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가속화…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한국도 중국에서의 생산을 늘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친중 정책으로 남으면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소외될 뿐 아니라 경제적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상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탈중국을 서두르거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인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적으로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이달 8일까지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며 “국무부는 비자 취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자 발급이 취소된 중국인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대학에 있는 일부 유학생은 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이들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패권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는 계속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중미 간 인재 교류 영역에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개방과 자유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양국 국민의 민의에도 위배되며, 양국 간 인재 교류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와 인적 교류와 양국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공공연히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박해이자 인종차별적인 행위”라며 “이는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36만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 달러(약 16조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 정부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학계에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쌓는 데 열을 올려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22

 

 

트럼프 “중국 의존 완전히 끊을 것”…중국도 IT 공세에 견제구

 

백나리 강건택 특파원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디커플링(decoupling)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커플링이란 지금까지 긴밀하게 연결됐던 다른 나라와의 경제 고리를 끊는, 탈동조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곧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인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해온 것처럼 우리(미국)를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우리가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따라서 ‘디커플(decouple)’은 흥미로운 단어”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항공기와 선박, 로켓, 미사일 구축에 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그들의 노리개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 카드로 디커플링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무역 및 기술 교류 등에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 디커플링까지 피하지 않고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는 11월 대선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IT 부문에 대한 미국의 공세 강화에 맞서, 다른 나라들에 새로운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안을 타진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르면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IT 기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화웨이, 틱톡, 위챗 등에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일부 미국 취재진의 기자증 갱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WSJ, CNN, 블룸버그 등 최소 4개 매체 소속 기자 5명의 기자증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추방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53

 

 

‘화웨이 사형선고’에도 보복 못 하는 중국의 속사정

 

‘모든 필요한 행동’ 말과 달리 행동 없어…”美 기술·투자 계속 필요”

미 대선까지 추가 상황 악화 피하려…’강경 대응’ 대만·홍콩 문제와 경제 분리

 

최고 수위로 치달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華爲)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평가마저 나왔지만 중국이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 보복에 나서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해 쉽사리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보복에 나서지 못한다고 분석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징벌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블랙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애플, 시스코, 보잉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후보 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블랙 리스트 도입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딱히 특별한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단호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이 말하는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 무엇인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내용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애널리스트인 왕단은 미국의 이번 화웨이 제재 강화를 ‘사형 선고’에 비유했다.

 

그는 “화웨이가 중요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대형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남도록 하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동맹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단은 “보복성 제재를 하는 대신에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희망 하에 몇개월 화웨이가 유지될 수 있게 돕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치닫는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과 홍콩 문제 등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이른바 ‘핵심 이익’ 영역에서는 미국과 강경하게 맞붙겠다는 기세다. 이와 달리 중국은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미국과 사사건건 치받는 식의 보복전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고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이런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미국과 치고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가운데 나왔다”며 “이는 특히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자 관계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늦추기 위해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은 미국의 추가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0869/

 

 

“한국, 남북관계 올인하다 미국과 디커플링…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극 피해야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내기보단 국제관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94870/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75년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국제관계의 대전환은 “케난이 미국을 깨웠고,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으며, 시진핑이 미국을 다시 깨우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케난이 미국을 깨웠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대항해 함께 싸웠던 소련이 전후에 맹렬한 기세로 주변 지역을 병합하고 위성국화하자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때 소련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긴 전문(long telegram)’을 작성하여 워싱턴에 보고했다. 이 전문의 논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과 종전 후 소련에 대한 미국 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캐넌은 “어떤 형태의 합리적인 설득이나 확언에도 소련은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따라서 희망 섞인 지레 짐작이 아니라 엄중한 상황에 맞게 외교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련의 팽창지향적 경향을 장기간 끈질기게 확고하고 물샐 틈 없이 봉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문은 미국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미국사회를 깨워 공산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이끌어냈다. 이후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봉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문혁) 시기까지 극도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했다. 그 결과 경제 상황은 피폐해지고 대외 교역액은 미미했다. 이때 단일대오를 이룬 것 같은 공산세계에서 분열이 일어나 중소간에 1969년 진보도(珍寶島·다만스키섬)에서 대규모 국경충돌이 벌어졌다.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은 중·소간 균열을 간파하고 1971년 중국에 키신저를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어서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면서 미중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일본도 뒤질세라 다나카 수상이 급거 방중하여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왔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었다. 키신저가 잠자고 있는 중국을 깨운 것이다.

