다 공동체와 종교 간 이해를 촉구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선교사 그룹 SIM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빈센트 웨이스터블(Vincent Wastable)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기독교인들은 이 사태를 프랑스 문명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실천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는 국가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는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서구 사회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프랑스 사회는 세속주의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웨이스터블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서 “프랑스 문화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웨이스터블은 또 “무슬림 공동체 중 특히 급진적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인본주의 철학은 이슬람에 대해 약간은 순진하게 생각했다. (인본주의 철학은)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에 두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테러 공격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이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체첸 출신 난민에게 참수된지 일주일이 지난 후 일어났다. 파티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다룬 만평을 보도 한후 극단주의 세력에 테러를 당한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단체의 위협을 받아왔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무슬림은 8.8%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95

 

 

伊 거쳐 왔다…니스 참수테러 21세 튀니지인, 가방엔 쿠란 경전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용의자로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의 21세 남성 그라임 아우사위를 지목했다.

일간 르파리지앵,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테러검찰청은 초기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용의자의 가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휴대폰 2대, 흉기 3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테러검찰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해, 지난 9일 이탈리아 남부 바리로 이동했다. 그는 이탈리아 적십자사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20여일 뒤인 29일 용의자는 프랑스 니스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날 오전 6시 47분 니스역에 도착한 용의자는 겉옷을 뒤집어 입고 신발을 갈아 신는다. 이후 오전 8시 29분 노트르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성당 안에 30분가량 머문 뒤, 준비해 온 흉기로 성당 안팎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8시 57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제압당하는 와중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다. 검찰당국은 “용의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격의 피해자 2명은 성당 안에서, 나머지 1명은 성당 밖 술집에서 발견됐다.

성당 안에서 숨진 여성 피해자(60)는 목이 깊게 파여있어 참수를 당한 모습이었고, 같은 공간에서 변을 당한 남성 피해자(55) 역시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용의자를 피해 성당 인근 술집으로 도망쳤던 44세 여성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伊 거쳐 왔다…니스 참수테러 21세 튀니지인, 가방엔 쿠란 경전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536?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알카에다, 프랑스 성당 등 공격 선동”…니스 테러 관련성 등 주목

 

프랑스 경찰 “알카에다, 기독교 교회 공격 명령 첩보 입수”

니스 테러 관련성 주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러에 굴복 안 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최근 프랑스 내 기독교 교회 공격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테러 배경에도 알카에다가 연계됐는지 이목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주말 알카에다의 이상 동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전국 경찰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프랑스 경찰이 받은 공문에는 프랑스 내 이슬람 신자들이 각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수행하라는 내용의 지령이 포함됐다.

알카에다는 특히 성당 등 기독교 교회를 표적으로 삼을 것과 차량을 이용해 군중에 돌진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할 것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칼을 이용한 참수 테러가 발생해, 알카에다의 지령과의 관련 가능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튀니지에서 이탈리아를 경유해 프랑스에 온 그라임 아우사위는 이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3명을 살해했다. 살해 직후 그는 휴양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 이 때문에 프랑스 수사당국은 아우사위의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니스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와 관련해 아직 테러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수업에서 소개한 교사를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참수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프랑스는 대외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와 대내적으로는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화나 종교 율법보다는 공화국의 법률이 우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슬람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또다시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단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동체”라면서 “이 시기 반드시 단결해 테러와 분열의 정신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3013120750282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출처: 중앙일보]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프랑스 니스에서 또다시 흉기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마하티르 모하맛(95)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무슬림은 수 백만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니스 테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에 ‘타인을 존중하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2주 전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 수업을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살인은 무슬림인 내가 찬성할 행동은 아니다”면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테러의 원인이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서구 국가들에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 서구 국가가 자신들의 문화를 타국에 강요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자유 박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시대 수백만 명을 죽였고, 그중 상당수가 이슬람교도였다면서 “무슬림은 과거의 대량학살과 관련해 분노하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는 또 “화가 난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든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를 비난했기에 무슬림은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보이콧(불매운동)은 프랑스가 저지른 잘못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난하는 데 있어 매우 원시적이며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람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프랑스의 반이슬람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마크롱은 분노한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두고 모든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국민에게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로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의 발언을 놓고 프랑스와 서구 국가들에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마하티르의 계정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트위터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마하티르의 발언에 “터무니없고 혐오스럽다”며 반발했다.

트위터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폭력을 미화했다고 보고 일부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무슬림, 수백만 프랑스인 죽일 권리있다” 말레이 前총리 파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761

 

 

[영상] 佛 노트르담 성당 참수 테러에 3명 사망…”프랑스가 공격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124400704?section=international/all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4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3

 

 

법원 편향재판 도마에… 野 “친문 무죄, 반문 유죄냐”

 

국회 법사위 국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법원장 등 출석

유상범 “울산선거개입 등 與圈 사건들 우리법 출신 재판장에 배당 옳은가”

윤한홍, 이재명 허위사실 대법원 무죄와 조국 동생 편향 판결 문제 삼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국감)에서 편향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코드 배당 및 편향 재판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중요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재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4163

 

 

‘법치주의 보루’ 사법부마저 정치적 편향 우려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등 배치

여권인사에 잇달아 유리한 판결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이를 견제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같은 정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진 배치되고,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여권 인사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13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유일한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59·17기) 대법관도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 중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임명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8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63·13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67·14기) 변호사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52·22기)·이미선(50·26기) 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5010705303220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李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李 “재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李 변호인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형 집행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55

 

 

국민들이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당신이 누리던 모든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 부자는 당해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면 결국 당신의 자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러 집값 올리게 해놓고 집값 잡겠다며 부동산 거래 허가제처럼 사회주의화 길에 들어섰습니다.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는 없습니다.

