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미국의 이란 때리기, 북한 연루되나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맞닥뜨린 이란이 북한과 손을 잡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심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면서도 양국의 협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와 중단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또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과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란이 “즉시 무기화 사업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란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능력과 수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24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에도 해당하는 것이며 주요 제재 대상은 이란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달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지만,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날에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협박에 치명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전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대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냅백 조항이 시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미국의 선언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있다면 움직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2804

 

 

미 당국자 “이란-북한, 협력 우려…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로이터 보도…미 정부의 대이란 재재발표 직후 언론 질문에 답변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날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알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날 이란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이터는 전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 공동 작업이 언제 처음 시작되고 중단됐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됐는지는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으로, 예전부터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이른바 ‘북한-이란 핵·미사일 커넥션’ 의심을 받아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9/975354/

 

 

미국의 이란 때리기, 북한 연루되나

미 당국자 ‘이란·북,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재개’

이란제재 전면복원한 미, 정당성 부여 취지의 발언인듯

북한 이란과 실제 거래시 유엔 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자적으로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연루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얘기라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당국자가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대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 8월 안보리에 이란 제재 연장을 요구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독자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 있는 ‘스냅백’(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완화된 제재를 복원하는 조항)을 근거로 대이란 제재를 전면부활시킨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오는 10월 대이란 제재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복원시킨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당국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간 의혹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북한과 이란 간 핵·미사일 커넥션’을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다. 실제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2010년대 초에는 이란 측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일 미 당국자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협력은 어떤 형태로도 금지돼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https://amp.seoul.co.kr/www/202009215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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