 

◇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에 문을 열고 경제발전을 하면 점점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와주었는데, WTO 가입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여 중국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던 반면에, 중국은 약진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선진국 기업들이 남겨둔 공장들을 흡수했다. 그 후 중국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 2010년에는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에 등극하고 G2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말 중국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시진핑은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중국몽’을 기치로 내세웠다.

 

시진핑 외교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정립을 통한 국제정치의 주도권 확립이 핵심 전략이다. 2013년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없다(一山不容兩虎)”는 속담을 부정하고,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제조업 육성정책을 표방하면서, 단시간 내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높은 외국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이나 거대한 펀드를 통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종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 세계적인 로봇 기술을 가진 독일 기업 쿠카 인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 년 전부터는 ‘반도체 굴기’를 위해 거대한 펀드를 조성해 놓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기업 인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익스트론(AIXTRON)’은 거의 인수단계에까지 갔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넓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것이라고 ‘9단선’이라는 줄을 그어놓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 태세이다.

 

시진핑이 ‘중국몽’ 기치를 높이 내걸자 미국 조야에서 중국의 야망을 알게 되었다. 미국사회에서는 중국을 잘 못 보고 도와 준 결과,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를 키웠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프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조치에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 봉쇄정책의 대한 중국의 저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술 도둑질(thef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역문제는 물론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 남중국해 문제,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이슬람교도 탄압 등 광범위한 분야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처는 ‘신 봉쇄정책’으로 나타나고 신 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케난의 봉쇄정책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미중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 홍콩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역을 통한 봉쇄이다. 중국 외환 보유고의 90% 이상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에서 나온다고 한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력을 배가하고 있는데, 그 자금력의 원천이 바로 대미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이다.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에게 기존 패권국가가 이렇게 많은 교역상의 혜택을 주면 결과는 뻔하다. 국력이 역전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간 수 천 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기술굴기 차단이다. 세계사의 특정한 시기에 혁신적 기술혁명이 일어났을 때 해당 기술에 기반한 선도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그 시대의 패권 국가로 부상해 국제정치 경제의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굴기 상징인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 시장의 최강자이며 세계 특허 출원 5년 연속 1위이고 R&D 투자액이 1위이다.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 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미국은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각국에 화웨이 배제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5G 통신망 구축 관련 영국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유학생을 제한하고 대대적으로 기술 간첩을 색출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셋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추진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내 생산, 미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대중국 적자상황을 탈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강을 계속 도울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미국기업들의 탈 중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맞추어 일본도 코로나19 관련 경제원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체인 개혁과 관련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이 돈은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벌인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COCOM’으로 일컬어지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철저한 운영이었다. 이제 미국은 EPN을 통해 중국과 분리된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첨단 기술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하드웨어(화웨이)에 이어 소프트웨어로 중국 정보기술(IT)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시지 전송과 결재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챗에 대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미국기업에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security)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외국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제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만리장성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앱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안된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체류하거나 업무할 때 카톡이 막혀있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웨이신을 써야 한다. 이제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2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2)

 

◇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항해 중국은 자국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맞서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경제적 상호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 GDP 비율은 30%가 넘었는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과 인력 중심의 패키지형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기회를 이용하여 실리를 챙기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차관 제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빚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채무장부 외교’라고 하는데, 거액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지렛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99년 운영권을 넘겨 사실상 중국 관할로 넘어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빚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앞으로 중국은 더욱 더 국제규범이나 상식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정책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 개척노력을 계속하면서도 기술력을 키우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둘째,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에 미중갈등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고 중국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으며 몇 년 내에 추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덤핑하다시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무기력하게 밀려나는 형국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된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 지연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5G 화웨이 통신장비가 국제사회에서 막힘으로써 삼성 통신장비가 캐나다 등에서 약진하고 영국 등 여타 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근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언론에서는 화웨이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겠다는 조치로 평가했다. 국내언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규제 적용 가능성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화웨이는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휴대폰, 통신장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다.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제재를 받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삼성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 미중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과 전문가, 나아가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정부가 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영국에서 보듯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정부내에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보안, 국민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일부 통신업체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해당 업체도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도 관련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새겨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EPN 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뒤쳐서는 안 된다. 제1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2 강대국인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물샐틈없는’ 봉쇄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듯이 대중국 봉쇄정책은 정권 향배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핵심이 EPN이 될 것이며, 일본, 유럽, 호주, 대만 등이 EPN에 가세하면서 반도체 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동맹을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은 중간재이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구조인데, EPN이 가시화되면 중국의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고 한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적 입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서 뒤쳐지면 한국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적인 판세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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