 

“전세난은 과도기” “월세가 어때서”… 서민 가슴에 불지르는 정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초래해놓고 무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올가을 전세 대란의 원인을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말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각종 세제·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켰다. 민간이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놓은 정부가 전세난이 터지자 해결책은 못 내놓고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만 하는 꼴이다.

◇전세난도 남 탓, 유동성·신혼부부 탓?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직전 0.29%에서 지난주 0.51%로 확대됐다. 수도권 상승률도 0.21%에서 0.51%로 뛰었다. 대전·대구·울산 등 지방 광역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 대란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별도의 전세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맹탕’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인식과 동떨어진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발언

최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전세난의 원인을 임대차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째 저금리 상황이었고,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뛰어올랐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을 이사철 같은 계절적 요인과 혼인 등 코로나로 연기됐던 입주 수요 증가를 꼽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 성격이 있는 매매 수요와 달리 전세는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큰 관련이 없다”며 “가을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인데 이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유체 이탈’ 화법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 여론은 무시한 채, 유동성 탓만 한 것이다. 열흘 후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간 줄기차게 다주택자 규제를 쏟아내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전세 대란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는 “40년 만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때 홍 부총리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 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숨이 가빠졌다가 신체가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는 생체 현상을 빗대 ‘전세 대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세 대란으로 국민이 받는 고통은 나날이 커지는데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꼽았지만, 민간을 배제한 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 부총리가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언급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첫 분양이 2023년이어서 입주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과속 인상으로 이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일부의 재산세만 낮추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2198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임대 목적 거래는 불허, 실거주 거래만 허가”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강남구, 243건 신청돼 183건 ‘허가’…57건 ‘처리중’

송파구, 89건 접수돼 80건 ‘허가’ 9건 ‘처리중’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이후 넉달 간 강남ㆍ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이후 24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57건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강남구청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183건 가운데 3건은 기존 주택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라고 했다.

송파구는 “제도 도입 이후 28일까지 89건의 신청이 접수돼 80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규제 끝판왕’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3가지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뜯어봤다.

 

①인천 거주자의 서울 세곡동 토지 거래 ‘불허’

강남구는 중앙일보에 “거래 불허 사례는 3건 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첫번째 불허 케이스는 세곡동 사례다. 자연 녹지지역(그린벨트)으로 돼 있는 이곳을 사려던 A씨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인 탓에 매매가 불발됐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현상유지(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임대는 NO…실거주 안 하면 ‘불허’

B씨는 대치동의 한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불허로 없던 일이 됐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고, 새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온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사려는 집에서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들어갈 새집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③중국인의 청담동 주택 매입 시도…강남구 “안돼”

불허 결정이 내려진 세번째 사례는 중국인 C씨의 청담동 주택 매입 건이었다. 사업차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C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할 주거용 주택을 산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가 C씨 본인과 가족이 청담동 주택을 사들인 뒤 이곳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C씨는 “사업상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아 살아야 할 주택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강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C씨가 지난 2년 7개월 기간 동안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은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강남구 “실거주 맞으면 불허 이유 없어”

강남구는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데 거래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실거주 요건만 맞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 전화상담 과정에서 가족 수를 물었다는 논란에 대해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실거주 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에는 자녀 학교 문제나 병원 통원, 노부모 봉양, 사업장 이전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주 등의 구체적 실거주 사유가 소명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업무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540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냐”며 거래허가를 내줄수없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며 핀잔까지 한 것이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 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준 것이었다.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전용면적 84㎡)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도 최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에서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내에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6월 135건에서 8월 7건, 9월 8건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10월(27일 기준)에는 2건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또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으로 줄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7981?sid=101

 

 

16억 아파트 10년간 보유세만 9000만원…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29/103688011/1

 

 

 

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12.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4%로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다. 단기간에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올 것이다’는 논란이 뜨겁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요동을 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12.16종합부동산대책은 적어도 주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다른 상품이나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는 상품의 배분도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어떤 주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혹은 매도할 것인가는 구매자와 매도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16부동산대책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조치는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구매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이번 조치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택 가격에 맞춰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및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당되는 일종의 배급제와 다름이 없게 된다. 소비자가 아닌 권력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급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조치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라면, 주택소유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중과세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급하게 팔도록 강요한 후 다른 사람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 분배 조치일 뿐이다. 즉 정부가 누구는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누구는 소유해도 된다는 것을 정해주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1의 책무이다. 이번 12.16종합부동산정책은 국가의 제1의 책무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제1의 책무에 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하고 강제하여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 분배하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강조하건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https://www.cfe.org/20191218_22170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1)

 

▲문 정부, “박근혜 정부가‘국정 역사교과서’ 집필했다고 난리치더니 자신들은 사실상 ‘북한 교과서’를 베껴 초‧중‧고 교과서에 좌편향-거짓-왜곡-조작 사례 득실득실”

 

▲현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교과서’로 둔갑…정권 홍보 책자이며 좌파 이데올로기 교재

 

▲좌편향 교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거 교과서 집필‧심의 참여해 고교 ‘한국사’ 8종 전부 ‘좌편향’

 

