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