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너무도 명백한 혐의에도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사용한 19일간 1·2차 병가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지휘관이 승인해 구두로 통보했으니 괜찮다. ②서씨가 병가가 끝난 후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개인휴가를 밖에서 붙여 썼지만,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괜찮다. ③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전(前)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문의’를 위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다. ④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나눈 대화는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지 ‘청탁’이 아니다.

이 같은 동부지검의 결론이 나온 이후 인터넷 공간은 둘로 분열해 들끓었다. 친문 진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반겼지만 대학생, 직장인 등이 모인 커뮤니티의 대다수 반응은 “내 군생활과 검찰의 결론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며 “허탈하다”는 것이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속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건 불기소’라는 글에는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고 개수작질 하려고 했을텐데, 얼마나 말이 안되면 단 한 개도 기소를 못하느냐” “이제 멀쩡한 사람(추 장관)을 죄인으로 만들고 욕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때”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꼬투리 잡을 여지 하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제 반격을 할 때’라며 의혹 제기를 한 이들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커뮤니티 ‘뽐뿌’에는 “역시 추다르크 이제 검을 뽑아 들 차례입니다” “이번에 지X 염X한 언론들 죄다 모가지 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라는 글이, ‘클리앙’에는 서씨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의 사진을 올려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검찰의 결론이 내가 보낸 군생활과 너무 다르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더 많았다.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서는 “추미애 보좌관은 서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 3자였다.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 친구가 연장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15년 전역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내가 일병때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을 덜덜 떨고 있어도,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근무지로 돌려보냈던 군대는 어디갔나”라며 “허탈하다”는 이도 있었다.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추미애 불기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휴가 갈 수 있냐고” “추석 밥상에서 나올 추미애 비판을 미리 차단해주는 검찰의 깊은 뜻 잘 봤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 장교 전화번호까지 찍어보내줘도 ‘청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종결.’ 이게 검찰 개혁”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의 구분이 이번 정권부터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대학생 커뮤니티도 공분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왜 난 군대 있을 때 휴가도 맘대로 못쓰고 장교 눈치를 봐야 했지” “허리디스크 달고도 군소리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앞으로 군대갈 사람들은 휴가 변경 및 연장을 꼭 카톡으로 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쓴 학생은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 받았네. 검찰 개혁의 참 모습 잘봤습니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9/ISCN464OSBFULBJECK5RNXKWHY/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휴가 연장 요청 전화’ 보좌관에 시킨적 없다더니 거짓말 논란

2차 병가 중 “아들과 연락을” 카톡

檢 “직접 관여 정황은 발견 안돼” 秋-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휴가처리 대위 2명은 軍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와 관련해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최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최 씨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14일 추 장관에게 “(무릎수술 관련)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 씨는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최 씨와 연락한 이틀간 공교롭게 최 씨가 김 대위와 통화했고, 서 씨는 귀대 없이 1, 2차 병가와 연가 등을 연속 사용해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검찰은 피고발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26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와 서 씨 등도 불기소했다. 서 씨의 1, 2차 병가 및 연가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었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다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24일 만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9/103186138/1?ref=main

 

 

휴가 미복귀 후 秋보좌관의 다급한 문자, 검찰은 외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은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라며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이때 시각이 밤 9시 46분이다. 문자를 다급히 보냈는지 서씨의 이름이 오타가 났고, 보좌관은 서씨 이름을 다시 한번 전송했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25일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날 서씨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보좌관이 다시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뒤, 김 대위가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까지 찾아가 “미복귀로 올리지 말고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고 당직병사에게 지시하고 나서야, 서씨의 미복귀 사태는 일단락 됐다.

25일 밤 보좌관이 다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김 대위가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지난 12일에서야 자택에서 뒤늦게 발견한 뒤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알아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을 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사건 당시 유의미한 증거가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있을리는 없었다.

김 대위는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 지난 19일 이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일부 문자메시지 등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기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 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선택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 무혐의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전 보좌관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의 대질 신문과 24일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뿐 개인 연가(정기 휴가) 연장은 문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 역시 “개인 연가 연장을 문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서씨 부대의 직속 상사였던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누구도 서씨의 개인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거나 문의 받은 적은 없었지만 25일 미복귀 소동이 한바탕 일어난 뒤 서씨의 3차 휴가(6월 24~27일)는 연장이 됐다. 검찰은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지연 기재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9/PVX6KR7IDFDSXEDN3T5SLWHH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