▲우리 헌법 핵심 지배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삭제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 삭제된 사회교과서는 이미 540여만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사용

 

▲교육부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인감을 위조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신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혼란 온다는 게 촛불정부의 황당한 궤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수립’으로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과 합법성 있는 국가가 북한인 것 처럼 기술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하는 한편 생일(건국일)없는 나라로 왜곡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베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도 삭제

 

▲통일정부수립을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오류. 통일정부 수립은 유엔이 먼저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한 것임

 

▲이승만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김일성의 공산주의•계획경제를 압도했다는 서술전무(全無)

 

▲북한의 6.25 전쟁 목표가 ‘공산 적화통일’이라는 사실 은폐하고, 분담책임도 내전적-양비론적 시각에서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 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이자 사실상 미국 식민지인 것처럼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을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동학⟶4.19⟶5.18⟶6.10 항쟁이 전부인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승만의 건국과 호국,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누락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 24회,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한 교과서 없어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중앙정부 수립과 4.3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 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경제발전 관련 그래프를 1960-1070년대 박정희 시절이 아닌 1980년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 편집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

 

▲초등생에게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써 볼 것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지어 보라는 과제 부여

 

▲촛불집회의 선동성, 폭력성, 야만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화

 

▲교과서에 2017년까지 있었던 북한의 도발 ’‘6.25남침” 표현 삭제하는 등 남침부터 천안함까지 ‘북한 대남도발史’ 통째로 삭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

 

▲‘촛불집회’ 부각하고 임기 2년 안남은 문재인 정부만 긍정평가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라고 허위사실 기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1절 때 99년 전의 만세행진을 재현한다며 기념식 행사장인 서대문구치소 역사박물관에서 독립문까지 행진 하도록 했고, 2019년 3•1절 때 역시 100년전 그 날을 기린다며 광화문광장 기념식장에 참석할 인사들이 독립문에서 출발해서 식장으로 집결토록 하는 행사를 벌여 일본 언론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음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 노동자를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로 잘못 기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이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한 강제징용상 건립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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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2)

 

교과서들은 또 종전에 기술돼온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시킨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고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대선으로 집권하기 이전에 출간된 교과서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무엇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로만 기술 할 경우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 즉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다.

 

새 교과서들은 또 대한민국만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인정된 사실도 삭제해버렸다. 이는 2018년도 까지는 기술돼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은 6•25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김대중 정부나 ‘내전’적 시각으로 이해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무력남침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의 6•25전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삭제한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또한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5.10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총선거 실시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소련의 총선거 거부가 합리성을 갖는 제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배경은 이렇다.

 

1945년 12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됐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유엔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미국측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측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됐으나,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이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채택돼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역 동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돼 1948년 1월 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1월 24일 소련 군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2월 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 결국 5월 10일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북한에 의한 6.25남침에 대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격을 시작했다”로 기술, 남침 수단은 무력, 목적은 통일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노리는 통일이 공산적화통일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분단의 책임도 내전적 시각에서 남북한 모두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놓았다.

 

교과서들은 또한 우리 현대사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4•19 혁명-5•18 광주항쟁-6월 민주화 운동‧촛불 시위가 전부인 것처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와 계획경제(배급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다. 정치건 경제건 자유민주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우월성, 장점 등 북한과 비교되는 기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6-1’의 경우, 집회와 시위 참여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려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발전 관련 사진 51장 중 집회와 시위 사진 34장을 싣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직접 가담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김주열•박종철•이한열 등 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 쓰기와 함께,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써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또한 대형 촛불집회 사진 게재와 함께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건가요?”라는 한 아이의 물음에 어른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집회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라고 답하는 삽화를 그려 넣어 좌파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성, 비민주성, 폭력성, 야만성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표현(“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어린 초등생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교과서들에는 좌익의 신탁통치 지지 은폐, 공(功)은 없이 과(過)만 있고 분단과 독재로만 기술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의 편향된 비교도 드러났다.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을 한다.

 

‘한강의 기적’을 삭제했고 경제발전의 기여 주체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산업화의 공로를 숨기며, 박정희의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처럼 오도된 그래프 등을 제시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봐도 산업화가 달성된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국사속의 세계정세 누락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누락 등으로 학생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서들의 또 다른 오류로는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 폐지라 하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미 허문 영은문(迎恩門) 근처에 지은 독립문을 그 자리에 지었다고 하며, 자주민•의궤•세도정치•주권 등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잘못된 사진을 실었다. 이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은 초‧중학교 교과서는 물론 국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은 이 엉터리 가짜 사진을 근거로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2017년)부터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했다. 그 후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최근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저지됐다.

 

위원회는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쳬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장소였던 연무당(鍊武堂)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열무당(閱武堂)의 사진을 게재했다. 연무당과 열무당은 명칭도 비슷하고 군대 연병장이라는 같은 용도로 쓰였지만 안타깝게도 강화도조약 체결 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은 지금까지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교과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적어도 국사 교과서는 한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관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고교 교과서는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해서는 서울 행정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야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그리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전직 교사등 1천여명은 “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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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3)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중 3종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그저 ‘천안함사건’ 혹은 ‘천안함 침몰’로 표현하는 등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고있다. 나머지 3종은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학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둘 다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학사는 참고서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마저 받고있다.

 

반면, 8종의 교과서들은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서술하면서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래엔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대통령과 친분있는 사람의 이권(利權) 추구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집회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씨마스는 ‘역사산책 : 시민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라는 코너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어난 촛불집회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천재교육 역시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 촛불을 든 시민들, 평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촛불집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하게 다뤘다.

