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또 다시 NNL 논란…우리 수역 북에 내주었나?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평화수역’으로 지정…9·19 군사합의 붙임자료엔 “긴급한 상황에 상호협력” 명시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27111?fbclid=IwAR1h2cYELtddzYMtNxP7CK65Ec2KwgPWsd2ftBwPo5x2nQebaA1lJiBl8xw

 

 

文정부 공들인 `시범 공동어로구역`… 野 “어민들 위험할 뻔” 비판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802100258050003

 

 

‘북, 남 공무원 사살 만행’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위기

 

북한의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서해5도 평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또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군인이 아닌 남한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서해5도에서는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년 만이다.

‘바다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 주민들은 1999~2010년 연평해전,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늘 불안함을 안고 생활해 왔다.

길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해소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해5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은 먼저 남한 백령도 북방과 북한 장산곶 사이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서해5도에 2~3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화돼 인천시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상태다.

인천시는 남·북·미간 경색국면이 풀리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지만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069378

 

NLL 이남 수색 우리 軍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北

일방 경계선 NLL 무력화 의도…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118&code=11121400&sid1=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