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중국학생연합(CSSA)’에 가입하게 되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뻗어있는 중국학생연합 조직망을 통해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접촉하고, 다시 이들을 움직여 각국 중국인과 현지 주요인사들까지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그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은 유학생들간 친목 및 정보 제공, 권익 보호라는 중국학생연합 본연의 서비스 기능 보다는 정보와 인재 확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즈는 중공 국가안전부 간첩이었다가 2009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펑즈(李鳳智)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학생연합이 중공의 선전과 정보 수집을 위한 조직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중국학생연합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 녹아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4월 27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난동은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약 6천5백명이 집결했고, 중공의 티베트 억압과 다른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200여명 가량의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홍콩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도 한양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중국인 유학생 수십명이 몰려들어 항의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줄이었다. 이런 일련의 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영사관 또는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의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 홍콩 지지 韓대학생에 “화냥년”, 대자보 훼손·살해 협박
  • 중국공산당이 유학생 관리·통제
  • 사상·이념 통제 위해 세포조직 활동 강요
  • 상호 동향 감시,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 일탈 행동 방조하거나 부추겨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010년 5월 4일 장신썬(張森) 당시 주한 중국대사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예방했을 때 배석한 한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그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불쑥 한 마디 내뱉었다. 대사가 상대국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과장급에 불과한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 같은 언행은 결례를 넘어선 ‘무례’였다.

그 외교관은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2004년 5월 20일 열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전화·팩스로 ‘참석 불가’를 종용한 적도 있다. 천수이볜 총통이 강성 대만 독립론자였기에 ‘하나의 중국’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중국 측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개 대사관 참사관이 상대국 입법기관을 상대로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무례·오만한 인상을 남긴 외교관은 싱하이밍(邢海明)이다. 2015년 8월 주몽골 중국대사로 부임한 그는 2019년 11월 주한국 중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 과정에 있다.

싱하이밍의 주한 중국대사 임명을 두고서 한국 내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3번(1992~95년, 2003~06년, 2008~10년)의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싱하이밍의 지난 행적에 비춰 볼 때 중국 국익을 위해 내정 간섭까지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대와 우려 속에 부임하는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법(중국 본토 송환법)’이 촉매가 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날로 격화하는 시위와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장면은 미디어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반응도 민감하다. 그중 홍콩 시위의 주축이 10~20대 학생들이기에 ‘동년배’ 한국 대학생들도 홍콩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지지·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주요 창구는 대자보다. 전국 각 대학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비폭력·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지에 ‘폭력’을 덧씌운 것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다.

2019년 12월 4일 발간된 한국외대 학보 1면 표제는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사건을 다뤘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견해를 담은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 부착 후 중국 유학생들은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는 게시 6시간여 만에 한 장만 남고 모두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100원 동전 던지면서 조롱

1 홍콩 시위를 지지한 한국외대 여학생의 사진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다. 2 한양대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3 2019년 11월 1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한양대생 김모 씨의 사진. 홍콩 독립 지지자 비하 표현인 ‘항독분자’라는 글귀가 쓰인 화살표가 김씨를 가리키고 있다.

사건은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당사자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유사한 사건은 한양대에서도 발생했다. 한양대 레넌벽(Lennon Wall·대학 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게시물 부착 공간)에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부착한 이 대학 남학생은 곤욕을 치렀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든 사진의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은 봉변을 당했다.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대 학생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명지대 학생회관에 부착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 반대”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이 담긴 중국어 게시물을 덧붙이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이 이를 저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인 학생은 “왜 붙이느냐”며 중국인 학생 팔을 잡았고, 중국인 학생은 이를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학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레넌벽이 철거됐다.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 발생할 상황”

2019년 11월 19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학교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반감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인 여러분, 전 그냥 여러분이 싫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홍콩 문제를 떠나 중국 유학생들이 에티켓이 없고 같이 수강하는 수업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국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자유게시판에는 ‘중국인들은 노답(답이 없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족속이다’ ‘짱깨(掌櫃·중국인을 비하하는 속칭)의 홍콩 내정 간섭 다음 수순은 한국이다’ ‘중국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길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국제교류처장·학생인재개발처장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에는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11월 21일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양대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학 내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내 갈등의 씨앗이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한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각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과 더불어 ‘재정난’이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돼 11년째 이어지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이 생존책으로 선택한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그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 주 타깃이 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주요 고객’이 된 셈이다.

中외교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 존중하라”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한 강사는 “정원 외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이 매년 20~30명 수준이어서 분반(分班)해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한국어 수준, 교과 이해 수준이 낮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 준수 의무는 없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반면 2017년 1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안내’에 의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외국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이어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보다 15~20%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을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관리·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내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학생 간 폭력 사태로 번지는 와중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와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3일 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흐리려는 행동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자국(自國) 정부의 지시 혹은 방조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사관의 유착관계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티베트 독립 시위자, 한국 일반 시민, 경비 경찰을 향한 무차별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학생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체 회장의 출신 배경이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그는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방증한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당(黨)의 통제를 받으며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주 수행 업무는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 중 다수는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를 일반적인 통계 범주에 든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 세포조직을 통해 유학생을 통제하고, 이념 성향을 감시·보고하도록 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훼손·폭력 사건의 배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싱하이밍은 지난 세 차례 한국 근무 기간에 고압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또 다른 중국 유학생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1217/98844821/1

 

 

중국 유학생인가, 중국공산당 간첩인가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겁박

중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6973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가담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유학생 동향 감시, 한국의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 주임무

 

발호(跋扈)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2019년 내내 홍콩의 반공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나서는 일이 빈발했다. 그런 일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려던 차에 신동아 최창근 기자가 대신 수고를 해줬다. 기사를 전재(轉載)하고 싶지만, 요약해서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사 전문을 찾아 읽어보시길 권한다.

2019년 11월 14일, 한국외대에서는 총학생회 게시판에 붙어 있던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돌이나 스패너 등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를 당한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에게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이렇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이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게 표면화된 것이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6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는 국내외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과 충돌했다. 당시 20, 30대 유학생이 상당수였던 중국인들은 돌이나 스패너(spanner) 같은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이 단체 회장은 당시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 주된 임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개별적,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공작인 것이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기대가 무너졌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핫라인 대화 요청을 시진핑이 거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정체를 파악하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했다.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박 대통령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데 착수했다.

그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이 66,700명이다. 6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중국 공산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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