 

우리 교과서들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전체주의 폭압통치와 대남(對南) 적화통일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이 정권의 정통성 근거로 내세우며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는 김일성의 날조⦁과장⦁왜곡된 항일운동사를 북한 주장 그대로 서술해 논란을 빚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 교과서를 무비판적으로 베껴 반역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수년전 부산의 전교조 교사들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써서 통일교육 교재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파성형 교과서와 우파성향 교과서의 채택비율이 2,351대 1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 대표적인 우파성향인 교학사(현재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츨간하지 않음)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부산 부성고교 단 한 곳 뿐이었다.

 

2015년에는 2개 고교가 늘어 2,349대 3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99.9%대 0.1%라는 표현을 썼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교과서는 단 3곳(0.1%)이고 나머지(99.9%)는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8개 한국사 교과서 중 대표적인 진보⦁좌편향 교과서인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두산동아의 새 이름),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5종이 전체 한국사 교과서 매출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대체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북한의 사회주의‧전체주의 정권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건국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한민당 세력의 역사적 업적을 깍아 내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여 건국을 반대한 김구-김규식의 좌우합작 노선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종은 주체사상이 북한의 전체주의 지배체제에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북한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 금성출판사 등은 북한이 김일성 선전과 우상화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천보습격사건을 과장, 왜곡했다하여 비판을 받았다.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표에 남한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참가했다고 적었다. 또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교과서는 천안함폭침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좌편향 교과서들의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 수립과 제주도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남북분단의 고착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있는 것처럼 왜곡 기술 ⧍양비론적 시각에서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로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은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이승만의 이른바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이 분단 고착의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정읍발언이 있기 훨씬 이전인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이 비밀지령을 내려 북한내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한 것, 그리고 1946년 2월 8일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것은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사관에 입각, 노동자⦁농민들의 투쟁과 저항은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북한의 아웅산묘소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폭침, 판문점 도끼만행, 1.21청와대 습격사건 등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만 기술한다.

 

또한 남한의 반공을 정권유지수단으로 폄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발전을 도운 미국,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배제시켜 대한민국의 성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2차 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 120여개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범적으로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우리 교과서에 찾아보기 힘들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4회 등장한다. 민주화운동, 베트남 방문, 남북정상회담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이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 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진 한 장뿐이다.

 

‘쿠데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빼더라도 3회 나오는 북한 김일성 주석보다 비중이 작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회 등장한다. 기업가는 범죄자, 착취자로 묘사된다. 노동운동의 전태일은 나오지만 기업인 이병철과 정주영은 없거나 축소한다. 한국 근현대사 인물 중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해 보니 대통령을 제외하고 안중근, 유관순, 김좌진 보다 전태일이 가장 비중있게 나온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독재’라는 표현이 북한관련 기술에선 두 번, 남한관련 기술에선 24번이 나온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권력’ ‘종신집권’ ‘영구집권’ ‘군사독재’라고 표현하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대신 ‘유일지배체제’라는 말로 비켜가고 있다.

 

이 교과서는 또한 6.25전쟁 때 북한군에 의한 학살보다는 미군⦁국군에 의한 학살이 두배 이상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더 문제라고 인식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면서 북한헌법인 김일성헌법의 서문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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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출간…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2018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 펴낸 교육부 백서(白書)에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 그때부터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홍택정(73) 문명고 이사장은 직정적이었다. 그가 몇몇 필자와 공동으로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를 출간했다. 세간에서는 벌써 잊힌 한 고등학교의 ‘작은 일’을 소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외부 세력까지 개입된 불법·폭력으로 광란의 현장이 됐던 사실에 대해 교육부 백서에는 한 줄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학교가 몹쓸 일을 저지른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국정 교과서를 채택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수업 시간에 가르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그 지역 민노총·전교조·농민회까지 가세했다. 그해 입학식도 열지 못했다. 지방의 한 고교가 가장 뜨거운 뉴스 현장이 됐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찍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백지화했다.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과 철회도 한때의 소동으로 끝났다.

 

돈키호테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책을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시에 입만 벌리면 ‘법치’니 ‘민주적 절차’라고 떠들던 전교조 등 세력이 학교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그때 있었던 사실을 기록으로는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했습니까?

 

“검정(檢定)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워낙 심각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교과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학의 이사장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희는 2016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놓고는 막상 국정 교과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들 돌아섰어요. 저 혼자만 ‘돈키호테’가 된 격이었지요.”

 

―당초 ‘국정화’ 추진에는 무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인·지식인들도 시대 역행이라며 돌아섰지요?

 

“저도 국정화 방식에는 찬성 안 했지만, 이 말고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시점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은 못 했나요?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었고, 학교 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연구학교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운영위원회·동창회가 찬성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어느 반대 세력이 떠들고 위협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저는 ‘불법과 폭력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한 학교의 결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44억 원쯤 들여 만든 교과서는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폐기되고 말았지요.

 

“좌파 진영에서는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공격했습니다. 실제 나오자 그런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만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정 교과서도 부교재로 함께 비교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난리를 치면서 막아야 할 사안입니까.”

 

―당초 이사장께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자고 한 겁니까?

 

“김태동 전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체 교사 79%가 동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5:4로, 동창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3명이 주도해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저는 분노를 참으면서 ‘광란의 77일’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맺히는 장면은요?

