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커…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것이 고작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회한다—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 즈음, 나는 이제껏 보고된 적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며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펼쳤다.

물론 반대 의견은 강력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걸리면 병증이 곧장 폐렴으로 진행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는 병(病)’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현지 사정이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을 앞다투어 전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질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병에 걸린 이들 대부분의 병증이 폐렴으로 진행한다는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 나는 “‘독감’의 일종이며,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겠다. 심지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를 일컫는 말) 아니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반 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환자를 마치 좀비 소탕하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반 년 전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기조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것이었으니, 그럴 만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태 초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심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재개했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을 나서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직접 겪어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서 사태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과학 상식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지난 1월 초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신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즉, 기존에 존재한 여러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발견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주지하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없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체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체(抗體)가 생성된다. 일단 항체가 생성되면 다음 번에 같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손쉽게 이겨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은 항체 형성을 돕는 약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이러스 또한 한 종(種)을 절멸시킬 만큼 강력한 독(毒)을 지니는 것을 포기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침입했을 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다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기 전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숙주 삼은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바이러스로서도 손해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 자신의 생명 활동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십억 년 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 법한 내용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10일 오전 10시 기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수는 총 2만1743명.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1만7360명이 치료를 받고 완쾌해 병원 문을 나섰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4000명의 환자들도 대부분이 더러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증 환자들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방문자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작 ‘감기’ 때문에 이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상황을 비웃지 않을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게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0788