 

“민노총과 전교조, 농민회 등 외부 세력이 교장실까지 쳐들어와 협박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놈아! 니가 뭐고?”라는 등 욕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학사(學事)에 개입합니까. 학교가 정치적 선동의 제물이 되고 만 겁니다. 저에 관한 신상 털기, 인신공격도 행해졌어요.”

 

―저는 국정 교과서가 가져올 ‘획일성’ 문제를 비판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선택한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단지 한 학교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반대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교과서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도 휩쓸렸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에게 반대 이유를 물으니 ‘왜 우리 학교만 국정 교과서를 선택합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님이 국정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교과서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당시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맡았던 역사 과목 교사도 나중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뒤 분위기가 바뀌자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대문짝만한 문재인·김정은 사진

 

―반대 교사들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학교 차원의 결정이 났으면 따라줘야 합니다. 교장과 이사장은 학교를 말아먹기 위해 연구학교를 선택했을까요. 이들은 외부 세력과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계속 반대 서명을 받았고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흘렀습니다. 정말 문제의식이 있는 교사라면, 이번 기회에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반드시 파헤쳐보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대책위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요?

 

“여기서도 민변이 나서 법적 소송을 대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과서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했어요. 국정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두 권을 비교 연구하겠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무슨 불이익입니까. 박근혜 탄핵 직후라 그런 눈치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그 뒤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 1호’로 찍어 행정명령으로 폐기 지시를 했지요. 올해 들어와 검정 역사 교과서가 개편됐지요. 지금 문명고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검정 교과서 8종이 다 그 수준입니다. 한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27회,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주장 그대로 ‘유일(唯一) 체제’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빠져있고, 북한 정권을 평화주의자로 비치게 해놓았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나쁘다고 폐기했으면 더 좋은 교과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검정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괜히 그때 고집부렸다’며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전의 검정 교과서보다 더 못하다는 뜻인가요?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촛불 집회가 교과서마다 모두 나옵니다. 촛불 집회 컬러 사진을 두 면에 걸쳐 게재하거나, 이를 ’21세기형 민주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마주 서서 웃고있는 전면 사진도 나옵니다. 대신 보수 쪽 전직 대통령들은 수의 입은 모습도 실려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 문제를 떠들었는데, 현 정권에서 워낙 놀랄 만한 뉴스가 많아서인지 교과서 문제는 뉴스가 안 되고 지나갔군요.

 

“국정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 크게 나무랄 데 없지만 ‘박근혜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는 명실상부 ‘문재인 교과서’가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권 홍보 책자이고 학생 대상의 이념 교재인 겁니다.”

 

―’학생 대상 이념 교재’라는 표현은 너무 센 것 같군요.

 

“검정 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학생들은 민중의 기간 부대가 될 자원’이라는 글을 썼던 이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18세인 고3 학생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대로 정치 편향성을 주입하면 50만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배운다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작년 말 고1 학생이 교지(校誌)에 ‘그동안 이승만을 나쁜 인물로 배웠는데, 도서관에서 이승만 관련 책을 읽으니 그렇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승만을 이렇게 홀대해왔느냐’는 글을 실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교사, 추천 도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학 이사장은 ‘식물인간’

 

―몇 달 전 연구학교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했던 교사 다섯 명을 징계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뒤끝 있는 보복처럼 비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지난 6월 명예퇴직 전에 해교(害校) 행위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감봉 3개월, 견책 같은 경징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교조가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고,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지요?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다른 교사들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내 책임이니 다른 교사들은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징계를 거뒀을 겁니다.”

 

―연구학교 무산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군요.

 

“제가 안 피우던 담배도 그때 피웠습니다. 학교 기강이 무너졌고요. 교장과 이사장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사학(私學)의 이사장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며 학교를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숱한 규제와 억압으로 손발이 잘려나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에서 월급 한 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 업을 물려주신 선친께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보식 선임기자 congchi@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71312

 

 

 

 

文의 국민 복장터지게 한 국회 시정연설…”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만 늘어놔

“위기 속에서 희망 만들어내…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청년들의 울음소리 안 들리나?

전셋값 폭등하는데…”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하여 전세 시장 안정시킬 것”

북한군이 우리국민 잔인하게 살해해도 앵무새처럼 ‘평화’ 부르짖어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도 운운…”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역 실패’, ‘경제 폭망’, ‘전셋값 폭등’ 등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는커녕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화자찬만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갖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이른바 ‘K-방역’을 또다시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좌파식 통계에 기반한 희망회로를 돌렸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는 자기위로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역시 외면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딴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어이없는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군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질렀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평화’를 부르짖었다. 그는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를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98

 

 

독재 국가인가…文대통령 시정연설 앞서 野원내대표 ‘신원검색’

 

靑 경호처 직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재하고 신원검색

박병석 국회의장 “사건 경위 파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신원검색’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 의장실 회동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서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제재하고 신원검색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7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를 순식간에 묻어버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유감을 표했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시작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04

 

역사교사 살해 이후,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프랑스 vs 이슬람국가 갈등 확산

 

최근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터키 정상 간의 설전이 프랑스와 아랍권 이슬람국가 전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5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 수업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 의해 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됐다. (관련 기사)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옹호했다. 이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조직되거나 프랑스에 대한 증오 선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에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말 것과 프랑스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외무부 장이브 르드리앙 장관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프랑스를 규탄하라는 요구가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고 있다. 이는 종종 증오의 표현과 함께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요구는 프랑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중상모략하는 *프로파간다(선전행위)로, 우리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법이 공화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를 겨냥해 정교분리(라이시테)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슬람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에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연일 독설을 퍼부었다. 터키의 프랑스 비난은 이슬람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류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도 25일 트위터에서 “마크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길을 택했으며, 프랑스가 파키스탄 국민을 포함해 무슬림들에 대해 고의로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이날 칸 총리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슬람 증오가 커지고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슬람증오 관련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프랑스 주류사회는 종교 풍자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지만, 프랑스 내외의 많은 무슬림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국가 57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력체인 이슬람협력기구(OIC)도 앞서 24일 무함마드를 그린 풍자만화들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정당화하는 것을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의 야당 이슬람행동전선도 24일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프랑스 제품 불매를 촉구했다. 요르단 외에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살해됐다. 이로 인해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이 전국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시위들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이슬람 종교라는 틀을 통해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테러를 조장하고 일으키는 이슬람의 폐해를 드러내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271

 

 

프랑스 교사 참수 부른 ‘언론의 자유’ 수업

 

프랑스 한 중학교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업에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역사교사가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역사교사인 사뮤엘 프티(47)는 이달 초 12∼14세 학생들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16일 변을 당했다. 그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무함마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보여줄 텐데 이는 불쾌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떠나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 내용을 놓고는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티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아들(13)을 둔 아버지 노르딘 쇼와디는 로이터통신에 피해 교사의 행동이 친절함과 이슬람교도의 신념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슬람을 믿는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쇼와디는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그들에게 충격을 주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티 교사가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것은 몇몇 부모의 불만을 촉발했고, 한 가족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2∼3일 후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 관계자와 학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에 쇼와디는 “잘 끝났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던 일은 없었다. 아내가 참석했는데, 그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노한 한 학부모는 유튜브에 해당 교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파리의 모스크 중 하나에서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데 동의하고 행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 달라”면서 “해당 역사교사는 불량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면서 “그 교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그는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북돋우려고 했던 것으로, 항상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현명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티 교사는 16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파리 북서쪽 근교의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용의자(18)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총을 쐈으며 용의자는 살해 현장 인근에서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용의자는 체첸 출신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수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끔찍한 총기 테러의 표적이 됐다. 당시 이슬람교도인 사이드, 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언론의 자유를 가르치며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결국 18세 청소년에게 참수 당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모습이다. 기사에 따르면, 무슬림 가운데 해당 교사의 행동을 인정하는 관대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부모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이슬람의 교리가 가져온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이슬람 교리가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이슬람 교리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슬림의 테러의 위협 속에 있는 프랑스를 비롯, 유럽 국가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세력을 무력화 시켜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840

 

 

무함마드 풍자만화 보여준 佛교사 참수…마크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 도주 도중 총살…佛언론 “18세 무슬림”

프랑스 유럽에서 무슬림 가장 많아

마크롱 “프랑스내 불평등이 극단주의 낳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수업시간 중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만화를 보여준 교사가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피해자 교사가 방문한 학교를 방문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샤를로 에브도 또 다시 테러사건 불씨

US투데이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이블린주 콩플랑-생트-오노린에서 학교 거리에서 중학생 역사 교사가 숨졌다. 지난 5일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소재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사살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용의자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18세 체첸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체첸공화국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보여준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는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이 만화에 앙심을 품고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납입해 편집장과 만화가, 경찰 등을 포함해 12명을 살해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무함마드 만화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는 토론 수업 이후,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범행 현장을 찾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동지 한 명이 표현의 자유, 믿음과 불신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 시민으로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교분리법 개정안 준비 중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 넘는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쿠아치 형제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를 반드시 학교에 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가 종교적인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같은 법이 프랑스 내 무슬림을 낙인찍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는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 슬럼화된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761868

 

 

 

美 교계, 교황 ‘동성 커플’ 지지 발언 비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 이하 동성결합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미국 남침례교단 지도자들은 성경의 결혼관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로마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자신의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그는 역대 교황들 중에 처음으로 동성애 시민 연합을 지지했다.

AP와의 다큐 인터뷰에서 그는 “동성애자들은 한 가정에 있을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또 교황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가족에서 내쫓거나,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없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시민결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 시절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하면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지했다. 그러나 그가 동성결합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교황에 선출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교황의 이번 발언은 동성애 카톨릭 신자들과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는 “역사적”이라는 환대를 받았으나, 미국 남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즉각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J.D. 그리어(J.D. Greear) SBC 총회장은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만 해당된다는 교단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남침례교단은 2000년 발표한 ‘가정과 신앙 메시지 2000’을 통해 동성애를 죄로 정의하며 결혼이란 “일생동안 언약을 맺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리어 총회장은 “교황이나 목사, 선출된 관리가 어떤 말을 해도 성이나 가족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이것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이보다 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교황의 이번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무어는 마가복음 10장 6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을 언급하며 “2천년 동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교회의 모든 교파는 예수의 결혼관을 단언해왔다. 결혼은 처음부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언약에 충실한 연합이다”고 강조했다.

무어는 이어 “성경은 결혼이 그 자체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연합인 복음을 가리키는 신비”이며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만, 어떤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란 없다”고 밝혔다.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SBC 집행위원장도 남부 침례교인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권위는 오직 성경,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성명에서 “우리의 권위는 사람이나 남녀 단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오는 것”이라며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종교들은 결혼과 가족, 성이나 다른 삶의 문제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권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침례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끝날의 구원과 그 문제에 대해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성향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발언이 해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국 대변인은 토마스 조셉 토빈(Thomas Joseph Tobin) 주교는 성명에서 “교황의 발언은 동성 결합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과 분명히 모순된다”며 “교회는 객관적으로 부도덕 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에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예수회 사제이자 동성애 가톨릭 신자를 지지하는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신부는 교황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지지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마틴은 2017 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바티칸 통신 사무국의 컨설턴트로 임명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179

 

 

교황 “동성 커플도 하느님 자녀… 법적 보호 필요”

 

“법적 보호 위한 ‘시민결합법’ 필요”

‘동성결혼’은 반대… 대안으로 ‘시민결합’ 지지 입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civil un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가톨릭뉴스통신(CNA)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로마 영화제에서 개봉한 교황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동성애자들 역시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 그들 역시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이 때문에 버려지거나 불행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민결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대안으로 시민결합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교황이 공개적으로 시민결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고 AP는 설명했다.

시민결합은 혼인은 아니지만 커플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066

 

 

바티칸-中, 주교 임명 합의 10월 갱신… 종교 자유 희생시키나

 

바티칸이 중국 정부와 지난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에 대한 합의가 오는 10월 만료 및 갱신된다고 바티칸 당국이 밝혔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가톨릭 매체 ‘크룩스’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양측의 합의에는 중국 정부가 임명한 중국 주교 7명을 바티칸이 정식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갱신된) 합의에는 어떤 변경도 없을 것이며, 홍콩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중국 공산당 체제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톨릭 교인인 제임스 로버츠 작가는 “바티칸은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할 때까지 중국과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교황청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비밀 거래를 평가할 때, 우선 거래가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작부터 끔찍하다”며 이번 거래가 중국의 종교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은 바티칸과 중국인민 대표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바티칸과 중국 인민의 압제자들 사이의 거래임을 되새겨야 한다”며 “종교적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관한 우리 질문의 최종 중재자가 공산당 계층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될 것인지 지시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은 투옥되고 있으며, 계속 투옥될 것이다. 아이들은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산당에 의해 세뇌될 수 있다. 절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유일한 입장을 가진 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기독연대(CSW) 역시 “중국 전역에서 공식 교회와 비공식 교회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박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CSW와의 인터뷰에서 “(바티칸-중국) 합의 갱신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합의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모든 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CSW의 베네릭트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예배 장소의 철거, 임의적인 집단 구금, 실종 및 납치, 침입 감시,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은 급격히, 그리고 상당히 악화되었다”면서 “이 같은 단속은 기독교인 뿐 아니라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공식 트위터에 “공산주의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바티칸과 중국 간 모든 협상이 종교의 자유 보호에 뿌리를 두고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669

 

 

“박해 증가했는데…” 바티칸, 중국과 주교 임명 합의 2년 연장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440

 

 

美 제안 ‘낙태 반대 선언문’ 31개국 서명

 

“낙태할 국제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

 

미국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국적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서명에는 미국 이외 31개국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 보호와 가족 강화에 관한 2페이지 분량의 ‘제네바 합의 선언문’(Geneva Consensus Declaration)에는 미국, 브라질,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이 공동 서명했다. 서명식은 당초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2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제네바 합의 선언문 서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바레인, 벨로루시,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지부티, 에스와티니, 감비아, 아이티, 이라크, 케냐, 쿠웨이트, 리비아, 나우루,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남수단, 수단, 아랍 에미리트, 잠비아다.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여성 건강 증진, 가족 강화를 비롯해 보편적인 의료,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다루었으며 낙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선언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장려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낙태할 국제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낙태를 촉진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명권과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및 가치를 강조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안전하게 하고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서약한다고 재확인했다. 선언문은 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을 자주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해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외국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보호책을 마련했다”면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초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프로라이프’(pro-life)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알렉스 에이자 미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언문에 대해 “신념의 진술 그 이상”이라며 “전 세계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건강 문제(치명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많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기관은 많은 문화에 불쾌감을 주는 급진적 의제에 근시안적인 초점을 맞추고 여성 보건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가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유엔의 행보를 트럼프 행정부가 맹비난하고 각종 문서에서 친낙태 언어를 삭제하기 위한 초국가적 조직을 촉구한 지 1년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한 유엔을 비판했다.

 

국제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요구는 비정부 조직에도 적용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인권 옹호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최근 출산 시점까지 무제한적인 낙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낙태 정책을 최신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250

 

 

美 상원, 대법관 인준안 통과…대법원 정치 성향 우파 우위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주도하는 미국 상원이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대법원의 정치 성향은 우파 6명, 좌파 3명으로 기울어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인준 투표에서 배럿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배럿 지명자는 지난 9월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내 좌파 계열 인사인 긴즈버그가 87세로 타계하자 공석에 우파 인사를 지명했다. 48세의 배럿 지명자는 안토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에 반대하는 등 우파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럿 지명자는 이번 인준으로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되었다.

 

현지 언론들은 앞서 트럼프 정부가 베럿 지명자 인준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다음달 미 대선 이후 불복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선 과정에서 새 대법관을 대선 이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인준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대규모로 열지는 않겠지만,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4517707

 

 

낙태-동성결혼 반대하는 美보수의 중심… 4년전엔 트럼프에 몰표

 

美정치를 움직이는 손 ‘복음주의 기독교인’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이 주목받고 있다. 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 왔고,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 같은 대형 정치 행사를 낙태 및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04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79%)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81%)에게 몰표를 던져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낙태 반대론자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핵심 지지층인 이들의 지지가 재선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바이블벨트 거주하는 백인 보수층

 

전미복음주의연합(NAE)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역사가 데이비드 베빙턴은 △성경주의(성경이 절대적 기준) △십자가 중심주의(예수의 희생을 강조) △회심주의(성경에 의한 거듭남을 강조) △행동주의(사회 참여)를 복음주의 특징으로 꼽았다. 미 리서치회사 바나그룹은 ‘성서의 모든 것이 정확한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날에도 지배하는가’ 등 총 9개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로 규정했다.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25.4%가 복음주의자다. 올해 미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전체 인구 3억335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8472만 명이 복음주의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인종별로는 백인(76%)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11%), 흑인(6%) 등이 뒤를 잇는다. 연령대는 30∼49세(33%), 50∼64세(29%), 65세 이상(20%), 18∼29세(17%) 등으로 중장년층이 대다수다. 성별은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43%) 및 대학 교육 일부 경험(35%)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보수(55%)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보(13%)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 이들은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사형제, 총기 보유,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감세, 가정의 가치 등을 중시한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올해 3월 여론조사에서 복음주의자의 73%가 “성(性)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켄터키, 앨라배마, 미시시피, 아칸소,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 미 남동부에 주로 거주한다. 이 지역은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에 속했으며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이 많아 ‘바이블 벨트’로도 불린다.

 

○ 조직력·결속력 앞세워 높은 투표율

 

복음주의자들은 대선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2016년 대선 당시 복음주의자의 투표율은 61%로 전체 유권자(55.7%)보다 높았고 무신론자(40%)와는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회는 사회의 어떤 단체보다 조직력이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결속과 단합이 더욱 굳건하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투표에 적극적인 이유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복음주의자를 자처하거나 복음주의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이들이 선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 예가 인디애나 주지사 재직 시절 각종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 그는 낙태를 한 여성이 반드시 태아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규정한 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낙태 금지 주(州)법을 만들어 논란을 불렀다. 몇몇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하원의원 때도 의회 연설에서 창조론을 설파했다. 스스로를 “공화당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 발언도 유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캔자스주 하원의원 당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장관이 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유대계 인사들과 손잡고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자 “미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24시간”이라고 반발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금융재벌 하워드-로버타 아만슨 부부가 유명하다. 이들은 2008년 주 내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발의안을 제정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의 당선 등을 위해 별도로 수백만 달러를 내놨다.

 

○ 1970년대부터 美 정치에 영향력 커져

복음주의가 미 정계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부터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리자 낙태를 죄악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1918∼2018), 제리 폴웰(1933∼2007), 팻 로버트슨(90) 등 ‘대형 교회(Mega church)’를 운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대통령이던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을 움직여 이 판결을 무효화하려 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이 하야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와 워싱턴 정치인 간의 긴밀한 유대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레이엄 목사와 로버트슨 목사는 각각 닉슨 정권과 로널드 레이건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해외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미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했을 때도 복음주의자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목사는 아예 198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직접 나섰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 세속국가로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낙태 허용이라고 지적한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는 “정치는 종종 반대파와 타협해야 하지만 이들은 낙태 문제를 선과 악의 대결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03년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부분 출산’(태아의 머리나 몸통 일부를 먼저 꺼내는 낙태 방식)을 금지했다. 낙태 반대파는 이 방식이 매우 잔인하며 사실상의 영아 살해라고 반발했다. 찬성론자들은 감염 위험이 적고 산모에게 안전한 시술이라고 반박했지만 부시 정권은 밀어붙였다.

 

○ 트럼프의 반(反)낙태 정책 선호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 결혼했고 여러 차례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법한 정치인인데도 왜 몰표를 받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가 2017년 집권 이후 줄곧 반낙태, 반이민 정책을 펴며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 주류는 대선 때는 집권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막상 백악관 주인이 되면 민주당과 타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달랐다’고 여긴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연 확대, 중도 확장 등을 포기하고 오로지 지지층을 위한 ‘집토끼 올인’ 정치만 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집권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4월 닐 고서치, 2018년 10월 브렛 캐버노, 지난달 배럿을 골랐다. 각각 지명 당시 나이는 50세, 53세, 48세에 불과해 60대 이상이 많았던 전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과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세 사람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하며 낙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신직인 미 대법관의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십 년간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끌 인물을 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 과정에서 대학 시절 성추문 의혹이 불거져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상원 다수당이라는 공화당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시켰을 정도다. 반대파에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이지만 지지층에는 ‘우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반(反)오바마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 ‘오바마케어’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피임 및 낙태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오바마 집권 8년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이 줄었다.

 

○ 2020 대선의 변수 될까

이들의 정치 성향과 그간 투표 이력을 감안할 때 복음주의자들이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들의 몰표가 2004년과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승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4년 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보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더 크다.

독실한 가톨릭임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가 다른 민주당 정치인보다는 낙태 찬성에 소극적이며 가정의 가치를 중시해 복음주의자의 적대감이 덜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안 교수는 “4년 전 대선에서 특히 백인 여성 복음주의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큰 반감을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이 작다”고 진단했다.

마리 그리피스 미 워싱턴대 교수 역시 최근 미 역사협회 연설에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페미니즘, 기후변화, 이민, 인종차별 사안 등에서 기성 복음주의자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복음주의자 내에서도 상당한 세대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예윤 yeah@donga.com·이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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